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10월 8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2013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 범죄 수사 총체적 난국

범죄 증가에도 불구, 경찰 구속영장 신청 3년새 35.6% 감소
( 09년 49,825건 → 12년 32,074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해도 검찰 ‧ 법원은 비협조적

․ 구속영장 기각율 증가 : 09년 21.4% → 12년 27.4%

․ 구속영장 발부 3년새 40.5% 감소 : 09년 39,139건 → 12년 23,286건

그 결과, 경찰 범인 검거에 어려움 겪어...

․ 5대범죄 검거율 급감 : 09년 82.3% → 12년 61.2%

․ 공소시효 도과로 범인 잡아도 처벌 못하는 사건 5년간 7만 2천건

지속적인 범죄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만 624,956건에 달했다.

반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2009년 49,825건, 2010년 38,827건, 2011년 33,584건, 2012년 32,07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 3년새 35.6% 감소했다. 이는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온적이고 안일하게 대응했음을 방증한다.

또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검사와 판사는 기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와 판사에 의한 구속영장 기각 비율을 보면, 2009년 21.4%, 2010년 22.4%, 2011년 25.3%, 2012년 27.4%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검찰과 법원이 경찰의 피의자 수사과정에 비협조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도 감소했고, 검찰과 법원의 구속영장 허가 건수도 감소해, 결과적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건수는 2009년 39,139건에서 2010년 30,142건, 2011년 25,096건, 2012년 23,286건으로 3년새 40.5% 감소했다.

올해도 8월말까지 경찰은 19,692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사와 판사에 의해 5,347건이 기각되어(기각율 27.2%),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불과 14,345건에 그쳤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검찰‧법원의 비협조는 검거 실적 저조로 이어졌다.

5대범죄 검거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82.3%에서 2010년 71.0%, 2011년 62.1%, 2012년 61.2%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범인 10명 중 4명은 못 잡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경찰이 범인 검거에 실패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7만 2천건에 달하며, 잡히지 않은 범죄자들에 의한 제2, 제3의 범행으로 범죄 발생은 더욱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범죄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범인 검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범인 검거율을 제고하고, 치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검찰․법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표1. 최근 5년간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영장신청	미 발 부			미발부율 (%)	발부
		소계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2009	49,825	10,686	3,479	7,207	21.4	39,139
2010	38,827	8,685	3,317	5,368	22.4	30,142
2011	33,584	8,488	3,266	5,222	25.3	25,096
2012	32,074	8,788	4,421	4,367	27.4	23,286
2013.8	19,692	5,347	2,969	2,378	27.2	14,345

