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 경 협	국정감사	민주당 부천원미갑
	2013.10.28.(월)

사무실(02-788-2021) 담당: 탁양삼 보좌관(010-6282-2069) 김진택 비서(011-9721-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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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 주요질의 요약

◆4대강 사업후 본류구간서 매년 물고기 떼죽음(총13건)

-사업 전에는 0건...4대강 사업 때문 가능성 높아

◆2조 투입 운행차 저공해 사업 효과 미흡

-매연저감장치 달아도 질소산화물 배출량 안줄어

◆거꾸로 가는 음폐수 대책

-매립지공사, 협회 통해 반입(협회 관리비 징수 12억)...주민부담증가 우려

-환경과학원 음폐수 소각 유해성 검증중인데 환경부는 전면 허용

◆한려해상 국립공원 소나무재선충발생(3375본)

-같은 지역서 작년(189본)의 18배...작년 방제 문제

◆국립공원 방사 동물 62마리 중 51% 회수・폐사

-올해도 12마리 방사...적응훈련, 올무・농약 대책 등 필요

◆국가생물종 한국인명명 6.46%, 외국인재산권 상업화식물 389종

-내년 10월 나고야의정서 발효 생물주권 확보전쟁 예상...대책 필요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4대강 사업후 본류구간서 매년 물고기 떼죽음(총 13건)

-사업 전에는 0건...4대강 사업 때문 추정

환경부가 제출한 4대강 본류구간에서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 현황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전혀 없었는데, 2009년 낙동강 1건, 2010년 금강, 한강 2건, 2011년 영산강, 낙동강 2건, 작년에 금강, 영산강, 낙동강 4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 금강, 영산강 3건이 발생.

이 중에서 5건이 4대강 공사로 인한 수량부족 등이 원인이고, 6건이 원인미상으로 집계됐음. 특히, 작년 어류폐사 4건은 모두 원인미상으로 처리했지만, 4대강 본류구간은 보가 없었던 과거의 경우라면, 많은 물이 흘러가는 구조여서 설사 유독물이 유입된다 하더라도 유독물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물고기 떼죽음이 나타날 수 없는 조건이므로 4대강 공사가 어류폐사 원인.

하천 준설과, 보를 유지된 상태로 이런 어류폐사 추세가 이어지면 나중에 가서는 4대강에는 생존력이 강한 종, 특히 외래물고기들만 살아남는 기형적인 상황이 될 것임. 원인규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하루빨리 보 개방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최근 10년간 4대강 본류구간 어류 폐사사고 현황(환경부)

년도	건수	일시	마리수	폐사원인
04	-
05	-
06	-
07	-
08	-
09	1	10.26(낙동강)	약 80마리	◦ 원인미상
10	3	1.26(금강)	약 30마리	◦ 골재채취로 발생한 웅덩이의 결빙
		4.22(한강)	약 30마리(누치 등)	◦ 수량부족 - 한강살리기사업 3공구(내양지구) 가물막이 내 양수작업에 따른 수량부족
		7.14(한강)	약 300마리(피라미)	◦ 수량부족 - 한강살리기사업 4공구(여주보) 가물막이 내 양수작업에 따른 수량부족
11	2	1.26(영산강)	잉어 등 20마리	◦ 수량부족 - 서창교 상류 가물막이 내 양수작업에 따른 수량부족
		10.23(낙동강)	약 1,000마리	◦ 수량부족 - 수문방류로 인해 고정보 내에 물고기가 고립되어 폐사
12	4	3.7(영산강)	붕어 등 300kg	◦ 원인미상
		8.20(영산강)	치어 150kg	◦ 원인미상
		10.17(금강)	약 60,050마리	◦ 원인미상
		10.24(낙동강)	약 5,500마리	◦ 원인미상
13 .9	3	3.9(금강)	약 50마리	◦ (사체)불법투기 - 어로작업 후 기피어종 폐기
		8.13(영산강)	붕어 약400마리	◦ (사체)불법투기 -포획한 붕어가 폐사하자 영산강에 유기
		8.14(영산강)	누치 등 25kg	◦ 원인미상

