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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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2 (화) 한국연구재단 국정감사

정부 R&D예산지원은 증가, 연구비 집행관리는 부실

2012년 미래부 소관 예산 1조1,679억원 중 연구비 조사금액은 476억원에 불과

운 나쁘면 걸리는 시스템, 연구비 정밀 정산 대상 확대해야

- 홍문종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미래부 소관 R&D 예산과 연구비 집행 관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R&D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연구비 집행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래부 소관 R&D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 총3,960건의 과제에 대해 6,712억원 지원에서, 지난해 과제수는 6,380건으로 2년 새 1.6배 증가, 연구비는 1조 1,679억원으로 금액기준 1.7배 이상 증가하였다.

- 반면 정부의  R&D예산지원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비해 연구비가 올바로 쓰였는지 확인하고 집행관리하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사용의 적정성 및 합목적성 여부에 대해 비목별 내역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실시하는 연구비 정밀정산(조사)의 경우 2010년 345건에서 지난해 386건(11.8%증가)으로 거의 제자리 수준이며, 금액기준으로는 2010년 658억원에서 2012년 476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2012년 전체 과제수의 6%, 금액으로는 4%에 불과한 수치이다.

[표1]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비 정산 결과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전체		정산(조사)		제재(환수)
	과제수	금액	과제수(비율)	금액(비율)	과제수	금액
2010	3,960	671,229	345(8.7%)	65,832(9.8%)	116	77
2011	5,151	877,023	342(6.6%)	37,284(4.2%)	71	28
2012	6,380	1,167,973	386(6%)	47,695(4%)	75	24
합계	15,491	2,716,225	1,073(6.9%)	150,811(5.5%)	262	129

(출처:한국연구재단)

- 3년간 전체 과제수로 따져도 15,491건 중 1,073건(전체 6.9%)만 정산(조사)한 것이며 금액으로 따지면 총 2조 7,162억여원 중 1,508억여원(전체 5.5%)만 조사한 것이다. 즉, 운 좋으면 걸리고 운 나쁘면 안걸리는 식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9조를 보면 정밀정산은 총 과제의 5%이상이라고 되어있으나, 지난해 연구비 정산결과만을 놓고 보면 과제수는 전체의 6%로 간신히 규정 수준을 턱걸이하였고 금액으로는 4%에 불과했다. 연구비 정산 결과인 환수 금액도 2010년 7천7백만원에서 지난해에는 2천4백만원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홍문종 의원은 “지난해 연구비 정산을 보면 1조원이 넘는 지원예산 중 476억원을 조사하여 환수액은 2천4백만원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말 그대로 운 나빠야 걸리고,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은 격으로 환수가 이루어지는 수준”이라며, “현장점검 확대 등 연구비 정밀 조사 의무 비율을 올려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증가에 따른 연구비 집행관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문의 - 이정훈 보좌관 (02-784-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