*출처 : 경찰청

<표2. 최근 5년간 연도별‧시도별 5대범죄 발생 검거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합계	계	595,578	490,447	82.3%	585,637	415,704	71.0%	617,910	383,538	62.1%	624,956	382,248	61.2%	393,850	255,331	64.8%
	살인	1,374	1,341	97.6%	1,251	1,228	98.2%	1,204	1,154	95.8%	984	960	97.6%	622	617	99.2%
	강도	6,367	5,891	92.5%	4,409	3,866	87.7%	3,994	3,385	84.8%	2,586	2,239	86.6%	1,368	1,291	94.4%
	강간	15,688	14,491	92.4%	18,220	16,104	88.4%	19,491	16,399	84.1%	19,619	16,581	84.5%	14,578	13,292	91.2%
	절도	256,418	177,542	69.2%	269,410	145,968	54.2%	281,359	112,849	40.1%	290,055	106,060	36.6%	188,086	80,297	42.7%
	폭력	315,731	291,182	92.2%	292,347	248,538	85.0%	311,862	249,751	80.1%	311,712	256,408	82.3%	189,196	159,834	84.5%
서울	계	115,752	101,939	88.1%	124,435	92,705	74.5%	132,826	85,511	64.4%	137,610	82,574	60.0%	88,291	52,679	59.7%
	살인	250	246	98.4%	294	285	96.9%	257	242	94.2%	179	179	100.0%	105	99	94.3%
	강도	1,510	1,432	94.8%	1,030	920	89.3%	957	788	82.3%	573	458	79.9%	297	231	77.8%
	강간	3,758	3,684	98.0%	4,940	4,568	92.5%	5,266	4,696	89.2%	4,906	4,129	84.2%	3,559	3,037	85.3%
	절도	37,167	26,777	72.0%	49,373	26,371	53.4%	54,302	20,087	37.0%	61,329	19,198	31.3%	41,102	13,394	32.6%
	폭력	73,067	69,800	95.5%	68,798	60,561	88.0%	72,044	59,698	82.9%	70,623	58,610	83.0%	43,228	35,918	83.1%
부산	계	54,839	51,015	93.0%	45,116	34,137	75.7%	47,153	28,633	60.7%	49,638	30,089	60.6%	31,170	19,818	63.6%
	살인	161	161	100.0%	126	128	101.6%	107	107	100.0%	80	80	100.0%	51	49	96.1%
	강도	873	860	98.5%	487	471	96.7%	443	361	81.5%	302	272	90.1%	155	140	90.3%
	강간	1,482	1,472	99.3%	1,577	1,493	94.7%	1,442	1,233	85.5%	1,310	1,065	81.3%	1,212	1,187	97.9%
	절도	22,089	19,393	87.8%	22,346	13,941	62.4%	24,603	10,406	42.3%	25,495	10,726	42.1%	16,100	7,114	44.2%
	폭력	30,234	29,129	96.3%	20,580	18,104	88.0%	20,558	16,526	80.4%	22,451	17,946	79.9%	13,652	11,328	83.0%
대구	계	28,175	24,192	85.9%	32,907	25,208	76.6%	33,500	21,536	64.3%	34,521	21,314	61.7%	22,482	14,631	65.1%
	살인	70	64	91.4%	47	46	97.9%	37	38	102.7%	33	32	97.0%	26	26	100.0%
	강도	257	246	95.7%	182	175	96.2%	189	179	94.7%	102	93	91.2%	87	79	90.8%
	강간	644	626	97.2%	784	709	90.4%	794	720	90.7%	971	784	80.7%	793	737	92.9%
	절도	10,327	7,376	71.4%	15,633	10,649	68.1%	14,835	6,367	42.9%	16,545	6,900	41.7%	12,130	6,327	52.2%
	폭력	16,877	15,880	94.1%	16,261	13,629	83.8%	17,645	14,232	80.7%	16,870	13,505	80.1%	9,446	7,462	79.0%
인천	계	28,957	22,798	78.7%	26,332	21,215	80.6%	27,810	21,956	79.0%	29,049	21,070	72.5%	18,700	14,099	75.4%
