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9호 TEL (02)784-4630 / FAX (02)788-0281 / E-mail : dhlee@na.go.kr

<2013. 10. 28.>                             담당자 : 이다해 비서 (02-784-4630)

윤명희 의원,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해상주권 수호! 언제까지 고무탄으로 대응할 건가

- 최근 3년간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권총(실탄)사격 하고 있으나

단지 공포탄처럼만 사용[언론 최초 공개자료 포함]

- 나포척수와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건수도 갈수록 줄어

2. 해양경찰청 들쑥날쑥한 사격실력!

- 중국 불법조업 담당하는 서해청소속 경찰관서 사격실력 전국 최하위

- 사격 연습때는 리벌버 38구경 사용하지만 해상 함정에는 K-5권총 구비

3. 해양경찰청, 사건처리 능력 저조

- 최근 5년간 해상 변사체 발생 건수 4천 건에 달하며 원인불명 비율도 2008년          7.6%에서 2012년 26.2%로 급증

- 해상뺑소니 검거율도 60%대로 저조하며 긴급신고 122의 사건접수 비율은 3.7%에 불과해

4. 해경 인권침해 심각, 시민인권보호단은 전시용

- 권익위 인권침해 민원 접수는 최근 5년간 3.5배 급증하였으나

시민인권보호단 접수 건수는 전무

- 기각률과 임의동행 건수도 높아

해상주권 수호! 언제까지 고무탄으로 대응할 건가

- 최근 3년간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권총(실탄)사격 하고 있으나

단지 공포탄처럼만 사용[언론 최초 공개자료 포함]

- 나포척수와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건수도 갈수록 줄어

1		문제점

문제점 1) 중국 불업어선 선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해양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해 및 EEZ수역 내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지난 10월 7일 서해안 가거도 해상에서 중국 불법어선을 단속하던 목포해경 소속 문모경사 등 6명은 중국 선원들이 던진 흉기에 맞아 중상을 당함.

※ 문모 경사의 경우 중국 선원이 던진 칼이 오른쪽 종아리에 꽂혀 병원에서 10cm를 꿰매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흔들리는 배 위에서 중국 선원이 던진 칼은 사실상 살인미수라고 해도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음.

□ 과거에는 몽둥이나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저항했던 중국 어선들이 최근에는 쇠파이프와 칼, 손도끼 등을 사용하는 등 폭력의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더욱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수 역시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나포 척수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09년 381척에서 2011년에는 534척으로 급증하였으며 올해만 해도 300여척이 넘는 중국어선들이 나포될 정도로 중국의 불법어업은 끊이질 않고 있음.

□ 이는 한달 평균 37척, 연 평균 438척을 나포하고 있는 것으로 서해지역 대부분의 해경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임.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척수 및 인원>

(단위 : 척/ 괄호안은 인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
나포척수	381(3,545)	370(3,498)	534(5,675)	467(4,745)	266(2,482)
EEZ	358	317	502	436	244
영해침범	23	53	32	31	22
NLL	49	43	30	41	26

※ NLL 침범 단속건수는 영해침범 또는 EEZ 위반사범 통계에 포함(중복) 되어 있음

□ 그리고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우리 해경들의 부상 역시 끊이질 않고 있음. 지난해와 올해에만 20여명이 넘는 해경들이 중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음.

□ 그러나 이에 비해 불법조업을 하고 해경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중국 선원들에 대한 구속은 지난 2010년 이후 계속 줄어 지난해에는 2명, 올해에도 불과 5명만이 구속되었음.

▶ 청장님, 수백척의 불법조업 어선들이 나포되고 수십명의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고 있는데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는 인원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너무 가벼운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최근 5년간 해경 피해 및 중국선원 구속 현황>

구 분	발생 건수	피해사항				공무집행방해 구속 현황	일반구속현황
		계	사망	부상
				경찰관	전경
계	24	37	1	43	0	120	528
09년	6	7	0	7	-	35	130
10년	7	8	0	8	-	52	56
11년	4	8	1	7	-	26	72
12년	5	14	-	14	-	2	173
13년.9	2	-	-	7	-	5	97

문제점 2) 불법조업 선원들에 강력대응하지 못하는 해경

□ 최근 4년간 해경은 공포탄 포함 86발의 실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공포탄과 같은 위협 사격용으로 이로 인한 중국 불법어선원 들이 부상은 입은 사례는 지난 4년간 단 1건 이었음.

