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27일(일)

군병원에 짓겠다는 1천억 짜리 중증외상센터,

정작 수술할 의사도 환자도 없다?

▶ 중중외상센터 건립비 1천억원, 20개월 사이 6배 껑충!

▶ 정작 국군 수도병원에는 중증 외상 환자 수술할 의사 없다? 아마추어 의료 수준!

▶ 군은 환자가 많아서 외상센터 지어달라는데.. 환자가 없어?

▶ 김광진 의원,“민간환자로 운영되는 환상 버리고 현실적으로 규모 조정되어야!”

중중외상센터 건립비, 20개월 사이 6배 껑충! (163억원→1,000억원)

⦁국방부는 지난 2011년 10월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군 의료체계 보강추진위원회’를 만들어「`12~16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을 만들었다고 밝힘.

⦁당시 군은「`12~16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에서 국군수도병원에 중증외상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163억원(시설, 장비 마련 80억원,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에 83억원)이 필요(확장형)하다고 추계했으나 2년도 되지 않은 2013년 7월 김광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국군 중증외상센터 예산 사업설명서 및 집행 일정’)에서는 1,000억원이 필요(독립형)하다고 제출.(운영비만 매년 250억원)

그런데 정작 국군 수도병원에는 중증 외상 환자 수술할 의사 없다?

○ 환자 분류도 잘 못해(수술시간으로 중증도 구분) 기본적 실력 결여!

중증 외상 환자의 중증도 판별은 환자의 손상 정도(ISS: injury severity score)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의학교과서에 나온 방식임.

하지만 국방부가 수술 실적이라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환자의 중증도를 판별하는 기준을 ‘수술시간(120분 기준)’으로 잡고 있음.

☞ 수술시간으로 중증도를 구분하는 국방부의 방식은 교과서에도 없고, 의대 학생들에게 줘도 비웃는 수준임. 맹장 수술도 2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실제 내장이 모두 파열되는 경우에는 1시간 안에 수술을 끝내야 할 때도 있음.

※ 중증외상치료 전문교수 및 서울대 의대 교수 외 다수 자문

☞ 또한 민간병원들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기 위해 ISS 점수를 제출하고 있음.

군은 환자가 많아서 외상센터 지어달라는데.. 정작 환자가 없어?

국방부는 외상센터를 만들어 “군 내 다빈도 질환인 외상에 대한 전문화로 군 의료에 특화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한다”는 입장

☞ 국방부 보건정책과 문의 결과: 군 내 다빈도는 아니다. 전시 개념을 포함한 것 같다?

- 그런데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증외상은 군의 다빈도 질환도 아니고 국군 수도병원에 의료수요가 집중되지도 않았음.

- 2012년부터 2013년 5월까지 국군수도병원이 수술한 실적 6,872건을 분석한 결과, 외상센터를 필요로 하는 중증 외상 환자는 거의 없었음(10건도 안됨-중증외상치료 전문교수 및 서울대 의대 교수 외 다수 자문).

<2012~2013.5. 외상환자 중증도별 수도병원 수술 실적>

(기간 : ‘12. 1. 1 ~ '13. 5. 31)

구분*	계	정형 외과	신경 외과	성형 외과	흉부 외과	구강 외과	이비 인후과	안과	외과
계	6,872	5,569	735	413	28	60	50	7	10
중증	535	321	139	46	1	8	17	1	2
중등도	6,337	5,248	596	367	27	52	33	6	8

* 중증 : 수술시간 120분 이상 / 중등도 : 수술시간 120분 미만

○ 항문, 치질, 맹장 수술 위한 중증외상센터?

- 중증외상센터는 중증 외상환자를 위한 특별한 병원임. 중증 외상환자는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으로 인해 여러 군데의 뼈가 부러지고, 여러 장기가 손상을 입은 환자를 말함.

- 특히 복부의 장기들을 심각하게 다친 경우가 많은데, 당장 장기를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하고,  만약 수술이 늦어진다면 간이나 췌장, 대장과 소장 등이 썩어서 사망에 이르게 됨.