	살인	70	68	97.1%	64	64	100.0%	69	68	98.6%	50	52	104.0%	24	25	104.2%
	강도	369	377	102.2%	303	260	85.8%	250	224	89.6%	134	121	90.3%	75	77	102.7%
	강간	922	830	90.0%	1,041	955	91.7%	1,245	1,198	96.2%	1,224	1,079	88.2%	851	860	101.1%
	절도	11,373	6,950	61.1%	10,620	7,258	68.3%	10,136	6,511	64.2%	10,372	5,272	50.8%	7,112	4,114	57.8%
	폭력	16,223	14,573	89.8%	14,304	12,678	88.6%	16,110	13,955	86.6%	17,269	14,546	84.2%	10,638	9,023	84.8%
광주	계	24,485	16,627	67.9%	24,284	16,848	69.4%	25,536	15,113	59.2%	25,251	16,035	63.5%	15,484	11,015	71.1%
	살인	32	29	90.6%	33	35	106.1%	25	25	100.0%	27	27	100.0%	18	18	100.0%
	강도	131	100	76.3%	152	136	89.5%	147	130	88.4%	103	94	91.3%	56	72	128.6%
	강간	525	515	98.1%	586	502	85.7%	724	588	81.2%	861	787	91.4%	573	533	93.0%
	절도	12,302	6,184	50.3%	12,635	7,092	56.1%	13,367	5,684	42.5%	12,666	5,531	43.7%	8,097	4,549	56.2%
	폭력	11,495	9,799	85.2%	10,878	9,083	83.5%	11,273	8,686	77.1%	11,594	9,596	82.8%	6,740	5,843	86.7%
대전	계	19,009	13,846	72.8%	17,311	9,843	56.9%	20,450	9,496	46.4%	19,965	9,178	46.0%	11,881	7,024	59.1%
	살인	53	52	98.1%	43	42	97.7%	32	32	100.0%	31	30	96.8%	25	25	100.0%
	강도	313	285	91.1%	191	143	74.9%	174	132	75.9%	100	79	79.0%	48	43	89.6%
	강간	504	468	92.9%	473	420	88.8%	538	430	79.9%	520	441	84.8%	401	370	92.3%
	절도	10,724	6,028	56.2%	10,385	4,180	40.3%	12,802	4,041	31.6%	12,599	3,671	29.1%	7,044	2,977	42.3%
	폭력	7,415	7,013	94.6%	6,219	5,058	81.3%	6,904	4,861	70.4%	6,715	4,957	73.8%	4,363	3,609	82.7%
울산	계	15,201	9,509	62.6%	15,232	9,808	64.4%	14,559	9,351	64.2%	13,919	9,062	65.1%	9,874	6,483	65.7%
	살인	22	23	104.5%	23	24	104.3%	28	29	103.6%	23	19	82.6%	14	15	107.1%
	강도	146	109	74.7%	87	75	86.2%	104	80	76.9%	37	38	102.7%	26	31	119.2%
	강간	389	313	80.5%	376	332	88.3%	381	326	85.6%	374	346	92.5%	292	278	95.2%
	절도	7,593	3,035	40.0%	7,643	3,440	45.0%	6,761	3,151	46.6%	6,109	2,473	40.5%	4,474	1,991	44.5%
	폭력	7,051	6,029	85.5%	7,103	5,937	83.6%	7,285	5,765	79.1%	7,376	6,186	83.9%	5,068	4,168	82.2%
경기	계	143,270	120,691	84.2%	124,107	86,270	69.5%	135,002	81,744	60.6%	136,349	83,619	61.3%	80,916	54,044	66.8%
	살인	283	274	96.8%	219	210	95.9%	248	227	91.5%	207	196	94.7%	119	119	100.0%
	강도	1,602	1,392	86.9%	901	791	87.8%	783	681	87.0%	541	458	84.7%	271	282	104.1%
	강간	3,414	2,957	86.6%	3,762	3,072	81.7%	4,378	3,249	74.2%	4,473	3,615	80.8%	3,040	2,757	90.7%
	절도	68,708	54,021	78.6%	52,757	27,608	52.3%	54,921	21,435	39.0%	58,247	20,564	35.3%	35,866	14,503	40.4%
	폭력	69,263	62,047	89.6%	66,468	54,589	82.1%	74,672	56,152	75.2%	72,881	58,786	80.7%	41,620	36,383	87.4%
