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동 스마트정치 심 재 철	보도자료 2013. 10. 25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철도건설공사 78건에서 6,786억원 공사비 증액

- 동일 업체가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맡은 공사건만도 17건에 달해

- 설계와 감리 분리발주를 통해 공사비 증액 막을 법적 제재안 절실

최근 5년간 철도건설공사 총 91개 사업 중에서 78개 사업에서 계획변경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6,786억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비의 무분별한 증액을 위해서는 감리용역의 강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동시에 맡은 공사건이 17건이나 되어 설계오류 등 부실설계 내용을 고의로 은폐하는 등의 부실감리화 될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국교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발주공사비 설계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총 91개 사업 중 78개의 사업에서 ‘계획변경’과 ‘물가변경’ 등의 이유로 6,786억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증액되었다. 계획 대비 공사비 절감건은 13개 사업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 감리용역의 경우 건설 설계 단계에서의 오류와 시공 단계의 설계변경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증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공단은 설계업체가 감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 최근 5년간 17건의 철도공사에서 동일한 업체가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맡았으며, 이들 업체가 참여한 17건의 공사에서 1,115억원이 증액되었다.

철도시설공단의 법률 검토자료에서도 공단에서 발주하는 감리용역계약에서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할 경우 설계부실과 물량누락을 고의로 은폐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비 증액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없는 폐단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설계를 맡은 업체가 감리를 동시에 맡을 경우 설계오류로 인한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기 힘든다”며, “모든 공기업에서 설계와 감리를 반드시 분리발주 하도록 의무화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3 10. 25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