☞ 김광진 의원이 수도병원에서 제출받은 “2012년 외과 수술실적”을 분석해보니 총 1,295건의 수술 중 맹장, 치질, 항문 수술에 절반 이상 집중(660건, 51%) 되어 있었음.

합계	1,295
복강경하 충수절제술(단순)	249
치핵절제술	119
치핵의 절제	88
정맥류의 결찰 및 제거	66
정맥류의 결찰 및 제거, 다리 정맥	63
항문의 샛길 절제술	46
피부 및 피부밑조직 병변 또는 조직의 절제 또는 파괴	36
복강경하 쓸개 절제술	33
복강경하 충수절제술(천공성)	28
항문에 대한 기타 수술	28
좌측 가쪽 항문 조임근 절개술	26
간접성 샅 헤르니아의 수복	25
피부 절제 및 생검	23
피부에 동종이식	23
항문의 샛길절개술	22
정맥류의 결찰 및 제거, 명시하지 않은 부위	20
항문 조임근의 분할	18

<2012년 수도병원 외과 (주요)수술 실적>

복강경하 충수절제술(단순)	249
치핵 절제술	119
치핵의 절제	88
항문의 샛길 절제술	46
항문에 대한 기타 수술	28
복강경하 충수절제술(천공성)	28
항문의 샛길절개술	22
항문 조임근의 분할	18
치질의 결찰술	13
충수절제술	11
항문 주위 고름집 절개	10
항문샛길 절개 또는 절제	9
항문주위 조직의 기타 절제	6
항문주위 조직의 절개 또는 절제	4
기타 항문 조임근 절개술	3
기타 항문에 대한 수술	6
합계	660

<2012년 수도병원 맹장, 치질, 항문 수술 실적>

○ 군병원에는 중환자실은 넘쳐나고 인력은 논다? 인공호흡기는 장식용!

☞ 국방부가 제출한 인공호흡기 사용 실적 분석 결과 국군수도병원의 경우 보수적으로 셈해도 외상환자는 2011년 5건, 2012년 6건, 2013년 7건에 불과함(밑줄).

※ 중증외상치료 전문교수 및 서울대 의대 교수 외 다수 자문

☞ 양주병원과 대전병원은 중환자가 없고, 인공호흡기는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전시용에 불과

부대명	연도	진단명	건수
국군수도병원	2011년 (13건)	폐렴	4
		결핵	1
		천식	1
		외상성 혈흉	1
		심정지	3
		농약중독	1
		대뇌반구 뇌내출혈	1
		경막상 출혈	1
	2012년 (19건)	폐렴	5
		천식	1
		외상성 혈/기흉	2
		심정지	3
		무산소성 뇌손상	1
		열사병	1
		화상	1
		대뇌혈관 기형	1
		송과체선 악성 신생물	1
		급성 뇌염	1
		척추양성 신생물	1
		경추간판 탈출	1
	2013년 (23건)	폐렴	3
		결핵	3
		결핵성 폐기종	1
		횡경막 헤르니아	1
		심정지	2
		약물중독	5
		쇼크	2
		뇌류	1
		뇌내출혈	1
		경막하 출혈	1
		뇌종양	1
		후비공 폴립	1
		코의 후천성 변형	1

<최근 3년간 수도병원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사용 실적('11.1.1~'13.9.30)>

※ 국군양주병원, 국군대전병원 실적 없음

전체 환자의 80% 민간 환자 받아야 운영 가능한 중증외상센터.. 과연?

☞ 국방부는 중환자실 40병상, 일반 병실 120병상 등 총 160병상을 갖춘다는 계획인데 건물을 짓는데 800억원, 의료장비를 구매하는데 약 200억원, 설계비 등에 약 16억이 필요하다는 계산인데, 이 정도면 세계적 수준의 외상센터 건립할 수 있음.