강원	계	18,295	15,122	82.7%	19,865	14,449	72.7%	19,850	13,482	67.9%	19,929	13,572	68.1%	12,010	8,654	72.1%
	살인	43	43	100.0%	33	34	103.0%	32	31	96.9%	29	29	100.0%	32	32	100.0%
	강도	95	80	84.2%	103	90	87.4%	76	77	101.3%	50	48	96.0%	26	24	92.3%
	강간	436	394	90.4%	516	480	93.0%	527	449	85.2%	525	476	90.7%	368	352	95.7%
	절도	6,652	4,538	68.2%	7,558	3,999	52.9%	7,656	3,265	42.6%	7,636	3,112	40.8%	4,618	2,281	49.4%
	폭력	11,069	10,067	90.9%	11,655	9,846	84.5%	11,559	9,660	83.6%	11,689	9,907	84.8%	6,966	5,965	85.6%
충북	계	15,301	11,902	77.8%	16,845	11,709	69.5%	19,733	11,014	55.8%	18,239	10,754	59.0%	11,739	7,968	67.9%
	살인	54	53	98.1%	48	47	97.9%	46	45	97.8%	39	39	100.0%	28	28	100.0%
	강도	125	125	100.0%	104	95	91.3%	108	92	85.2%	83	71	85.5%	32	31	96.9%
	강간	459	412	89.8%	509	443	87.0%	507	412	81.3%	501	432	86.2%	378	344	91.0%
	절도	7,553	4,641	61.4%	8,138	4,727	58.1%	10,366	3,880	37.4%	9,158	3,559	38.9%	5,896	3,186	54.0%
	폭력	7,110	6,671	93.8%	8,046	6,397	79.5%	8,706	6,585	75.6%	8,458	6,653	78.7%	5,405	4,379	81.0%
충남	계	19,858	13,575	68.4%	20,748	12,785	61.6%	22,192	12,363	55.7%	24,462	13,261	54.2%	15,302	8,967	58.6%
	살인	65	61	93.8%	57	57	100.0%	58	59	101.7%	61	58	95.1%	39	40	102.6%
	강도	159	161	101.3%	148	130	87.8%	130	106	81.5%	121	116	95.9%	64	59	92.2%
	강간	516	456	88.4%	617	538	87.2%	734	612	83.4%	760	637	83.8%	561	495	88.2%
	절도	11,256	5,876	52.2%	12,545	5,867	46.8%	12,373	4,266	34.5%	14,040	4,604	32.8%	8,557	3,464	40.5%
	폭력	7,862	7,021	89.3%	7,381	6,193	83.9%	8,897	7,320	82.3%	9,480	7,846	82.8%	6,081	4,909	80.7%
전북	계	17,975	15,007	83.5%	19,204	14,745	76.8%	19,083	12,338	64.7%	19,909	12,749	64.0%	12,643	8,941	70.7%
	살인	35	35	100.0%	37	36	97.3%	42	42	100.0%	41	41	100.0%	26	27	103.8%
	강도	135	125	92.6%	112	96	85.7%	96	84	87.5%	81	71	87.7%	35	40	114.3%
	강간	494	482	97.6%	538	468	87.0%	544	466	85.7%	631	550	87.2%	474	450	94.9%
	절도	8,099	5,811	71.7%	10,256	6,904	67.3%	9,494	4,248	44.7%	9,315	3,735	40.1%	6,267	3,368	53.7%
	폭력	9,212	8,554	92.9%	8,261	7,241	87.7%	8,907	7,498	84.2%	9,841	8,352	84.9%	5,841	5,056	86.6%
전남	계	20,438	16,950	82.9%	21,546	15,376	71.4%	20,923	13,797	65.9%	20,970	14,498	69.1%	14,004	9,802	70.0%
	살인	54	52	96.3%	47	44	93.6%	42	41	97.6%	44	43	97.7%	20	19	95.0%
	강도	95	96	101.1%	118	99	83.9%	91	75	82.4%	59	52	88.1%	46	35	76.1%
	강간	516	454	88.0%	603	532	88.2%	554	484	87.4%	588	537	91.3%	522	501	96.0%
	절도	8,688	5,912	68.0%	9,937	5,237	52.7%	9,702	4,143	42.7%	9,129	3,890	42.6%	6,252	2,917	46.7%
