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0. 24(목)
		매 수	총 5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임양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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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건복지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3년도국민연금공단국정감사 (13.10.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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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연금공단 전북 이전, 차질 없도록 대비해야”

- 기금운용본부 우수인력유출 최소화 대책 마련 촉구 -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

24일 열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연금공단의 전북 이전 일정에 대해 질의한 결과, 당초 계획은 2015년 4월이었으나, 2016년 하반기로 늦춰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이날 문 의원은 “그 동안 2015년 이전을 목표로 계획이 진행되어 왔으나, 추가로 기금운용본부 이전 추진계획(안) 및 관련 예산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 이전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 광)은 “2014년 상반기부터 이전부지 매입 계약 체결, 설계용역 실시 및 각종 공사 등의 계약을 추진하고, 2015년 상반기 중 착공이 되면, 2016년 하반기에는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문 의원이 “올해 11월, 지방이전계획 변경(안) 승인이 일정대로 이뤄지게 되면 앞으로 공단 내 운영되는 자체 「지방이전추진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금운용본부 이전사업이 착수되는 2014년 1월부터는 부지매입, 설계 및 공사 관리를 위하여 현재 6인으로 운영되는 「지방이전추진팀」의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표2].

또한, 국민연금공단 본부 및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으로 인력 유출이나 이직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표3].

문 의원이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부 직원들의 지방 이전에 따른 향후 계획은 ‘단독이주(29%)’, ‘가족과 동반이주(9%)’, ‘지사로 전출 또는 휴직(19%)’ 등의 답변이 있었고, ‘아직 미정(43%)’도 상당수로 지방이전 이후에도 현재의 생활 근거지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그림1].

특히, 문 의원은 주식, 채권, 대체투자 및 해외투자 등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우수인력유출 방지 대책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시장대비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보수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표4], 오히려 이직률은 일반적으로 시장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표5], 이직 가능성이 높은 30대가 기금운용본부 인력의 약 70%인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전 이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표6].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연금공단의 전북 이전에 앞서, 국내외 증권사, 은행 등 각종 거래기관,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등 운용관련 각종 금융기관의 전주지점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투자 정보의 적기 확보, 안정적이고 원활한 자금결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또한, 연간 1,000명에 달하는 해외운용사 방문객 편의를 위한 교통 편리성 제고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나 소관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연금공단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만반의 준비를 촉구한 데 대해 최 광 이사장은 “이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표1]

국민연금공단 지방이전 계획(안)

* 주 :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추진계획 반영(안)임

- 정원 : 273명 증가

- 연면적 : 15,400㎡ 증가

- 사업비 : 441억원 추가 (단, 총 사업비는 감소)

<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

[표2]

지방이전추진팀 직제표 담당자별 업무분장

<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표3]

국민연금공단 인력 현황(2013. 9월말 현재)

<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그림1]

본부 지방 이전에 따른 향후 계획

조사기간: 2013.1.29.~2013.2.1.

조사대상자: 본부 직원 전체

(기금운용직 제외)

조사응답률: 58.7% (653명 중 383명)

<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

[표4]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보수수준

(2012년말 기준)

<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표5]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이직률

* 주 : 2011년은 내부통제규정 강화로 4분기에 많은 인력이 이탈한 특이사항에 해당

<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표6]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인력현황

(2013. 9. 현원 기준)

* 주 :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의 성별, 연령별 비율

- 총 146명 중 여성인력 비율은 25%

- 미혼 비율은 남성 23%, 여성 42%

- 이직 가능성이 높은 30대가 전체 인력의 약 70%

<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