2013년 10월 18일(금)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담당 : 이주옥 비서관 (010-2664-7936)

협동조합 활동가, 이념 편향적 인사 주장 근거없어

- 정치권 이력 가진 협동조합 대표 중 새누리당 인사도 있어

-“협동조합 활성화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실질적 지원 필요”

최근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정 세력의 협동조합 정치조직화’, ‘이념 편향적 인사의 협동조합 활동’ 등의 의혹들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임이 드러났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위 ․ 예결특위)의 자체 조사 ‧ 분석에 의하면 서울시에 9월 말 현재 신고 ‧ 수리 된 744개 서울시 일반협동조합 대표자 중 정치권에서 활동을 한 인사들이 일부 있으나, 그 중 새누리당(한나라당) 당적을 보유한 전력이 있는 인사도 있어, 협동조합이 일부 특정 세력의 정치조직화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박수현 의원실에서 협동조합의 정치적 이용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진행한 것으로서 대표자 보유 당적에 대한 세부 현황 공개시 오히려 논란이 증폭될 것을 우려, 존재 여부만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협동조합 야권에 유리하도록 정치세력화하고 있다는 주장에 배치되는 결과이며,「협동조합기본법」이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176명 여야의원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2012년 12월부터 시행됐고,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협동조합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는 사실은 이같은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시에만 하루 평균 6.2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협동조합이 법인으로 뿌리내리고 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후 10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현재 초기 안정화 단계에서 경영자금이나 사업비 지원, 기본 협동조합들의 경험이나 네트워크, 판로 개척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서울시)의 지원 정책은 오히려 소극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2월 서울시가 발표한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의 지원사업 내용 역시 협동조합 홍보, 상담센터 운영, 교육, 생태계 조성 등 간접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공헌하는 사업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협동조합은 UN도 대안적 경제모델로서 가치를 인정한 경제적 조직체이며, 법으로 협동조합의 공직선거 관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협동조합 활성화 노력을 왜곡 ‧ 폄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협동조합이 하나의 붐으로 그치거나 거품현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안착하고 성공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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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8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