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5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교학사 교과서 옹호한 뉴라이트 교수가 위원장 맡은 편파적 시도교육청평가

평가위원 절반이 정권 편향적인 인물로 구성…실패한 MB교육 입안자들이 진보교육감 정치평가 일삼아

□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시도교육청평가가 유독 진보교육감 지역에 대해서는 나쁜 평가를 내리고 있어 편향된 평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평가하는 위원 절반이 정권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인물들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남.

◉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평가위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2012년 평가 참여자 13명 중 절반인 6명은 이명박 정부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고, 심지어 여기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옹호한 뉴라이트 성향 교수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별첨자료1] 교육부 제출 『시도교육청 평가위원 명단』.

□ 먼저 평가위원장을 맡은 천세영 충남대 교수의 경우 이명박 정부 교육비서관을 지냈고,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소장도 이명박 대통령 당시 초대 김도연 교과부 장관의 비서관을 지낸 바 있음.

◉ 또한 조동섭 경인교대 교수의 경우에는 뉴라이트 대안교과서를 출간한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결성한 뉴라이트 성향의 교수모임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며 시국선언을 한 교수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천세영 교수도 포함돼 있음

◉ 천세영 교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일에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지켜내자”고 주장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지식인 100인 선언》에 참여하기도 함.

□ 이처럼 정권과 깊게 유착된 인물뿐만 아니라 지금은 실패로 판명 나 폐기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도 포함돼있음.

◉ 이명박 정부 당시 교과부 갈등관리위원을 역임한 정영수 충북대 교수는 ‘학교 자율화 정책 자문위원’을 지내면서 자사고 탄생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적극 앞장섰는데, 이 정책은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입시위주의 몰입식 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에서 폐기된 정책임.

◉ 또한 일선 학교장 몫으로 배정된 2명의 평가위원 모두가 귀족학교라는 비난 속에도 이명박 정부가 강행 추진하면서 설립된 하나고등학교장(김진성)과 인천하늘고등학교장(강석윤)이 각각 선임됨으로써 MB 교육정책의 최대 수혜주라고 평가되는 자립형 고등학교 몫으로 돌아감.

□ 이렇게 편향된 인물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평가결과가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는 결과를 낳게 됨.

◉ 문제의 인물들이 활동한 2012년의 평가결과를 살퍼보면, 보수 교육감이 재직하고 있는 대구, 대전, 인천, 경북, 제주, 충남, 충북교육청은 ‘매우 우수’나 ‘우수’ 등급 평가를 받은 반면에 진보교육감이 활동하는 서울(곽노현 前교육감 당시 평가결과 반영),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교육청은 가장 나쁜 등급인 ‘매우 미흡’이나 미흡 평가를 받음[별첨자료2] 2012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배분되는 특별교부금 내역은 서울과 광주가 35억원에 그쳐 125억원을 받은 대구나 인천, 대전의 1/4 수준에 그침[별첨자료3]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 박 의원은 “시도교육청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평가제도가 국민적 지탄을 받는 뉴라이트 교수들이나 실패한 교육정책을 입안한 인물들이 평가위원에 참여하면서 진보교육감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평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하며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평가위원 선정에서부터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함.

[별첨자료1] 교육부 제출 『2012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위원 명단』

성명	소속기관	직위	비고
천세영	충남대학교	교수	위원장, 뉴라이트, 교학사 교과서 옹호
정영수	충북대학교	교수	MB 당시 학교 자율화 정책 적극옹호
류장수	부경대학교	교수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염시창	전남대학교	교수
강석윤	인천하늘고등학교	교장	귀족학교 비판 자립형 고등학교 교장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소장	MB 초대 교과부 장관 비서관
조동섭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뉴라이트 계열 교수단체 회원
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
지은림	경희대학교	교수
김진성	하나고등학교	교장	귀족학교 비판 자립형 고등학교 교장
김진숙	한국학술교육정보원	스마트교육 R&D 본부장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별첨자료2] 2012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2012년 : 종합등급 발표

종합등급	교육청		종합등급	교육청
우수	대구, 대전, 인천		매우우수	제주, 충북
보통	부산, 울산		우수	경북, 충남
매우미흡	광주, 서울		보통	경남
※ 등급내 교육청은 가나다 순임			미흡	전남, 전북
			매우미흡	강원, 경기

[별첨자료3]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별첨3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시지역	서울	3,047,069	3,890,550	1,600,000	3,503,590
	부산	7,511,379	10,560,065	6,500,000	8,603,594
	대구	2,125,862	6,113,722	9,500,000	12,503,590
	인천	5,739,827	4,557,502	9,500,000	12,503,590
	광주	2,551,034	8,003,418	6,500,000	3,503,590
	대전	6,413,017	9,893,114	12,000,000	12,503,590
	울산	3,968,276	5,335,612	6,500,000	8,603,594
도지역	경기	3,047,069	3,890,550	1,600,000	3,703,590
	강원	7,511,379	6,113,722	4,500,000	3,703,590
	충북	3,401,379	10,448,906	10,500,000	12,703,590
	충남	5,137,500	8,670,369	13,000,000	12,703,590
	전북	2,125,862	4,446,343	1,600,000	3,703,590
	전남	3,968,276	5,002,136	7,500,000	3,703,590
	경북	5,881,551	10,893,540	13,000,000	12,703,590
	경남	5,527,241	6,113,722	7,500,000	9,003,596
	제주	2,905,344	7,225,308	7,500,000	12,703,590
계		70,862,065	111,158,579	118,800,000	136,357,454

※ 2008년 평가 미실시, 2013년 ’13.12월경 지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