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3.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운영‘허술’

… 제대로된 지원정보 제공 안되고, 센터간 정보공유체계 미비로

‘의료지원악용사례’발생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운영‘허술’

… 제대로된 지원정보 제공 안되고, 센터간 정보공유체계 미비로‘의료지원악용사례’발생

일선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충실한 지원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센터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 필요.

2. 일선 센터를 피해자가 방문할 경우, 센터에서는 필요한 정보을 담은 안내책자(브로셔, 팜플렛)를 제공하지 않고 상담원들만 보유하고,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라는게 의원실로 접수된 민원임.

- 현재 일선 센터에는 6종(각부처별 발간) 팜플렛이 비치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통합된 브로셔 한권을 만드는 것이 보관 및 이용에 유용하다는 지적도 있음.

- 아울러 팜플렛 내용역시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내용을 쉽게 만들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2-1)차제에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범죄자를 체포할 때‘미란다원칙’을 제시하여‘피해구제’정보를 제시해주는 것을 벤치마킹하여, 센터를 방문하는 피해자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 상담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센터별로, 상담원별로 상담 수준이 차이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가칭‘피해자지원 미란단 원칙’같은 것을 만들어 사건별로 일관되게 상담해 주는 방안을 검토바람.

3. 일선 센터간 정보공유체계 마련이 필요함. 실제로 서울여성아동해바라기센터에서는‘지원불가’판정을 받은 사람이 인천해바라기센터에서는 진술내용을 약간 바꿔 지원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악용사례에 대한 대책이 무방비인 실정임.

▷ 사례 : 서울여성아동해바라기센터 상담시 성폭행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로 의료비지원 불가 되었는데 인천 해바라기에서 의료비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음 (사건의 경우 중학생 여자 남자가 같이 성관계를 한건으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많았음(10개월간 192회 성관계를 하였다고 함)

☞ 센터간 정보공유를 했더라면 서울에서 상담한 내용이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4.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다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들이 있음. 피해자의 경우는 사소한 것까지 문제로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원들이 보다 낮은 자세로 상담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임.

▷ 사례 : 나주어머니의 경우 아동센터 상담원이 그 가정의 경제상황을 상담과정을 통해 모두 받고, 피해아동에게 지원된 학교 학부형들이 모금한 성금 70만원의 내역까지 모두 보고받아 기금의 사용처까지 일일이 지시해주는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었음. 의원실과의 토론회 이후 상담원을 역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나주어머니에게 존댓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많이 놀랐다는 이야기를 하였음.

☞ 피해자관련 정보도, 상담원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인하는게 적절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상담원들이 친근감의 표시로 반말을 하는 것이 어찌보면 피해자를 더 상처 주는일이 될 것 같은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