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10. 31)	교육부 국감
박 혜 자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김미영 비서관 010-2224-5729

새마을운동, 박정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교육부

-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보완 요구도 편파적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영향 서술이 누락되었다며 균형적 서술 요구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사항’을 분석한 결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회가 역대 정부 평가 등을 편파 심사한데 이어 교육부의 이번 수정‧보완 요구 역시 편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드러났다.

교학사 교과서의 역대 정권에 대한 편향적 서술에 대해 교육부는 아무런 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에 반해 두산동아 교과서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누락되었다며 균형적인 서술을 요구했다. 하지만 두산동아 교과서를 보면 새마을 운동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서술이 있었음에도 교육부는 균형적인 서술을 요구했다. (별첨 1 참조)

또한 금성출판사의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세계의 변화’라는 대단원 도입 사진(340페이지)을 두고 교육부는 대표 사진 선정에 있어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사건 중심으로 균형적인 선정이 필요하다고 수정‧보완 요구했다. 사진은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조직한 여운형,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우리말 큰사전 완간 기념 촬영, 제1차경제개발계획 기념우표, 새마을 모자와 기, 서울올림픽 대회 마스코트 호돌이, 금융실명제 실시 신문 기사,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등 8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다. (별첨 2 참조)

교학사의 동일한 대단원 도입 페이지의 사진에는 6.25 전쟁 발발, 포항제철 준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 6월 민주항쟁, 한일월드컵축구대회 등 4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다. 해당 페이지의 연표를 보면 포항제철소 준공식과 박정희 대통령 취임은 표기가 되어있는데 반해 나머지 역대 대통령 취임은 모두 빠져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정‧보완 요구는 하지 않았다. (별첨 3 참조)

박혜자 의원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요구 역시 편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장관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별첨 1) 두산동아 교과서 새마을운동 관련 서술

<두산동아 교과서> (309쪽)

정부는 1970년부터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강조한 새마을 운동을 벌여 농어촌 근대화와 소득증대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 운동은 도시에도 파급되어 우리도 잘 살수 있다는 전국적인 의식 개혁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은 농민보다는 정부가 앞장서서 벌였기 때문에 근대화 물결에 희생되는 농민들의 권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새마을 운동이 진행되는 중에도 농촌의 어려움은 계속되었다. 이는 1970년대에 이농 현상이 계속되고 소작농이 크게 늘어난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전체 농지 중 소작지 비중은 1975년 13.8%에서 1981년 22.3%로 증가했다. 그러한 가운데 농민들이 중심이 된 농민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교육부의 수정‧보완 요구>

소득증대 기여,국민의 의식개혁 운동, 농촌 근대화의 기여,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영향 등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서술 누락, 새마을 운동의 성과 및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균형적 서술 필요

별첨 2)

금성출판사의 6단원 도입 페이지  (360쪽)

<교육부의 수정‧보완 요구>

광복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 사진 선정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사건 중심으로 균형적인 선정 필요.

별첨 3)

교학사의 6단원 도입 페이지 (299쪽)

<교육부의 수정‧보완 요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