2조투입 운행차 저공해사업(’05년~’12년), 대기오염 개선효과 없어

-환경과학원 ‘자동차 인증기준이 실제도로에서 배출조건에 맞지 않고,

배출가스 정화장치 있어도 NO2 배출되기 때문’ 분석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로 운행중 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저감을 위한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에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2조 226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있음. (자료1)

환경부가 제출한 사업실적을 보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05년 130만톤에서 2010년 106만톤으로 29%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남.(자료2) 하지만, 질소산화물 농도를 대신하는 이산화질소(NO2. NOx 농도는 국가통계를 내지 않고 NO2 농도로 대신함=환경부)는 2005년 수도권 평균 0.030ppm에서 2012년 0.028ppm으로 0.3% 낮아지는데 그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전체 이산화질소 배출량의 70%를 차지(국립환경과학원)하는 자동차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9% 줄었지만 배출농도는 0.3% 낮아지는데 그쳐 오염도에 영향이 없다는 의미. 특히 인천은 (2005년-2012년) 0.025에서 0.027로 오히려 이산화질소 오염농도가 높아졌고, 경기는 0.029에서 0.028로, 서울은 0.034에서 0.030으로 제자리걸음.(자료3)

국립환경과학원 2012년 5월11일 <실제 운전조건에서의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량> 보고서는, 자동차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감소하지만, 배출농도는 낮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1)배출가스 정화장치 부착으로 생성된 일산화질소(NO)가 이산화질소(NO2)로 산화되어 배출되고, 2)경유차의 배출계수가 실도로 주행시 배출특성과 다르며, 3)전체 이산화질소 배출양의 70%를 차지하는 자동차분야 배출삭감실적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

자동차 인증시 10만큼 농도의 배출을 허용했다면, 실제 운전조건에서는 10 이상의 농도로 배출되고 있고, 정화장치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

수조원의 국민세금을 들인 사업이니만큼 사업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하고,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이므로 자동차 배기가스 인증기준을 실제도로에서의 운전조건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

별첨1.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05～'14) 예산투자내역(환경부 제출)

사 업 구 분		총사업비(백만원)
		총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3,173,311	240,888	451,277	530,658	489,279	346,358	318,853	285,849	282,583	227,566
저공해 자동차 보급	소 계	601,243	46,946	70,646	70,000	105,598	85,856	58,510	49,970	59,320	54,397
	수소․전기차 및 충전소 보급	51,657	-	-	-	-	-	1,700	9,940	25,434	14,583
	클린디젤 이외의 저공해차(천연가스, 하이브리드)	519,736	43,646	67,046	66,760	95,948	76,396	56,810	40,030	33,586	39,514
	클린디젤(저공해경유차)	27,960	3,000	3,000	3,040	9,460	9,460	-	-	-	-
	전기이륜차 및 충전소 보급	1,890	300	600	200	190	-	-	-	300	300
운행차 저공해화	소 계	2,378,657	189,534	364,446	441,421	343,367	235,106	236,279	213,565	202,648	152,29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1,220,001	152,842	242,218	283,799	178,235	72,118	63,117	73,906	92,278	61,488
	저공해 엔진개조	821,384	20,976	68,356	143,884	143,884	114,770	114,770	106,128	72,612	36,004
	조기폐차	320,585	15,716	53,872	13,738	21,248	48,218	57,992	30,500	33,787	45,514
	건설기계 저공해화	3,050	-	-	-	-	-	-	350	700	2,000
	PM․NOx 동시저감장치	750	-	-	-	-	-	-	-	-	750
	삼원촉매장치 교체	50	-	-	-	-	-	-	-	-	50
	엔진교체, 혼소개조	3,750	-	-	-	-	-	-	-	-	3,750
	공회전 제한 장치 부착	1,700	-	-	-	-	-	400	600	500	200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7,387	-	-	-	-	-	-	2,081	2,771	2,535
사업장 관리	소 계	115,332	-	9,740	11,308	26,144	16,852	14,795	13,809	11,473	11,211
	저NOx 버너설치	59,465	-	3,130	4,749	16,793	7,980	6,955	6,608	6,629	6,621
	저NOx 버너 인정 검사	1,113	-	-	-	-	174	174	265	250	250
	총량사업장 배출량 산정시스템 구축‧운영	30,960	-	4,010	3,569	4,362	4,362	3,343	3,635	3,679	4,000
	중소산단 청정연료 전환	1,710	-	-	-	-	-	-	1,710	-	-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2,491	-	-	-	898	670	708	215	-	-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19,593	-	2,600	2,990	4,091	3,666	3,615	1,376	915	340
효율적 관리체계구축	소 계	69,558	4,296	6,297	7,456	13,419	8,173	7,635	6,926	7,415	7,941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 및 결함확인	5,453	-	554	608	609	768	767	626	767	754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후관리	7,324	-	-	373	2,911	820	820	800	800	800
	운행차 검사 및 측정장비 확충	12,927	-	420	200	2,100	2,000	2,000	2,500	1,600	2,107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장비	5,362	-	232	438	300	1,098	1,098	-	1,098	1,098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시스템 구축	13,463	700	1,800	2,600	3,941	404	934	884	1,100	1,100
	VOC 측정 분석	2,332	501	180	151	450	300	250	200	150	150
	연구사업․홍보(국비만 해당)	22,697	3,095	3,111	3,086	3,108	2,783	1,766	1,916	1,900	1,932
도로 재비산 먼지저감	소 계	5,442	-	-	-	-	-	1,114	1,248	1,563	1,517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4,177	-	-	-	-	-	800	931	1,246	1,200
	이동측정시스템 구축	1,265	-	-	-	-	-	314	317	317	317
관서운영경비 등 기타		3,079	112	148	473	751	371	520	331	164	209

