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3] 전기안전공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3년 10월 21일 (월)	정찬호 보좌관 1111@na.go.kr	T.784-1047 HP.010-9041-5961

◈ 무정전검사로 인한 대기업 혜택 (생산손실 절감분)

2012년, 939업체 1조 8,892억원 (업체당 20억원) !

* 무정전검사 : 정전을 수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기안전검사 수행

그럼에도 검사 수수료는 정전검사 때와 동일

§. 400만원~600만원 수준. 혜택 대비 0.003~0.02% 정도

§. 정전검사 대비 무정전검사시, 검사 인력/시간/장비 2배 투입

업체명	예상 정전비용 (손실 절감분)	검사 수수료	업체명	예상 정전비용 (손실 절감분)	검사 수수료
포스코 광양	1,922억원	573만원	GS 칼텍스	402억원	412만원
삼성전자(화성)	1,282억원	535만원	삼성 SDI(천안)	342억원	417만원
엘지 디스플레이	413억원	540만원	현대자동차(울산)	278억원	535만원

◈ 수익자비용부담원칙에 따라, 무정전검사 혜택분 일정 비율 검사 수수료로 반영해야 !

①추가 검사 인력/시간/장비 비용 수수료 기본항목에 반영

②무정전검사 혜택 비율에 상응하는(0.5%) 특별 분담금 부과

③이를 재원으로 에너지 복지 확대, 현장 검사원 복지 증진에 활용

○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11년 6일, 세계 최초로 사용 중인 전기설비에 대해 정전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무정전검사> 기법을 도입했음

- 2011년 6434업체, 2012년 939업체에 대해 <무정전검사>를 시행

- 무정전검사는 기업의 생산 설비를 중단하지 않고도 전기안전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기술이며, 대규모 설비 산업인 석유ㆍ화학ㆍ제철, 전기ㆍ전자 등 업체에서 그 활동도가 크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323 업체 중 1,220 업체(92.2%)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또한, 전기안전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무정전검사 기법 도입으로 기업의 생산 손실 절감 규모가 지난 2012년도 한 해만 939업체 1조 8,8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한 업체당 약 20억원의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 셈.

※ 무정전검사 실시를 통한 기업 생산손실 절감

- 2011년도 : 1조 3,259억원(‘11년 643호, 1,241만kW) /1,241만㎾×106,800원(㎾당 생산손실비용)

- 2012년도 : 1조 8,892억원(‘12년 939호, 1,769만kW) /1,769만㎾×106,800원(㎾당 생산손실비용)

업종 평균 정전비용 (kW×1시간)	업종 평균 용량(kW)	총 대상 호수	연간 대상호수 (3～4년 주기)	생산성 향상 (억원/연)
106,800(원)	50,000	378	100	5,340

* 산출식 : (업종평균 정전비용)×(업종평균 용량)×(연간 정기검사 대상 호수)×1h(평균 정전검사시간)

* 자료출처 : 한국전기연구원 자료(2007.12월 논문21-10-3 한국조명전기 설비학회)

- 특히 설비 용량이 큰 상위 20개 업체 중 대표적인 기업의 생산손실비용 절감분(추정치)을 보면, 다음과 같음. 상세 내용은 [별첨] 파일 참조

업체명	예상 정전비용 (손실 절감분)	검사 수수료	업체명	예상 정전비용 (손실 절감분)	검사 수수료
포스코 광양	1,922억원	573만원	GS 칼텍스	402억원	412만원
삼성전자(화성)	1,282억원	535만원	삼성 SDI(천안)	342억원	417만원
엘지 디스플레이	413억원	540만원	현대자동차(울산)	278억원	535만원

○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무정전검사의 검사 수수료가 정전검사의 수수료와 동일하다는 점임

- <수익자비용부담원칙>에 따라 기업체의 생산손실 절감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도의 수수료가 책정되어야 함에도, 전혀 그렇지 못함

- 특히, 무정전검사는 정전검사와 비교할 때 검사인력과 검사시간이 두 배 이상 들고, 검사장비도 2배가량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전혀 검사 수수료에 반영되고 있지 못함

구분	정전검사	무정전검사
차이점	o 시험전압을 직접 인가하여 비파괴 검사	o 운전 중인 전기설비 검사
	①전력품질 측정 불가 ②피뢰기 등 주요기기 누설전류 측정 불가 ③온도, 코로나 및 방전량 측정 불가	①전력품질 측정 ②피뢰기 등 주요기기 누설전류 측정 ③열화, 접촉상태 등 이상여부 검사
검사 장비	o 일반장비 8종	o 일반장비 6종 +무정전장비 9종
	①과도접지저항계 ②활선접지저항계 ③축전지 진단 측정기 ④절연유내압시험기 ⑤절연유산가측정기 ⑥계전기시험기 ⑦절연저항계 ⑧절연내압시험기	①부분방전측정장비 ②SF6가스분석기 ③SF6가스누기측정기 ④자외선코로나 ⑤적외선열화상측정장비 ⑥전원품질분석기 ⑦스코프망원경 ⑧피뢰기누설전류측정기 ⑨절연유가스분석기
검사 시간	2명 × 7.4시간 = 14.8시간	5명 × 8시간 = 40시간
비교 예시	일반진료	정밀진료
	①x-ray 등 기본 장비 활용 ②마취실시 등 수면을 통하여 검사 ③기본적인 사항 검사	①CT, MRI, PAT 등 고가 장비 활용 ②수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③정밀검사로 정확한 진료가능

[참고] 수용설비에 대한 수수료 체계

［단위 : 원］

구 분	기 본 료	㎾당 요금		비 고
저 압	90,000		375	1) 200,000㎾를 초과할
고압 300㎾까지	285,000		567	경우는 200,000㎾
고압 300㎾초과	495,000	1,000㎾미만	296	수수료를 적용
고압 1,000㎾이상	663,000	5,000㎾까지	128	2) 구내배전설비 검사시는
		5,001~10,000㎾까지	45	기본료에 ㎾당 요금의
		10,001~100,000㎾까지	21	2배합산 적용
		100,000㎾초과	7

○ 우윤근의원은 “전기안전공사가 개발한 무정전기법은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큰 산업분야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그로 인해 혜택을 보는 대기업의 비용절감분 중 일부는 ‘수익자 비용분담 원칙’에 따라 당연히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회에 환원되어야 마땅하다.”며,

○ “이를 위해,

- ①1차적으로 무정전검사로 인한 추가 투입 장비 및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100% 검사수수료에 반영하고,

- ②업체들이 무정전검사로 인해 절감하게 되는 정전손실비용의 일정 비율, 예컨대 0.5% 정도의 금액(2012년 기준 94억 5,000만원)은 ‘특별 분담금’ 형태로 공사에 납부해야 하며,

- ③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쪽방촌ㆍ빈곤층 등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열악한 전기 검사원들의 처우 개선사업에도 활용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