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0 (목)

	보도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 경기광명갑/ 안전행정위)
	국회의원회관 729호 T.788-2326 F.788-0222 문의:김영민 비서관
	■ 2013년도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최근 6년간

전국 새마을금고 내부 금융사고액

558억`1백만원 !

- 2008년 291억4천만원으로 최고.

- 2013년도에도 8월말 기준으로 101억1천만원에 달해.

o 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최근 6년간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전국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액은 총25건, 558억1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는 2008년에 291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09년 51억6천만원, 2010년 46억 2백만원, 2011년 36억2백만원, 2012년 31억8천만원 이였으며, 올해 2013년에는 다시 급증하여 8월말 현재 101억1천만원의 사고액이 발생하고 있다.

사고내용 별로는 총 25건 중 24건이 업무상배임 및 횡령 이였으며 1건이 새마을금고법 위반이였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최근 새마을금고가 변동기준금리를 고정시켜 이자를 편취한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되는 등 새마을 금고가 각종 비리와 잡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새마을금고가 안전행정부 산하에 있다는 이유로 금융권의 사각지대에서 직원횡령, 부당대출이자 등의 문제점들을 뿌리뽑지 못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첨부>

1. 최근 6년간 전국 새마을금고 비리 관련 경/검찰 고발‧수사 등 현황

2. 최근 6년간 분기별, 대출종류별 연체 현황('08년∼'13.8월말 현재)

3. 새마을금고 운영현황 ('13.6월말 현재)

시도별 금고수, 총자산, 거래자수, 임직원 및 직원, 자산운영, 당기순이익 등

[첨부1]

최근 6년간 전국 새마을금고 비리 관련 경/검찰 고발‧수사 등 현황

('08년∼'13년 8월말)                                             단위 : 백만원

지역	금고명	사고자 직위	사고액	사고내용	처리결과	손실금 보전
'13년			10,111
〇 〇	〇 〇	대 리	951	업무상 횡령	·금고 해산('13.5.15) ·사고자 파면('13.4.17) ·고발('13.6.27)	보전중
〇 〇	〇 〇	상 무	4,124	업무상 횡령	·사고자 파면('13.1.16) ·고발('1302.22)	보전중
〇 〇	〇 〇	과 장	457	업무상 횡령	·사고자 파면('13.2.6) ·징역2년,집유 3년	전액보전
〇 〇	〇 〇	부 장	1,572	업무상 횡령	·사고자 파면('13.3.11) ·사고자 고발('13.1.25)	보전중
〇 〇	〇 〇	대 리	1,932	업무상 횡령	·사고자 고발'(13.7.9)	보전중
〇 〇	〇 〇	상 무	623	업무상 횡령	·사고자 파면('13.5.13) ·고발('13.4.15)	보전중
〇 〇	〇 〇	과 장	452	업무상 횡령	·사고자 자살	보전중
'12년			3,180
〇 〇	〇 〇	대 리	818	업무상 횡령	·사고자 파면('12.10.10) ·1심 징역3년(항소중)	보전중
·〇 〇	〇 〇	부 장	677	업무상 횡령	·사고자 고발('12.4.4) ·징역13년	전액보전
〇 〇	〇 〇	과 장	1,353	업무상 횡령	·사고자 고발('12.4.9) ·징역2년(항소중)	전액보전
'11년			3,602
〇 〇	〇 〇	부 장	673	업무상 횡령	·'12.3.22 : 징역2년6월	전액보전
〇 〇	〇 〇	과 장	540	업무상 횡령	·사고자 고발('11.4.27) ·도주(기소중지)	전액보전
〇 〇	〇 〇	부 장	2,219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사고자 구속('11.12.29) ·형사2심 :징역4년(확정)	전액보전
〇 〇	〇 〇	전 무	170	업무상 횡령	·'11.12.6 : 징역1년, 집유3년	전액보전
'10년			4,602
〇 〇	〇 〇	과 장	288	업무상 횡령	·징역2년('11.6.23)	전액보전
〇 〇	〇 〇	부 장	426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12.4.26 : 징역1년 (항소기각 : '12.6.28)	전액보전
〇 〇	〇 〇	부 장	3,888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12.5.3 : 징역2년	전액보전
'09년			5,164
〇 〇	〇 〇	부 장	2,164	업무상 횡령	·사고자 도주중(기소중지)	전액보전
〇 〇	〇 〇	직 원	913	업무상 횡령	·'10.8.26(1심) : 징역6년 ·'11.2.7 : 항소기각	전액보전
〇 〇	〇 〇	상 무	2,087	특가법(횡령 및 배임)	·'10.6.11 : 징역5년	전액보전
'08년			29,142
〇 〇	〇 〇	이사장 전무	500	새마을금고법 위반	·주사고자(전무)도주 (기소중지)	전액보전
〇 〇	〇 〇	이사장	9,914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09.6.18 : 징역4년	전액보전
〇 〇	〇 〇	이사장	16,881	특가법(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10.12.9 : 징역3년	전액보전
〇 〇	〇 〇	이사장	429	업무상 배임 및 새마을금고법	·'09.1.29 : 징역2년	전액보전
〇 〇	〇 〇	상무	1,418	업무상 횡령	사고자도주(기소중지)후 사망	전액보전