☞ 국방부는 국군 수도병원 외상센터에 민간인 환자를 매년 1,000명(군환자는 200명)을 유치하여야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석해균 선장을 살린 이국종 교수가 소속된 아주대병원이 국군 수도병원으로부터 15.5km, 중증외상전문의 배출을 위해 중환자실을 내과계와 외과계로 분리해 운영하기로 한 국립중앙의료원이 11.7km 즉, 헬기로 1~2분 거리에 있음.

국군수도병원은 지역적으로 수도권 남부에 치우쳐 있고, 고속도로와도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이는 중증외상환자의 이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중증외상환자에 치명적인 “골든아워” 지키기 어려움.

- 중증외상센터는 복지부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 17개를 지정(총 2천억)했으며, 중증외상환자는 외래로 바로 보내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본 사업은 예산이 아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검토를 하지 않고 민간업체의 용역<엘리오 컴퍼니, “국군수도병원 중증외상센터 설립‧운영 방안 연구”(2012. 8. 18.)>으로 대체함.

※ 기부대양여 방식이란 각종 지장물을 신축·이전해 기부한 뒤 그에 상응하는 자산가치를 넘겨받는 방식

☞ 기존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된 대학병원에서도 외상전담 의료인력을 구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방부의 연구용역 결과(앨리오앤컴퍼니. 《국군수도병원 중증외상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보고서》 2012.8)를 보더라도 환자들은 군 병원보다 민간 병원 선호

※ 환자 대상(1,810명): 군 병원이 모든 환자 전담해야 34%, 민간 병원 이송 66%

군 병원 종사자 대상(953명): 군 병원 전담해야 36%, 민간 병원 이송 64%

※ 연구보고서는 “군 병원 전문성을 이유로 내원하는 고객은 5%에 불과하고 제대 군인들은 군 의료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군 의료 브랜드가 하락했다”고 분석, 지속적인 군 의료 질 저하로 군 병원 기피현상 지적

☞ 아직 기본계획만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요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중증외상센터 예산을 현실적으로 조정되어야 함.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타 병원과의 거리, 수익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2012 군인복지실태조사>(직업군인)

1. 의료기관 만족도

민간병원 이용만족도 6.07점(08년 6.89점)

대대의무실 이용만족도 4.61점(08년 5.31점)

사단급 의무대 이용만족도 4.72점(08년 5.22점)

군병원 이용자는 이용만족도 4.84점(08년 5.27점)

민간의료기관 위탁진료 이용만족도 5.42점(08년 5.47점)

2. 의료기관 불만족 사항

전문의료인력이 부족하다(16.8%), 치료결과가 미흡하다(14.1%)

진료가 불성실 하다(14%), 진료대기 및 입원대기 시간이 길다(13.2%)

오진율이 높다(12.3%)

3. 의료기관 개선사항

진료의 질적수준 33%, 진료대기 시간 15%, 의료장비의 수준 15%

<2012 군인복지실태조사>(사병)

1. 의료기관 이용 경험, 만족도

민간병원 이용자는 70.1%(08년 28.9%), 이용만족도는 6.45점(08년 8.09점)

대대의무실, 연대의무중대 이용자는 76.5%(08년 53.2%), 이용만족도 5.67점(08년 4.9점)

사단급 의무대 이용자는 63.2%(08년 27.2%), 이용만족도 5.72점(08년 4.43점)

군병원 이용자는 64.7%(32.1%), 이용만족도 5.79점(5.15점)

민간의료기관 위탁진료 이용자는 47.6%(3.6%), 이용만족도는 6.38점(6.15점)

2. 의료기관 이용시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점

치료결과가 미흡하다(16.8%), 08년 32.8%

진료가 불성실 하다(16.4%), 08년 24.8%

오진율이 높다(12.8%), 08년 26.1%

진료대기 및 입원대기 시간이 길다(12.5%), 08년 17.7%

전문의료인력이 부족하다(10.3%), 08년 23%

불친절하다(9.8%), 08년 13.5%

3. 군 의료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사항

군의관 진료의 질적수준 25.6%(08년 51.8%)

진료대기 시간 15.7%(08년 23.6%)

의약품의 질 11.3%(08년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