<최근 4년간 해경의 총기사용 현황(언론최초 공개자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권총(공포탄 포함)	-	34	41	11
40mm 스폰지탄	195	259	245	87
20mm 고무탄	-			64
최류탄	25	27	48	30

□ 자료를 살펴보니 지난 2011년 11월에는 권총을 네 자루나 갖고 중국 어선에 오른 제주해경 요원 10여명이 손도끼와 쇠파이를 든 중국 선원들에게 공격당해 5명이 부상을 당한 뒤 경비함으로 도망치듯 후퇴한 일도 있었음.

□ 지난 4년간 해경의 총기사용은 전체 나포 건수 대비 4%에 불과한    실정임.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4(무기의 사용)을 보면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 또한 “해양경찰청 해상 총기사용 가이드 라인”에서도 선원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단속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2명 이상이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일선 단속 경찰관들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단호하고 강한 진압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임.

▶ 청장님, 단속 현장에서 해경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국 불법어선들에 대한 좀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 총기등 효과적인 무기를 현장에서 소신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2		마무리 발언

□ 지금도 해경은 하루 부식비 6천원 한끼 2천원의 식사를 하며 무법천지 바다에서 불법 중국어선들과 맞서 있음.

□ 불법 조업 중국인이라고 함부로 총기를 겨눌 수는 없지만 생명을 노리는 칼과 도끼가 날아드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최소한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 까지 눈치를 보는 상황에 몰려서는 안될 것임.

해양경찰청 들쑥날쑥한 사격실력!

- 중국불법조업 담당하는 서해안 최일선 경찰관서 사격실력이 전국 최하위!

- 사격 연습때는 리벌버38구경으로 측정하나 실전 해상함대에는 K-5권총만 구비

1		현황 및 문제점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영해 침범 등에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에게 화기(총)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임.

□ 특히 중국 불법어선 등 소형선박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휴대하고 있는 권총에 대한 실전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겠음.

□ 현재 해경은 경위이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연2회(상・하반기)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참고) 사격측정 관련 기준

* 총 35발 발사 (5발=연습사격, 10발=완사, 20발=속사)

* 인사고과 시 사격점수 5점 반영

※해양경찰 특공대는 시물레이션 사격장에서 평가

□ 그런데 현재 해경의 사격 훈련이 실전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그저 훈련을 위한 훈련으로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문제점 1) 최근 5년간 사격측정점수 평균 60점대에 불과, 사격측정 개인 점수 높여야!

□ 최근 5년간(2011~2013.9) 각 청․서별 사격측정 점수 평균은 점에 불과하며, 전체적으로 각 청․서별 평균점수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임

□ 특히나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과의 대치가 빈번하여 평소 철저한 사격 훈련이 필요한 서해지방청 소속서의 사격 점수가 동해지방청 등 타 소속서의 사격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3년간 사격측정 점수 결과를 보면, 남해지방청의 사격측정 평균점수는 75.35점, 부산해경서와 울산해경서는 각각 72.4점, 70.97점을 기록함.

□ 반면 서해지방청 사격측정 점수는 71.16점이며 평택해경서는 63.65,  태안해경서는 63.18, 목포해경서의 경우 60.59, 완도해경서는 62점으로 파악되고 있음.

□ 오히려 실전 사격과 크게 상관이 없는 정비창의 경우 평균 사격 점수가 74점(73.90)에 육박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주요 경찰관서 평균사격현황>

남해지방청		서해지방청
부산해경서	72.4	평택해경서	63.65
		태안해경서	63.18
울산해경서	70.97	목포해경서	60.59
		완도 해경서	62

▶ 청장님, 총기를 다루는 경찰의 능력이 제각기 다르고 개인별 실력이 다르겠지만, 최근 3년간 평균점수가 60점대 인 건 낮은 수치 아닙니까?

▶ 더욱이 전반적으로 사격점수 평균이 떨어지고 있는데다가, 불법조업 단속 등으로 총기사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해지방청 소속서들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제점 2) 사격장에서는 리벌버38구경, 현장에서는 K-5사용

□ 해경은 육경과 달리 열악한 기상조건과 파도에 배가 흔들리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하에서 총기사용을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상에서는 탄착식 권총인 K-5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사격연습은 리벌버 38구경을 사용하고 있어 연습과 실제 사용시의 총기가 다른 상황임.

▶ 해경이 바다에서 작전을 펼치는 만큼 평소 사격실력 측정도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실력 측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해양경찰청의 최근 5년간 사격측정점수 평균 60점대에 불과하며, 사격장에서는 리벌버38구경으로 사격 연습을 하지만 현장에서는 K-5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남.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영해 침범 등에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에게 화기(총)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크며,

□ 특히 중국 불법어선 등 소형선박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휴대하고 있는 권총에 대한 실전 능력이 중요함.