별첨2.

□ NOx 배출량(환경부 국감 제출자료)	(단위 : 천톤)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219	1,242	1,362	1,378	1,307	1,275	1,188	1,045	1,014	1,061

별첨3.

□ 이산화질소(NO2) 농도 단위=ppm (환경부 국감 제출자료)

연 도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평균	환경기준
’12	0.030	0.027	0.028	0.028	0.03
’11	0.033	0.030	0.030	0.031	0.03
‘10	0.034	0.030	0.030	0.031	0.03
‘09	0.035	0.030	0.030	0.031	0.03
‘08	0.038	0.030	0.031	0.032	0.03
‘07	0.038	0.031	0.031	0.033	0.03
‘06	0.036	0.029	0.031	0.032	0.05
‘05	0.034	0.025	0.029	0.030	0.05
’04	0.037	0.028	0.032	0.032	0.05
’03	0.038	0.030	0.033	0.034	0.05
’02	0.036	0.027	0.029	0.031	0.05

※ 환경기준 강화 : 0.05ppm → 0.03ppm ('07.1.1 시행)

별첨4.

□실제 운전조건에서의 경유자 NOx 배출량(’12.5.11. 국립환경과학원)

배출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NO2 농도가 줄지 않는 이유는?

1)Primary-NO2 배출량의 증가

-DPF, DOC 등 배출가스 정화장치 부착으로 생성된 NO가 NO2로 산화되어 배출

2)현재 경유차의 배출계수가 실도로 주행시 배출특성과 다르기 때문

-경유차의 인증조건과 실제운전조건간 배출량 차이

3)기타, 고정오염원의 NOx 배출 삭감실적이 과대평가

-배출기여율이 70% 이상인 자동차분야 삭감실적은 거의 없음

<<환경부 보도자료>>

배출기준 만족하는 자동차도 실제 운전할 때는 배출량 많아-2012.6.5. 환경부 보도자료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소형 경유차의 실제 운전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표준 실험실 조건에서보다 약 2.8배 많으며, 이를 감안할 경우 수도권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기존 산정 결과보다 약 13.3%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

거꾸로 가는 음폐수 대책

-매립지공사 협회 통해 음폐수 반입(협회 수수료 챙겨...주민부담 증가우려)

-환경부는 음폐수 소각 유해성 검증중인데 전면허용

■수도권매립지공사 소관-음폐수 반입시 협회가 관리비 징수문제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민간 음식물류 처리사업자의 음폐수를 반입받아서 처리하고 있음. 처리체계를 보면, 개별처리사업자→음식물관련협회→매립지공사의 3단계를 거쳐서 음폐수가 반입되는 구조임. 매립지공사가 협회와 맺은 협약때문.

문제는, 이렇게 해 놓으니까 협회가 개별처리사업자로부터 톤당 일정금액을 관리비로 받는다는 것이고, 이 관리비는 결국 지자체가 개별처리사업자에게 음폐물 위탁을 할 때의 비용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주민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임.