※ 사고자는 임원개선 및 파면 등 조치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은 없음

[첨부2]

최근 6년간 분기별, 대출종류별 연체 현황('08년∼'13.8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년도		총 대출액	연체율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
				대출액	연체율	대출액	연체율	대출액	연체율
2008	1분기	297,643	4.10	28,496	9.62	122,667	2.77	146,480	4.14
	2분기	311,686	3.63	27,938	9.13	132,790	2.38	150,958	3.72
	3분기	328,152	3.60	27,346	9.24	143,812	2.25	156,994	3.87
	4분기	341,797	3.18	26,768	7.65	148,706	2.24	166,323	3.32
2009	1분기	338,173	4.15	25,840	8.90	148,714	3.16	163,619	4.29
	2분기	345,841	3.86	25,316	8.51	152,557	2.92	167,968	4.02
	3분기	361,577	3.66	24,827	8.42	174,121	2.66	162,629	4.00
	4분기	383,241	2.96	24,310	6.84	184,676	2.19	174,255	3.22
2010	1분기	390,571	3.51	23,804	7.92	191,665	2.72	175,102	3.77
	2분기	403,977	3.44	23,645	7.52	196,507	2.82	183,825	3.58
	3분기	422,315	3.64	23,508	7.68	202,748	2.97	196,059	3.84
	4분기	450,330	2.99	23,497	6.43	214,344	2.50	212,489	3.10
2011	1분기	460,757	3.38	23,289	6.92	222,560	2.78	214,908	3.61
	2분기	486,187	3.09	23,693	6.50	236,357	2.54	226,137	3.31
	3분기	510,852	3.12	24,035	6.09	248,799	2.52	238,018	3.44
	4분기	528,799	2.75	23,956	4.97	254,583	2.36	250,260	2.93
2012	1분기	529,007	3.56	23,653	5.56	257,809	3.08	247,545	3.87
	2분기	542,166	3.55	24,019	5.34	263,879	3.27	254,268	3.67
	3분기	553,297	3.75	24,134	5.38	268,318	3.43	260,845	3.91
	4분기	568,167	3.31	23,935	3.41	272,765	3.23	271,467	2.27
2013	1분기	569,105	4.00	23,693	3.92	273,623	3.79	271,789	4.21
	2분기	580,056	3.80	24,053	3.79	278,161	3.62	277,842	3.99
	8월말	585,219	3.80	23,924	3.54	280,794	3.61	280,501	4.02

최근 6년간 가계대출액 및 연체율 현황('08년∼'13.8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8
대출금액	187,313	214,081	285,668	335,583	372,204	392,293
연체율	3.00	2.79	2.87	2.65	3.17	3.62

[첨부3]

새마을금고 운영현황 ('13.6월말 현재)

시도별 금고수, 총자산, 거래자수, 임직원 및 직원, 자산운영, 당기순이익 등

구 분	금고수 (개)	거래자수 (천명)	총자산 (억원)	자산운영 (억원)				임직원수(명)			당 기 순손익 (억원)
				예치금등	유가 증권	대출 채권	기타	계	임원	직원
계	1,409	17,278	1,068,288	324,796	108,058	580,057	55,377	32,073	15,516	16,557	637
서울	265	2,787	178,709	62,897	20,325	85,129	10,359	5,346	2,921	2,425	125
부산	160	1,956	110,439	29,011	24,728	50,586	6,115	3,465	1,764	1,701	△70
대구	111	1,101	76,706	18,758	11,241	43,084	3,622	2,341	1,226	1,115	△33
인천	54	965	40,928	13,350	1,443	23,297	2,837	1,333	567	766	45
광주	44	434	30,766	10,931	2,065	16,664	1,107	979	491	488	42
전남	62	586	34,153	10,247	2,100	20,193	1,614	1,368	670	698	48
대전	43	549	32,595	9,433	1,215	20,460	1,487	1,003	472	531	41
충남	60	613	38,589	11,483	3,236	22,148	1,722	1,290	623	667	△45
울산	32	687	61,969	12,071	7,315	40,215	2,368	988	336	652	38
경남	102	1,125	66,828	21,161	5,929	36,249	3,490	2,186	1,113	1,073	76
경기	118	2,963	188,662	65,545	9,197	104,189	9,732	3,948	1,371	2,577	283
강원	59	622	33,444	10,080	2,383	18,944	2,037	1,349	623	726	9
충북	57	684	45,466	11,240	3,644	28,319	2,263	1,341	636	705	14
전북	64	672	40,841	12,948	1,612	24,391	1,889	1,419	708	711	119
경북	134	1,259	71,569	20,772	10,188	36,763	3,847	2,799	1,489	1,310	△80
제주	44	274	16,624	4,870	1,438	9,426	890	918	506	412	26

자료: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