	폭력	11,085	10,436	94.1%	10,841	9,464	87.3%	10,534	9,054	86.0%	11,150	9,976	89.5%	7,164	6,330	88.4%
경북	계	30,698	21,825	71.1%	28,921	18,732	64.8%	28,085	16,066	57.2%	27,483	16,813	61.2%	17,255	11,095	64.3%
	살인	66	66	100.0%	53	53	100.0%	67	63	94.0%	51	49	96.1%	28	28	100.0%
	강도	214	191	89.3%	168	122	72.6%	153	107	69.9%	107	93	86.9%	55	53	96.4%
	강간	632	545	86.2%	774	647	83.6%	762	626	82.2%	757	656	86.7%	593	506	85.3%
	절도	15,533	8,615	55.5%	14,927	7,182	48.1%	14,106	4,957	35.1%	13,526	4,966	36.7%	8,469	3,674	43.4%
	폭력	14,253	12,408	87.1%	12,999	10,728	82.5%	12,997	10,313	79.3%	13,042	11,049	84.7%	8,110	6,834	84.3%
경남	계	33,183	27,058	81.5%	38,256	24,606	64.3%	38,762	23,975	61.9%	37,673	22,106	58.7%	25,115	15,654	62.3%
	살인	92	88	95.7%	97	94	96.9%	88	81	92.0%	77	74	96.1%	49	49	100.0%
	강도	297	267	89.9%	262	211	80.5%	249	234	94.0%	158	144	91.1%	72	71	98.6%
	강간	769	685	89.1%	859	713	83.0%	840	719	85.6%	955	820	85.9%	750	693	92.4%
	절도	14,277	9,426	66.0%	19,823	9,155	46.2%	20,207	8,507	42.1%	18,850	6,363	33.8%	12,624	4,972	39.4%
	폭력	17,748	16,592	93.5%	17,215	14,433	83.8%	17,378	14,434	83.1%	17,633	14,705	83.4%	11,620	9,869	84.9%
제주	계	8,481	6,731	79.4%	9,595	6,416	66.9%	11,276	6,184	54.8%	9,989	5,554	55.6%	6,984	4,457	63.8%
	살인	16	15	93.8%	19	19	100.0%	19	17	89.5%	12	12	100.0%	18	18	100.0%
	강도	43	43	100.0%	54	46	85.2%	39	32	82.1%	35	31	88.6%	23	23	100.0%
	강간	216	186	86.1%	255	222	87.1%	243	179	73.7%	263	227	86.3%	211	192	91.0%
	절도	3,241	2,113	65.2%	4,554	2,133	46.8%	5,402	1,694	31.4%	5,039	1,496	29.7%	3,478	1,466	42.2%
	폭력	4,965	4,374	88.1%	4,713	3,996	84.8%	5,573	4,262	76.5%	4,640	3,788	81.6%	3,254	2,758	84.8%
기타	계	1,661	1,660	99.9%	933	852	91.3%	1,170	979	83.7%
	살인	8	11	137.5%	11	10	90.9%	7	7	100.0%
	강도	3	2	66.7%	7	6	85.7%	5	3	60.0%
	강간	12	12	100.0%	10	10	100.0%	12	12	100.0%
	절도	836	846	101.2%	280	225	80.4%	326	207	63.5%
	폭력	802	789	98.4%	625	601	96.2%	820	750	91.5%

*출처 : 경찰청 제출자료 재정리

<표3. 최근 5년간 기소중지의견(지명수배) 송치 후 공소시효 만료 건수>

(단위 : 건)

죄종 년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사기 횡령	기타 형법범	부정 수표	향군법	기타 특별법	마약 사범
2008년	16,200	1	7	13	3	146	240	9,967	1,146	885	985	2,800	7
2009년	19,678	1	7	8	7	131	209	14,644	1,449	497	658	2,058	9
2010년	16,147	2	1	4	1	106	194	12,147	1,292	351	370	1,675	4
2011년	9,515	5	2	3	2	119	136	7,549	792	266	18	617	6
2012년	10,390	2	8	5	4	130	178	7,720	902	306	32	1,079	24
합계	71,930	11	25	33	17	632	957	52,027	5,581	2,305	2,063	8,229	50
2013년 8월	6,846	1	1	2	1	36	102	4,544	355	111	120	1,55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