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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박기일 (연락처 : 010-2787-1347) 날 짜 : 2013년 10월 3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시행정으로 변질된 박근혜 대통령의

청년해외취업 공약 K-Move

글로벌 Job탐방단, 미국에서 예산 3,500만원 사용하고 1명 취업 성공

예산 13억 500만원 중 8억 8,000만원은 성공사례 홍보 목적

장하나 의원, “청년들을 취업난민으로 만들지 말고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부터 확대하라”

1.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글로벌 Job탐방단’ 운영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K-Move사업이 전시행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장하나 의원은 미국, 베트남 탐방단의 운영결과 보고서 및 예산집행내역을 통해 미국 탐방단은 3,529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1명 취업, 베트남 탐방단은 1,379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3명을 취업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K-Move는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로 청년들의 해외취업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15번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에도 K-move가 중심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4월 임시국회를 통해 K-Move 관련 추경예산을 40억 편성하였다. 그리고 40억의 K-move 사업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 13억 500만원 규모의 ‘글로벌 Job탐방단’이다. ‘글로벌 Job탐방단’은 해외일자리 발굴 및 홍보를 위해 10개국에 탐방단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미국(9.9~14), 베트남(9.23~28), 일본(10.16~22)을 방문하였고 나머지 7개국(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카타르, 독일, 캐나다)은 올해 말까지 방문할 예정이다. 13억 500만원의 예산 가운데 4억 2,500만원이 현지에 탐방단을 파견하는 예산이고, 8억 8,000만원은 성공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다(표 1 참고).

표 1. K-move 관련 추경 예산 산출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산출세부내역	금 액
소 계		4,000
해외일자리 발굴 및 홍보 (Job 탐방단 10개국)	<일자리 개척> ․민간전문가 채용: 88,985천원 -현지전문가: 25,000천원(2,500천원*10곳) -국내민간전문가: 63,895천원 인건비: 25,000천원(2,500천원*10곳) 체제비: 38,985천원(226달러*1,150원*15일*10곳 ․취업준비생 및 지원인력: 315,940천원 체제비: 155,940천원(226달러*1,150원*15일*10곳*4명) 항공료: 160,000천원(2,000천원*10곳*4명*2회) ․일자리 개척단 활동비 : 20,000천원(2,000천원*10곳)	425
	<성공사례 전파 및 홍보> ․성공사례 전파: 750,000천원(150,000천원*5회) ․포커스홍보 : 130,000천원(2,600천원*5회)	880
K-MOVE홍보사이트 구축	<홍보사이트 구축>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개발비 180,000천원*1식 ․하드웨어 구입비 : 70,000천원*1식	250
K-MOVE 교육 및 지원 (K-Move 스쿨)	<교육과정 운영비> ․8,000천원*120명	960
글로벌스펙초월 취업지원시스템 (K-Move 멘토단 실비 지원, 멘토-멘티 컨퍼런스 등)	<해외현지 핵심거점 운영> ․멘토링 운영 지원금 : 630,000천원(300명*350천원*6개월) ․K-Move 멘토단 발대식 : 75,000천원*1식 ․대륙 권역별 멘토링 컨퍼런스 : 90,000천원 15,000천원*6권역 ․멘토링 우수사례 경진대회 : 30,000천원 포상금: 20,000천원(2,000천원*10팀) 행사비: 10,000천원*1식 ․멘토링 출장여비 : 120,000천원(4,000천원*5명*6개권역) ․멘토단 브랜드 구축 : 90,000천원	1,035
K-MOVE 핵심거점조성 3개 거점 구축	<해외현지 핵심거점 운영> ․150,000천원*3곳	450

자료: 고용노동부, 정리 장하나 의원실

3. 미국 탐방단은 구직자 4명, 멘토 1명, 인솔자 2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9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 간 LA를 다녀왔다. 활동성과는 구직자 중 1명이 Wellspring industry Inc 에 그래픽디자이너로 채용된 것이다. 그리고 Easy Flex 등 6개 기업을 방문하는 등 현지의 취업동향을 파악하였다. 미국 탐방단 운영결과보고서에 담긴 현지 취업 동향은 “실업률이 7.3%로 매우 높아 국내 청년 구직자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로의 취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보고서는 미국 진출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을 “취업이 아닌 현지 경험 축적(인턴)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총 3,529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미국 탐방단의 활동결과를 요약하면, 미국 취업은 어려우니까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첨부 문서 참고)

4. 베트남 탐방단은 구직자 4명, 인솔자 1명, 현지전문가 1명 총 6명으로 구성되어,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하노이와 호치민을 다녀왔다. 활동성과는 (주)MDA에 1명, (주)파소나텍 베트남에 2명이 채용된 것이다. 그리고 에버피아 등 5개 기업을 방문하는 등 현지에서 채용정보를 파악하고 일자리를 발굴하였다. 보고서에는 10월 말 현재, 총 18개의 일자리를 발굴하였으며 계속하여 40여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보고서는 베트남에서 한국인 직원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베트남어 등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1,379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베트남 탐방단의 활동결과를 요약하면, 일자리는 있으니 취직을 하고 싶다면 베트남어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첨부 문서 참고)

5. 박근혜 정부의 K-Move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청년해외진출’ 사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청년해외진출’ 사업은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취업한 일자리의 상당수가 호텔청소, 식당서빙 등 질 낮은 일자리여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청년해외진출’의 문제는 세계적 경제침체기에 외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것인데, 박근혜 정부는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바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Job탐방단 예산 13억 500만원 중 2/3인 8억 8,000만원이 홍보예산이다. 해외 일자리 발굴보다 홍보에 예산을 2배 이상 사용하는 것인데,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올해 10월 발표한 ‘K-Move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는 방송·신문 등 매체와 연계하여 K-Move 인지도 제고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그림 1 참고). 그 일환으로 MBC의 한 TV프로그램에서 탐방단의 스토리를 20회에 걸쳐서 방영한다고 되어 있다. 미국, 베트남 탐방단의 결과를 통해 유추해보면, Job탐방단은 13억 5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나라마다 1~2명씩 10개국에서 20명 정도를 취업에 성공시키게 되면 그 사례를 홍보하고 방송에 내보내는 것이다.

그림 1. K-Move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중 일부

6. 장하나 의원은 “해외에서 20명이 취업에 성공한다고 해서 청년실업률이 감소하겠느냐”며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전시성 사업으로 변질된 K-Move의 전면재검토를 주장하였다. 탐방단 보고서에 담긴 채용정보는, 미국은 취업이 어렵고 베트남에 취업하려면 언어를 준비해야 한다는 수준인데 이는 현지에 방문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로, 국가 예산의 낭비가 심각하다. K-move에 편성된 40억을 국내에서 사용하면 청년들을 위해 질 좋은 일자리를 몇 배는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장하나 의원은 “정부가 왜 우리 청년들을 해외로 내보내지 못해서 안달이 난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하였다.

끝.

별첨

1. 미국, 베트남 탐방단 예산 사용내역 및 운영결과보고서 일부

2. K-Move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글로벌 Job 탐방단 세부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