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8일	서울시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서울시내 재난위험시설물 198개소, ‘제2의 삼풍백화점 우려’

재난위험시설물 영등포구 40개소로 최다

박수현 의원, “서울시 안전대책 마련해야 할 것”

서울시내 노후건물 안전점검 결과 2013년 2분기 말 기준으로 ‘재난위험시설’인 D・E급 시설물 198개소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D등급 155개소, E등급 43개소 등 총 198개의 민간소유의 재난위험시설이 있어 서울시의 시급한 대책마련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태이다.

노후건물 안전점검은 지자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설별 상태평가를 실시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D・E등급으로 나누어 특별 관리하고 있다. D등급은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상태가 있는 시설물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해 관리해야 하며, E등급은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의 시설물로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을 요구해야 한다.

자치구별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을 보면 영등포구가 40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관악구 24개소, 구로구 24개소, 성북구 21개소, 용산구 13개소, 서대문구 11개소, 강동구 11개소, 강북구 9개소 순이었다.

<자치구별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구분	D등급	E등급	계
강동구	10	1	11
강북구	9	-	9
강서구	3	-	3
관악구	24	-	24
광진구	3	1	4
구로구	20	4	24
금천구	4	-	4
노원구	-	1	1
동대문구	2	-	2
동작구	3	1	4
마포구	2	1	3
서대문구	8	3	11
성동구	3	-	3
성북구	13	8	21
영등포구	22	18	40
용산구	8	5	13
은평구	4	-	4
종로구	8	-	8
중구	7	-	7
중랑구	1	-	1
서울시(남부도로사업소)	1	-	1
합계	155	43	198

※자료: 서울시

E등급을 받은 시설물 43개소 중 아파트・주택・다가구 등의 주거용 건축물이 29개소에 달해 건축물 붕괴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D등급을 받은 시설물 중에는 긴급대피명령을 받은 건물 4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6월에는 지은 지 46년 지난 건물에 갑자기 붕괴 조짐이 보여 주민들이 대피한지 1시간 만에 무너지기도 했다.

박수현 의원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받은 시설물 중 거주시설이 상당수”라며 “노후건물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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