수수료는 톤당 2천원~5천원(2008년~2013.6. 2천원/ 이후 5천원)...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협회 관리비 수익은 12억원.(협회는 회원사관리비용이라고 설명) 특정 협회에 권한을 줄 것이 아니라 개별업체와 매립지공사가 직접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단계를 줄여서 주민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해야.

■국립환경과학원장 소관-음폐수 소각문제

환경부는 올해 8월 음폐수를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교통정리(음폐수의 폐기물 분류에 따른 문제점 및 건의 등 행정개선 방안-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폐기물소각장들은 시설용량에 맞고 음폐수를 소각하겠다는 변경허가만 받으면 대량으로 소각하더라도 아무런 행정적 문제가 없어진 것.

실제로 천안시가 운영하는 소각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작년에 9394톤, 올해 8월까지 6883톤 소각했고, 음폐수는 작년에 4만4802톤, 올해 3만 1854톤 소각했음. 청주권 광역소각장,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도 각각 하루 50톤, 95톤, 5톤의 음폐수 소각허가를 받았음.

음폐수 소각문제는, 환경유해성 문제 뿐 아니라,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임.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까지 검증예정이므로...환경부가 음폐수 소각을 급하게 서두르는 것 문제.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한려해상 국립공원 소나무 재선충 발생

-같은 지역서 10배 넘게 또 발생 작년 방제 문제

한려해상국립공원과 경주에서 소나무 3401본에 재선충 발생. 이는 2011년과 2012년 2년간의 발생 합계인 289본보다 거의 12배 많은 숫자임.(표1참조)

12년도에 189본이 방제가 완료됐다고 하였지만 한번 발생한 지역에서 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 방제가 완료 되었던 것이 아니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더 확산되어 나타난 것은 예찰 활동에 소홀했기 때문.(표2참조/ *2012년과 2013년도 발생지역 표시된 지도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용량이 커 첨부못함)

국립공원내의 방제나 병해충의 관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예산과 전문□전담 인력을 확보해서 따로 관리해야...(현재는 국립공원은 예찰, 산림청은 발생시 방제)

표1. □ 재선충 발생현황(2008～2013년)-국립공원 관리공단

사무소명	누적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계	3,690	3,401	189	100	0	0	0
경주	26	26	-	-	-	-	-
한려해상	3,664	3375	189	100	-	-	-

*표2 -2012년 재선충 발생현황

번호	지역명	발생본수	방제본수	비고
계		189	189
1	남해군 설천면	150	150	완료
2	통영시 산양읍	9	9	″
3	거제시 동부면	19	19	″
4	거제시 남부면	2	2	″
5	통영시 한산면(대매물도)	9	9	″

-2013년 재선충 발생현황

번호	지역명	발생본수	방제본수	비고
계		3,375	1,246
1	하동군 금남면	220	-	방제중(당해연도 완료예정)
2	남해군 설천면	202	-	″
3	통영시 산양읍	50	50	완료
4	통영시 산양읍	1,437	30	방제중(당해연도 완료예정)
5	거제시 일운면	367	367	완료
6	거제시 동부면	18	18	″
7	거제시 남부면	3	3	″
8	통영시 한산면 (대·소매물도)	1,078	778	‘14년 300본 방제예정

국립공원 멸종위기 동물 방사 62마리 중 51% 실패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공원에 방사된 동물은 반달가슴곰 34마리, 산양 14마리, 여우 2마리, 구렁이 12마리로 총 62마리임. 그중의 51.6%인 32마리(폐사13, 회수 18, 실종1)가 죽거나 부적응으로 회수된 것으로 나타남.(표1참조) 폐사의 경우 자연사가 제일 많았지만 올무가 원인인 경우가 3건이고 농약으로 인한 폐사도 1건 있었음.

올해에는 여우6마리, 산양4마리, 구렁이6마리, 반달가슴곰2마리, 총 18마리가 방사되었음.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을 증식□복원하는 것은 건강한 생태계 회복을 위해 중요한 일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적응훈련 등 필요.