□ 하지만 최근 5년간(2011~2013.9) 각 청․서별 사격측정 점수 평균은 68점에 불과하며, 전체적으로 각 청․서별 평균점수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됨.

* 경위이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연2회(상, 하반기) 사격훈련 실시, 붙임 참조

(참고) 사격측정 관련 기준

* 총 35발 발사 (5발=연습사격, 10발=완사, 20발=속사)

* 인사고과 시 사격점수 5점 반영

□ 특히나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과의 대치가 빈번하여 평소 철저한 사격 훈련이 필요한 서해지방청 소속서의 사격 점수가 동해지방청 등 타 소속서의 사격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3년간 사격측정 점수 결과를 보면, 남해지방청의 사격측정 평균점수는 75.35점, 부산해경서와 울산해경서는 각각 72.4점, 70.97점을 기록함.

□ 반면 서해지방청 사격측정 점수는 71.16점이며 평택해경서는 63.65,  태안해경서는 63.18, 목포해경서의 경우 60.59, 완도해경서는 62점으로 파악되고 있음.

□ 오히려 실전 사격과 크게 상관이 없는 정비창의 경우 평균 사격 점수가 74점(73.90)에 육박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주요 경찰관서 평균사격현황>

남해지방청		서해지방청
부산해경서	72.4	평택해경서	63.65
		태안해경서	63.18
울산해경서	70.97	목포해경서	60.59
		완도 해경서	62
평균75.35		평균 71.16

□ 뿐만 아니라 해경은 육경과 달리 열악한 기상조건과 파도에 배가 흔들리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하에서 총기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해상에서는 탄착식 권총인 K-5를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사격연습은 리벌버 38구경을 사용하고 있어 연습과 실제 사용시의 총기가 다른 상황임.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최근 3년간 평균점수가 60점대에 불과하며 불법조업 단속 등으로 총기사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해지방청 소속서들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하며,

□ “해경이 바다에서 작전을 펼치는 만큼 평소 사격실력 측정도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실력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함.

해양경찰청, 사건처리 능력 저조

-변사체 발생 건수 4천건에 해상뺑소니 검거율은 60%대로 저조,

신속한 조치를 위한 긴급신고 122의 사건접수 비율은 3.7%에 불과해

□ 해양경찰청에서는 변사체 발생 사건이 4천 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해상뺑소니 검거율도 60%대에 불과하여 사건처리 능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해양긴급신고 122 신고 중 사건접수로 이어진 건수 또한 3.7%에 불과하여 해상사고 시 신속한 신고와 조치가 수반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남.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해마다 발생하는 선박사고와 기상 등으로 해양에서 크고 작은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척	명	척	명	척	명	척	명	척	명
현황	1,921	11,037	1,627	9,997	1,750	9,503	1,632	11,302	834	6,182

□ 최근 5년간 변사체 발생건수가 약4,00건에 달할 뿐 만 아니라 변사체 발생 사건의 원인불명 비율이 2008년 7.6%에서 2012년 26.2%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최근 5년간 변사체 발생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수	804	817	773	717	738
원인불명	61	129	158	95	194
원인불명 비율	7.6%	15.8%	20.4%	13.2%	26.2%

□ 또한 전체 변사체 발생 건수 중 과학수사계의 인력지원 비율은 7%에 불과하여, 변사체를 발견하고 각 원인별로 이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해경에서 변사체 발견사건의 범죄 혐의 및 원인 규명 노력이 미비한 것으로 밝혀짐.

<과학수사계 신설이후 인력지원 현황>

구분	2011	2012
변사체 발생 건수	717	738
과학수사계 인력 지원 건수	49	57
과학수사계 인력 지원 비율	6%	7%

* 2011. 4월부터 과학수사계 신설, 현재 인력 13명에서 14년 46명으로 증원 계획

□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가해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들이 현장 구호활동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해상뺑소니의 검거율은 61.6%로,

□ 육상 도주차량 범죄의 검거율 89.6%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검거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해상뺑소니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발생	8	13	14	14	11
검거	8	5	8	9	7
검거율	100	38.4	57.1	64.2	63.6
평균검거율	61.6

□ 특히나 해상뺑소니는 해상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선박이라는 수단적 특성으로 인해, 사망·실종 등의 인적피해와 선박침몰 등의 몇 백 억의 물적 피해를 동반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음.

