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0 (일)

	보도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 경기광명갑/ 안전행정위)
	국회의원회관 729호 T.788-2326 F.788-0222 문의:김영민 비서관
	■ 2013년도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2002월드컵 훈포상 1615명,

4대강 사업 훈포상 1152명 !

경부고속철도, 부산아시안게임, 여수엑스포, 나로호 발사성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로가 큰 4대강 사업?

- 백재현의원, 정부의‘2000년 이후 국책사업 포상 현황’공개 -

▢ 실패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1152명의 훈포상이 실시된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4대강 사업 유공 훈포상자 1152명은 2002년 월드컵개최유공 훈포상자 1615명에 이어 2000년 이후 최대의 국책사업 포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민주당, 경기광명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국책사업 관련 포상 현황’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정부는 19개의 국책사업에 대해 총 7832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훈포상을 실시했다.

이 중 가장 많은 훈포상을 수여받은 사업은 2002년 월드컵개최유공 1615명이고, 그 다음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유공 1152명이며 뒤를 이어 여수엑스포 700명, 부산아시안게임 540명, 대구 유니버시아드 501명 순이였다.

▢ 19개의 훈포상사업중 토목·건설과 관련된 사업은 2004년 경부고속철도사업과 2011년 4대강 사업의 두 개 밖에 없었는데, 총사업비 20조7000억원의 경부고속철도사업 훈포상자가 255명인것에 비교하면 4대강 훈포상자 1152명은 거의 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정부의 훈포상대로라면 4대강 사업의 공로는 2002년 월드컵에 버금가는 수준이고, 경부고속철도, 아시안게임, 여수엑스포, 나로호 발사성공, 원전수출 등 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공로다.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당시 관련자들의 불법·비리·담합이 사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해 1152명의 훈포상을 실시한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 할 것”이라며 “그 선정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적정했는지를 안전행정부와 감사원이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상훈법」제8조 제1항 제1호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서훈의 취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 첨부> 2000년 이후 국책사업 관련 포상 현황

▢ 2000년 이후 국책사업 관련 포상 현황

	사업명	연도	합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비중(%)
1	강원관광엑스포 유공	2000.09월	171	5	20	63	83	2.2
2	아시아.유럽정상회의 개최	2000.12월	130	11	20	62	37	1.7
3	월드컵개최유공	2002.11월	1,615	255	248	610	502	20.6
4	부산아시안게임 개최	2003.02월	540	82	85	199	174	6.9
5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개최	2003.02월	430	116	81	200	33	5.5
6	경부고속철도 사업	2004.03월	255	21	31	92	111	3.3
7	국제경기대회	2004.03월	121	87	33	1	0	1.5
8	대구유니버시아드유공	2004.08월	501	64	73	179	185	6.4
9	아태경제협력체정상회의 개최	2006.02월	291	23	44	100	124	3.7
10	참여정부 혁신유공자	2007.11월	113	8	10	66	29	1.4
11	UAE 원전수출 유공	2010.12월	128	21	27	37	43	1.6
12	G20 정상회의 개최 유공	2011.06월	380	35	50	129	166	4.9
13	4대강 살리기사업 유공	2011.10월	1,152	119	136	351	546	14.7
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스페셜올림픽 개최	2012.01월	308	75	37	89	107	3.9
15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2012.08월	239	35	35	82	87	3.1
16	핵 안보 정상회의 개최 유공	2012.12월	475	31	71	165	208	6.1
17	여수엑스포 개최 유공	2013.01월	700	69	70	280	281	8.9
18	나로호 개발 및 발사 성공 유공	2013.02월	149	30	34	40	45	1.9
19	녹색성장정책 유공	2013.02월	134	13	29	37	55	1.7
합계			7832	1100	1134	2782	2816	100.0

자료:백재현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