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담 당	정 남 비서관	Tel.	02)784-2455
배포일	2013. 10. 13	FAX	02)788-0362
이메일	unicho316@na.go.kr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1011호			국회의원 조명철

< 조명철 의원, 외교부 국감 보도자료 >

▣ 외교부 인력난 심각 – 본부인력 20년전 대비 오히려 8명 감소

- 20년전 비해 ODA 규모, 교역액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외교부 인력 부족현상 심각, 본부와 재외공관 기본업무에 빨간불.

▣ 대사 발령자가‘영어로 한국문화 소개’수업, 혹시 초등생용??

- 재외공관 파견자에 대한 교육 내용의 비효율성 지적

▣ 재외공관 행정직원 채용의 비효율성

- 주중 한국 대사관, 총 인원의 80% 중국어 소통불가, 단 통역원은 1인에 불과

- 주한 중국 대사관, 총 인원의 80% 한국어 능통

▣ 외무고시 여성합격자 비율 59.5% 남녀비율 67:33, 단 여성직원 배려 최하

- 외교부내 여성직원의 급증에 따른 효율적인 인사시스템 부재 지적

▣ 북한사이버테러의 경유지에 대한 외교부 조치 여부

- 북한은 대남사이버테러를 날로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외교당국은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을 외교분야에서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음.

▣ 중국, 대북 전략·금수품목 반입하나? 외교부 모니터링 필요성

- 중국의 대북수출과정에서 유엔이 지정한 금수품목들이 반출되고 있고, 이에 대한 외교부 차원의 모니터링이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임.

▣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외교부의 적극적 자세 요구

- 외교부는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외교부 인력난 심각 – 본부인력 20년전 대비 오히려 8명 감소

○ 지난 20년간 외교업무의 수요가 대폭 증가한 것에 반해, 인력보강현황은 거의 정체상태임. 외교부 총괄인원은 20년전과 비교하여 13%의 증감률에 그쳤고, 본부 인원의 경우는 93년도에는 2실 10국 46과 1 소속기관으로 정원이 954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1본부 1실 14국 65과 1소속기관으로 정원인 8명 감소한 946명임.

<20년간 외교업무 증가와 인력현황 비교>

	1993년	2012년	증가율
ODA 규모	1.12억불	15.51억불	1,384%
해외여행객	241만명	1,373만명	567%
교역액	1,660억불	1조675억불	643%
FTA 체결국	0개국	46개국	-
본부 정원	954명	946명	△0.8%
총괄(본부+재외공관)	1,943명	2,194명	13%

출처 : 외교부

○ OECD국가들과 비교시에도 우리 외교부 인력은 현저하게 부족함.

<유사 및 주요국의 외교부 인력현황 비교>

구분	국가명	인원	비고
한 국		2,194명
유사국	네덜란드	3천명
	캐나다	7천명
	이탈리아	5천명
주요국	미국	2.4만명
	프랑스	1만명
	중국	8천명
	독일	8천명
	일본	6천명

출처 : 외교부

○ 결국, 외교부의 인력부족은 총 174개의 재외공관중 68%에 해당하는 119개가 5인 이하의 영세 공관으로, 이들 공관은 외교 최전방에서 국익실현을 위한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커녕, 재외공관의 기본적인 기능마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임.

<재외공관 인원현황>

구분	공관수	비율	비고
1-5인 공관	119개	68%
6-11인 공관	47개	27%
12-17인 공관	2개	1.4%
18-25인 공관	3개	1.8%
26-31인 공관	3개	1.8%
총계	174개	100%

출처 : 외교부

○ 본 의원이 작년 국감때, 한국이 다자무대에서의 외교전선이 증대되었으나, 우리 외교부의 인력 구성이 우리와 국력이 비슷한 중견(middle-power states)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실무급 인력의 부족현상(*우리 외교부 간부 1인당 실무인력 비율이 1:16으로, 우리와 비슷한 국가인 뉴질랜드는 1:54, 이탈리아는 1:87임)이 현저하다고 지적한바 있음. 우리나라의 국력과 외교의 규모 대비 외교부의 인력확충 시급

▣ 재외공관 파견자 교육의 비효율성

○ 재외공관장과 공관발령자 및 주재관들의 사전 교육은 일괄적으로 국립외교원에서 △외교관의 복무자세와 기본소양 함양, △재외공관 근무에 필요한 외교실무 역량 개발의 목표를 가지고 약 2-3주간 교육을 실시함.

○ 하지만, 세부 사전교육 내용을 보면, 각 대상별(공관장, 공관발령자, 주재관) 교육이 국민의 눈높이를 지향하는 영사서비스와 국가별 맞춤형 외교를 추구하는 우리의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인지, 아니면 시간 때우기 식인지 구분이 안가고, 교육의 내용도 시대적 상황과 요구와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음.