<최근 5년간 선박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

구분	2008	2009	2010
피해액(억)	180	167	256

□ 더욱이, 이러한 변사체 발생이나 뺑소니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양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조치가 수반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개통한 ‘해양긴급신고 122’ 또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해양긴급신고 122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1억 원이 들었으며, 2012년에만 122시스템 인건비(105명)로 연 28억 원, 시스템 운영비 연 3억 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반해,

□ 최근 5년간 122신고가 사건접수로 이어진 건수는 7,761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에 3.7%의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122사건 접수 현황>

구분	총계	사건접수	민원	안내	타기관 이첩	장난	오인 중복	테스트
계	211,797	7,761	3,992	45,228	23,242	105,259	16,173	10,142
비율	100%	3.7	1.9	21.4	11.0%	49.7%	7.6%	4.8%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원인불명의 변사체가 증가하고 해상뺑소니 검거율이 저조한 것은 해경에서 해상 사고 시 초동조치나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 “해양긴급신고 122를 통해 해양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22시스템 홍보 강화 및 과학수사에 대한 지원 확대로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안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함.

□ 또한 윤명희 의원은 “특히 해상뺑소니의 경우, 해상사고 조사협력 체계 강화 및 항적기록을 활용한 디지털 포렌식스 자료의 생성 등 해상사고에 특화된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디지털 포렌식스 : 범죄수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과학적 증거 수집 및 분석기법의 일종으로, 각종 디지털 데이터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법을 말함.

* 해상사고의 경우 항해자료기록장치, 선박자동식별장치 등이 디지털 포렌식스에 활용될 수 있으나 해경에서는 모바일, 컴퓨터 등 에 제한된 분석만 하고 있음. 활용범위를 넓혀 실제 해상사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해야 함.

□ 마지막으로 윤명희 의원은 “사고발생 후 도주하지 않고 구호조치를 이행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 유형 사고, 음주측정 거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소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증진시킬 예정이다.”고 계획을 밝힘.

해경 인권침해 심각, 시민인권보호단은 전시용

- 권익위 인권침해 민원 접수는 최근 5년간 3.5배 급증하였으나

시민인권보호단 접수 건수는 전무

- 기각률과 임의동행 건수도 높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해양경찰청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 400여건에 달하며, 2010년 32건에서 2013년 113건으로 3.5배 이상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해경 인권침해 관련 민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수	76	32	39	98	113
계	358건

❍ 지난 2009년부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문제를 신고·해결하기 위해 전국 해양경찰서별로 운영 중인 ‘시민인권보호단’에는 인권침해 관련 민원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최근 5년간 시민인권보호단에 접수된 사건 현황>

구분	인천	속초	동해	포항	완도	목포	군산	태안	평택	울산	부산	통영	여수	창원	제주	서귀포
접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이를 통해, 해경에서 운영 중인 시민인권보호단이 인권보호 대책을 가장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더욱이, 해경에서 인권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신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경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 않으며,

□ 각 지방해양경찰서 홈페이지 그 어디에도 시민인권보호단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지 않음.

□ 뿐만 아니라 해경의 인권침해 현상은 기각건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음. 기각이란 원고의 청구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물리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의 최근 5년간 기각 건수가 335건에 달함.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기각 현황>

구분	영장신청	기각	기각률(%)
2008년	451	66	14.6
2009년	414	64	15.5
2010년	285	43	15.1
2011	377	92	24.4
2012	430	70	16.3
합계		335건

□ 특히나 포항서와 서귀포서 같은 경우 2012년도 기각률이 80%내외로 10건 중 8건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남.

<기각률이 높은 경찰서>

구분	포항서	서귀포서
2011	50%	100%
2012	66.7%	80%

□ 이는 해경에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했음에도 불구 무리한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을 반증함.

□ 또한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임의동행 건수가 5년 연속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임의동행 건수가 877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남.

<최근 5년간 임의동행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수	146	159	184	211	177
계	877

□ 이에 윤명희 의원은 “높은 기각률과 임의동행 건수를 통해 해경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경의 인권문제 대책은 일정한 형식만을 갖춘 요식행위로 보여진다.”고 지적함.

□ 또한 윤명희 의원은 “특히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했을 때 소시민들이 이를 거부하기가 어렵고 경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기 때문에,

□ 소송이나 임의동행을 할 경우에는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함.

□ 끝으로 윤명희 의원은 “해경에서는 임의동행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양경찰관 교육을 철저히 하고 시민인권보호단 활동 강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