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안 종 범 국정감사 보도자료 2	2013. 10. 29 www.안종범.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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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기관-조달청 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시급

-조달청, 인증․평가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3건만 취소 통보-

품질검증 ‘10~11년 0회, ‘12년 1회 실시, 사후검증 부실 -

▪ 2013년 9월 기준, 누적 우수조달제품 1,052개

- 2012년 말 기준으로 306개의 조달우수제품이 선정되었으며, 2013년9월을 기준으로 213개이 선정됨. 지정기간을 감안한 현재까지 누적 조달제품은 1,052개임.

▪ ‘적용기술 취소’ 사유로 인한 조달우수제품 지정 취소 비중(30%)가장 커

- 최근 5년간 총 120개 제품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되었으며, 이 중 ‘적용기술 취소’에 따른 지정취소가 36개로 가장높은 비중(30%)를 차지

▪ 조달청과 평가기관의 기술·품질 인증 취소 내역통보 절차 부재

- 인증이 취소된 내역에 대해 평가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있지 않아 취소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조달청이 취소한 36건 중 평가․인증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것은 단 3건뿐.

▪경쟁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기관으로 부터 인증취소내역을 통보 받을 수 있는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필요

○ 2013년 9월 기준, 누적 우수조달제품 1,052개

- 2012년 선정 건수는 2011년에 비해 95건이 증가했으며, 우수조달제품 인정기간 3년과 연장기간까지 포함하여 2013년 9월까지 누적된 조달우수제품이 1,052개임.

<최근 5년간 조달우수제품 선정 현황>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9
선정건수	264	316	211	306	213
신청건수	652	686	832	979	497
전체신청대비 선정비율	40.5%	46.1%	25.4%	31.3%	42.9%

자료 : 조달청

<우수제품 계약체결 규모>

연도	2010	2011	2012	2013.9	합계
건수	2,766	2,666	2,689	1,649	9,770
공급실적	1조1,232억	1조2,638억	1조4,854억	1조2,935억	5조1,659억

자료 : 조달청

○ 우수제품 지정 취소 건수 중 적용기술 취소 비중(30%)이 가장 높아

- 조달청은 최근 5년간 총 120개 제품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하였으며, 이 중 적용기술 취소에 따른 지정취소가 36개로 가장 높은 비중(30%)를 차지하고 있음.

<취소 사유별 우수제품 지정 취소 건수>

취소사유 취소년도	부도 폐업	부정당 업자 제재	생산중단	적용기술 취소	품질불량	중소기업 제외	합계
2009	2	1	8	21	2		34
2010	6		8	2	2		18
2011	10	9	5	8		4	36
2012	3	4	1	1	1	12	22
2013.8월말		2		4		4	10
합계	21	16	22	36	5	20	120

자료 : 조달청

○ 유관기관과의 기술·품질 인증 유효기간에 대한 정보교환시스템 부재

- 매년 우수제품협회와 공동으로 우수제품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품질인증기간 만료와 기술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으며, 인증기간이 계약체결 도중 혹은 계약체결 이후에 만료되었을 경우 별도로 평가기관으로부터 통보받는 정보공유시스템이 부재함.

- 이에 따라 입찰 시 인증기간이 만료되면 우수제품지정에서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하는 방법 이외 수시로 인증기관과의 정부공유가 되지 않고 있음.

- 취소 사유별 우수제품 지정 취소 건수를 살펴보면, ‘적용기술 취소’로 취소된 건수가 2011~2013.8월말까지 36인데 반해 인증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증취소 건수는 3건에 불과함.

<최근 3년간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취소 건>

No	인증취소 년도	품명	업체명	인증종류	인증기관
1	2011	호안블록	○○○	환경마크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2	2011	합성목재 바닥재	△△△	환경마크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3	2013	보온.보냉용 난연성 NBR 고무발포단열재	☆☆☆	성능인증	중소기업청

자료 : 조달청

○ 평가․인증기관이 조달청에 인증취소를 상당한 시차 두고 통보

- 기술·품질 인증기관의 인증 취소내역이 조달청에 통보되지 않음에 따라 조달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핵심 인증기술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제품 자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경쟁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미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이 인증취소 내역을 조달청에 통보하지 않아 우수제품 지정취소가 인증기간 취소시점부터 상당히 시간이 경과 후 이루어지고 있음.

<인증기관 취소시점과 우수제품 지정 취소시점 비교 사례>

자료 : 예산정책처 2012회계연도 결산부처별 분석 Ⅰ재인용

○ 조달청의 수동적이고 안일한 사후관리시스템

- 현재 조달청에서는 우수제품의 품질점검과 관련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수요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에만 품질관리단에서 MAS, 우수제품 두 가지 계약방식으로 나누어 품명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2010~2011년의 경우 품질점검이 실시된 바 없으며, 2012년 품질점검 관리단에서 조달우수제품에 대해 품질점검을 한 결과 조사한 54건 중 2건이 규격미달이 되어 거래정지 조치를 한 바 있음.

* 조달청은 품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만 품질점검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밝힘.

이러한 조달청의 수동적이고 안일한 사후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조달우수제품의 품질과 조달청의 신뢰도가 저하되므로 정기적인 품질점검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임.

<우수제품 관련 품질점검 결과 현황>

연도	점검건수	규격미달 건수	미달률 (%)	규격미달 조치 내역
				거래정지	조치중
2012	54	2	3.7	2	-

자료 : 조달청

□ 안종범 의원은 “기술·제품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우수조달제품 대상에서 취소되지 않음으로 인해 경쟁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기관으로 부터 인증취소내역을 통보 받을 수 있는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수조달제품의 품질향상과 조달청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품질점검,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