표1. 국립공원 방사동물 현황 및 생존 현황(국립공원관리공단)[단위 : 마리]

구 분	방사지역	대상종	방사 및 생존현황		비고
			방사	생존
2003년	-	-	-	-
2004년	지리산	반달가슴곰	6	2	회수 3, 폐사 1
2005년	지리산	반달가슴곰	14	5	회수 1, 폐사 7, 실종 1
2006년	-	-	-	-
2007년	지리산	반달가슴곰	6	3	폐사 3
	월악산	산양	10	9	폐사 1
2008년	지리산	반달가슴곰	1	1
2009년	지리산	반달가슴곰	2	2
2010년	지리산	반달가슴곰	1	1
	치악산	구렁이	6	-	회수 6
2011년	지리산	반달가슴곰	4	3	회수 1
	치악산	구렁이	6	-	회수 6
2012년	소백산	여우	2	-	폐사 1, 회수 1
	월악산	산양	4	4
2013년	소백산	여우	6	6
	월악산	산양	4	4
	치악산	구렁이	6	6
	지리산	반달가슴곰	2	2

■국립생물자원관 소관-

국가생물종中 한국인 명명 6.46% /외국인재산권으로 상업화 식물 389종

현재 선진국은 수백년간 축적된 분류학적 지식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물자원의 산업화에 한발 앞서 나가고 있음.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은 1억2400만점, 영국의 런던 자연사박물관은 7100만점에 이르는 표본을 관리하고 있음.

이에 반해 우리나라 국립생물자원관은 겨우 200만여점의 생물표본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내 생물종수는 39,150종인데, 국내연구자 명명종수는 2,530종으로 6.46%밖에 되지 않음.(표1)/ 또 현재 한반도 고유종이 외국에 반출된 이후 품종개량 되어 상업화된 것(외국인 재산권 행사) 중에서 확인된 것만 389종임.(표2)

구상나무의 경우, 한라산과 지리산의 특산식물인데 유럽으로 건너가 개량작업을 거쳐 유럽·미국에서 크리스마스트리로 사용되고 있으며 종의 재산권은 미국이 갖고 있음. 북미지역에서는 약2.5~400달러에 팔리고 있으며, 2009년~2013년 현재까지 묘목 10건 1070개, 종자 4건 92kg이 국내로 역수입돼왔음.(국립검역원 자료)

내년 10월 나고야의정서 발효시 생물종의 존재국 관계없이 발견・등재자 특허권 소유하게 되므로 국가간 치열한 생물종 확보경쟁 예상되므로 이에 적극 대처해야.

표1.<국가생물종 내국인/외국인 명명자 현황>-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대한민국 국가생물종수	국내연구자 명명종수	외국연구자 명명종수	정보 누락	국내연구자에 의해 명명된 종수 비율
39,150종	2,530종	36,756종	2,394종	6.46 %

※ 출처 : ’12년 국가생물자원 인벤토리 구축 사업/ 국내연구자 및 외국연구자 공동명명일 경우에는 국내연구자 명명종수에 포함/ 정보누락 : 명명자나 연도정보가 불명확하여 분석에서 제외

표2.<한반도 고유종 中 외국재산권으로 상업화된 현황 – 국립생물자원관>

식물명	상품종류	판매국가	개당판매가격	비고
구상나무	95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약 2.5달러 ~ 400달러	펄프재, 정원수
		유럽(영국)	약 6파운드 ~ 37파운드
		유럽(아일랜드, 네덜란드)	약 12유로 ~ 19유로
섬초롱꽃	9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약 4달러 ~ 13달러	관상용
		유럽(영국)	약 2파운드 ~ 10파운드
		유럽(아일랜드, 네덜란드)	약 5유로 ~ 19유로
한라개승마	3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약 0.5달러 ~ 13달러	관상용
		유럽(영국)	약 3파운드 ~ 9파운드
		유럽(아일랜드, 네덜란드)	약 1유로 ~ 4유로
한라비비추	94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약 1달러 ~ 35달러	관상용
		유럽(영국)	약 3파운드 ~ 27파운드
		유럽(아일랜드, 네덜란드)	약 4유로 ~ 14유로
흑산도비비추	34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약 10달러 ~ 50달러	관상용
		유럽(영국)	약 5파운드 ~ 22파운드
		유럽(네덜란드)	약 5유로 ~ 15유로
미스킴라일락	4	북미 및 유럽지역	약 23유로(80cm 크기 나무)	관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