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3. 서울대 국가 R&D 사업 보안관리 ‘허술’

… 지침 ‘미준수’, 교육 ‘허술’

서울대 국가 R&D 사업 보안관리 ‘허술’

… 지침 ‘미준수’,  교육 ‘허술’

서울대의 특성상 전체 R&D 사업중 국가R&D 사업이 62%에 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특별관리 및 보안이 소홀히 이루어져 기업의 산업스파이 같이 내/외국인 학생들에 의한 자료가 유출될 위험성이 높음

- 2007년 서울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보안심의회만 구성하고 회의실적이 없어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지정, 보안등급별 분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 현재, 서울대에는 재료공학부 핵공학과 등에서 국방 및 원자력(발전소), 의․약분야(줄기세포) 및 기타 관련한 국가 R&D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안관리는 미흡. (별첨 : 대표과제)

(*) 현재, 산업기밀유출 및 중요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유출 사건등은 국정원에서 담당

(ex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때도 국정원에서 관리)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국방, 의·약학, 원자력 분야) 현황]

(단위 : 건)

연도	국가 R&D					기타	총계
	국방	의ㆍ약	원자력	기 타	계
2011	0	271	28	1,454	1,753	1,531	3,284
2012	1	320	34	1,672	2,027	1,220	3,247
2013	0	183	31	1,142	1,356	441	1,797
총계	1	774	93	4,268	5,136 (62%)	3,192	8,328

※ 대상 : 2011년 ~ 2013년도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 연도 : 각 연도 과제시작일 기준 1.1. ~ 12. 31.(2013년은 8. 31. 기준)

※ 분야구분 : 연구비 지원기관 및 사업별 사업과제명

2. 서울대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윤리 및 보안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3년간 연구윤리 및 보안 교육 현황]

교육구분	세부내용	년도별 수료자수			비고
		2011	2012	2013
연구 윤리 및 보안	정규교육 (매학기개설)	584	613	479	2008년부터 매학기 개설 (필수 대상자 249명, 강좌수3, 3학점, 일주일 3시간)
	비정규교육	-	150	250	연구윤리심포지엄(‘12년 5월), 연구윤리워크숍 개최(’13년 7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워크숍(‘13년 7월)
	온라인교육	-	51	70	2011년부터 국제 연구윤리교육프로그램 구입하여 연 100명 이수 중 (2011년부터 시작하였으나 홍보/관리미흡으로 인한 정보누락)
	<이러닝> 연구윤리	-	-	11	2013년 KIRD연계 온라인 교육시작
	연구보안관리	100	49	7	국가 R&D 연구사업 보안, 전략물자관리 교육(‘12년 2회) 등 ※ ‘13년도 연구보안관리 관련 연구자 및 참여연구원이 교육에 적극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중
연구노트	연구노트	-	645	753	의치약, 인문사회, 이공계, 영어연구노트 등 (2012년부터 집계)

KIRD : 한국연구개발인력교육원

연구노트 :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 기록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

- 정규교육과정이 이수는 필수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비정규교육과정인 워크샵, 이러닝, 연구보안관리 등에는 이수 필수 교육대상자의 참석도 저조하고 개최 횟수도 1년에 1, 2회 등으로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힘든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총장, 현재 국방‧핵융합‧줄기세포‧원자력발전소 등처럼 ▲군사기밀 ▲세계 초일류 기술 개발과 관련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 추진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가 필요한 것 등에 관해 국가와 연구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맞는가?

☞ 서울대의 특성상 이러한 사업을 많이 다루는 만큼 연구성과가 노출되면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보인다, 동의하는가?

☞ 총장, 보안관리 지침 위반 및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교육 수료율이 저조,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의 참여율도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보안에 대한 인식을 좀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