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hjw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2013.11.01.금, 10시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기획재정부 개방직 직위 임용,

최근 5년간 100% 기재부 경력자 채용

- 2009년 이후 기재부 내부승진 50%, 타부처 및 민간인 출신자 또한 모두 기재부 경력자 -

【현황】

□ 2000년 1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극복을 고위공무원 정원의 20%를 민간에서 채용하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함

- 도입당시,‘외부 인적자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기회보장’‘연공서열을 통한 승진이 아니라 전문성 및 자기계발 정도에 따라 승진가능한 조직문화를 형성’함을 도입취지로 제시

-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제1항에 따르면, 1~3급까지 공무원 중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직가능한 직위(과장급)를 의미함

- 기획재정부의 경우, 최근 5년간(2009~2013) 개방형 직위 임용 총 16명중 50%(8명)가 기재부 내부임용이었고, 44%(7명)가 타부처 출신, 6%(1명)가 민간인 출신을 채용 <표1>

<표1>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개방형 직위 임용현황

총 직위수	민간출신	기재부 내부임용	타부처출신
16개	1인	8명 (50%)	7명 (44%)

【문제】

□ 기재부 개방형 직위, 실제 100% 기재부 관련 경력자

- 개방형 직위 채용자 중 민간인 및 타부처 출신자들의 이력확인 결과, 8명 모두 기재부 관련 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나 <표2>

<표2> 개방형 직위 임용자 중 민간 및 타부처 기재부 경력 현황

년도	인원	개방형 직위	기재부 주요경력	임용전 소속
2009	A	공공혁신기획관	기획예산처 예산법무담당관	국방부 계획예산관
2010	B	미래전략정책관	기획재정부 사회재정과 과장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C	성과관리심의관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장	농림수산식품부식품유통정책관
2011	D	국제업무관리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E	성과관리심의관	기획예산처 성과관리제도팀장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F	공공혁신기획관	기획예산처 재정총괄과장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2012	G	국유재산심의관	재정경제부 금융허브과장	미래기획위원회 국장
2013	H	재정업무관리관	기획예산처 기금운용계획과장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특히 8명 중 6명이 기획재정부 관련 기관(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에서 공직을 시작했음

- 아울러 8명 모두 기재부에서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임

- 재임중 인원을 제외하고(2012-2013 임용자), 개방직 직위를 마친 6명 중 4명이 현재도 기획재정부에서 다른 직위로 재직중임

□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경력자(재직자) 중심으로 선정

- 개방형 직위 채용의 경우, 꾸준히 일정한 모집 경쟁률을 보여왔음. 지원자의 경우 민간출신도 있었고, 실제 타 기관에 재직중인 지원자도 있었음

- 하지만 최종 채용자의 경우 항상 기재부 경력자 였음. 특히 일정정도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내부임용(당시 기재부 재직자)한 케이스 또한 50% (8명)에 달함 <표3>

<표3> 개방형 직위 임용 경쟁률 현황

년도	모집 직위	경쟁률	임용자
2009	공공혁신기획관	8:1	(전) 기획예산처 예산법무담당관
	미래전략정책관	2:1	기재부 재직자
2010	미래전략정책관	3:1	(전) 기획재정부 사회재정과 과장
	국제금융심의관	3:1	기재부 재직자
	관세정책관	3:1	기재부 재직자
	성과관리심의관	2:1	(전)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장
	공공혁신기획관	3:1	기재부 재직자
2011	국제업무관리관	3:1	(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국제금융심의관	2:1	기재부 재직자
	성과관리심의관	2:1	(전) 기획예산처 성과관리제도팀장
	공공혁신기획관	4:1	(전) 기획예산처 재정총괄과장
	미래전략정책관	3:1	기재부 재직자
2012	성과관리심의관	2:1	기재부 재직자
	공공혁신기획관	3:1	기재부 재직자
	국유재산심의관	4:1	(전) 재정경제부 금융허브과장
2013	재정업무관리관	1:1	(전) 기획예산처 기금운용계획과장

【질의】

□ 위의 현황에서도 드러나는 바, 기획재정부의 개방형 직위는 실상 기재부 출신이 독식하고 있는 것 아닌지?

- 특히 모집자의 출신도 다양하고, 경쟁률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채용자는 모두 기재부 출신임

- 이야말로 개방형 직위를 반대로 가장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지?

□ 최근 OECD의 조사(“Government at a Glance”, 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직임용 개방성 정도는 OECD의 평균에(0.478), 못미치고 있음(0.392). 곧 OECD 26개국 중 17위에 불과해

- 기재부의 운용행태 또한 이러한 지표에 기여하고 있는 것 아닌지?

- 특히 민간전문가의 모집지원이 없는 것도 아님에도 재직자, 기재부 경력자를 채용하는 것은 개방형 직위의 ‘개방’을 기재부가 기피하려는 의도 아닌지?

- 아울러 KDI의 분석에 따르면(“공직부패 축소를 위한 공직임용제도의 개방성 확대”, 2013), 공직임용제도가 폐쇄적일수록 부정부패가 심해진다고 지적

- 따라서 기재부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민간전문가의 채용에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