○ 미국의 경우는 주한 미 대사관에 확인할 결과, 국무부 산하에“Foreign Service Institute”에서 아래와 같이 5개의 센터를 통해 공관 파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The School of Language Studies(언어)

-The School of Applied Information Technology(IT)

-The School of Leadership and Management(리더십과 조직관리)

-The School of Professional and Area Studies(지역학)

-The Transition Center(파견자 가족대상 교육)

<재외공관 파견자 교육 관련 한국 vs. 미국 비교>

한국	비 교	미국
∎2~3주내(공관장, 공관발령자, 주재관이 동일함) => 파견국에 대한 이해도 부족	교육 기간	∎1일~2년(개인의 능력, 업무, 부임지에 따라 교육기간 다르게 책정) => 파견국에 대한 충분한 훈련
∎한국 문화·역사에 대한 교육 ∎주요 현안 및 공관실무 ∎영어로 한국문화소개 및 연설문 작성 ∎강의식 위주 => 일반적 교육으로 전문성 결여	교육 프로 그램	∎업무영역에 따른 철저한 맞춤형 교육 ∎정무파트는 파견국의 법·정치·역사·언어·문화 ∎영사파트는 미국 이민법과 출입국 관련 법규 ∎토론식과 강의식 복합 => 맞춤형 교육으로 다양성과 전문성 극대
∎약 1~2일간 한국문화, 영어회화 등에 관한 교육 => 형식적인 내용	파견자 가족	∎가족들 대상 현지 문화·교육시설·의료 등의 대한 세부적인 교육 실시 => 구체적인 내용

출처 : 조명철의원실

○ 특히 성희롱예방 교육은 외무공무원의 교육과정에는 없고, 주재관 교육과정에만 있음. 단, 외교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외근무 외무공무원/주재관의 성희롱 및 추행 사례가 총 2건이 발생했는데, 공교롭게도 가해자 전원이 외무 공무원의 소행으로 밝혀졌다는 것임. 이 사실만 봐도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은 외무공무원에게 더 필요한 과정이며, 이는 현행 공관 발령자에 대한 세부 커리큘럼이 현 실태를 무시한 비효율적인 구성으로 짜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 이에 조명철 의원은 “재외공관 파견자에 대한 교육을 우리 외교의 현실과 목표에 맞게 조정하여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으로 대폭 수정”강력요구함.

2013년 춘계 공관장 과정 프로그램

1주차	1교시 10:00-12:00(2H)		12:00- 13:30	2교시 13:30-14:30	3교시 14:45-15:45		4교시 16:00-17:00
월 5.6	영어로 한국문화 소개하기		점심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과 공관장의 역할	공관예산‧회계 및 인력관리		재외공관 감사
화 5.7 09:30 시작	한국문화이해 한국의 건축		점심	한국문화이해 한국의 문화, 공연예술		한국문화이해 한국의 회화: 동양화 읽는법
수 5.8	독도 이슈	동해표기 이슈	점심	개발협력	국제교류재단 업무		재외동포재단 업무
목 5.9	언론 인터뷰 강의		점심	언론 실습
				부임지역 정세 간담회
금 5.10	전략적 소통 및 연설		점심	전략적 소통 및 연설

2주차	1교시 10:00-12:00(2H)		12:00- 13:30	2교시 13:30-15:00	3교시 15:30-17:00
월 5.13	변화 리더십		점심	조직 관리 리더십
화 5.14	10 시 30 분 부 터 시 작	경제 집중과정 새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점심	경제 집중과정 중소기업 진출 지원 방향	경제 집중과정 해외 일자리 창출 방안
수 5.15		경제 집중과정 창조경제 구현 방안	점심	경제 집중과정 플랜트 수주 지원 정책	경제 집중과정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방안
목 5.16	공관장 평가제도		점심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 서비스	신정부의 문화‧공공외교정책

※커리큘럼상 문제점

- 대사발령자가 ‘영어로 한국문화 소개하기’ 교육? 초등생용???

- 리더십과 재외국민보호 관련 교육의 비중이 다소 적음

2013년 춘계 재외공관발령자과정

가치·판단					실무·지식						역량개발				부부 합동
교시	1교시(09:00-12:00(3h)) 9:00-10:20, 10:30-11:50						2교시 13:20-15:20(2h)					3교시 15:30-17:30(2h)
1주차
1.23 수	안내 (09:30~10:00)	공관 실무I-1 공관근무안내 (10:00-10:50)		공관 실무I-2 임차료 관리 (11:00-11:50)			공관 실무I-3 여권 (13:20-14:10)		공관실무I-4 재외선거 관리 (14:20-15:10)				리더십 I 공감 대화 (15:30-18:00)
1.24 목	공관 실무 II 재외국민보호		위기 상황관리 실습(영사업무)				위기상황관리 실습 (아국인 경제활동 지원)						공관실무 III-1 SNS를 활용한 공공외교
1.25 금	공관 실무 I-5 예산 시스템		공관 실무 IV-1 방첩활동				영어 연설문 작성 실습 I 영어적 표현 및 수사적 기법 (13:20-15:40)							재외공관 복무자세 (16:00-17:30)
1.28 월	공관실무 III-2 공관활동과 언론		공관 실무 IV-2 공관보안				영어연설문 작성 실습 II 외교 연설문							사례로 익히는 청렴 실행법
1.29 화	재외공관 생활 및 정착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공직 가치						영어로 한국문화 소개하기
2주차
1.30 수	리더십 II 성과 관리						외교교섭의 이론과 실재						한국의 외교정책
1.31 목	리더십 III: 대인관계 성향 진단						리더십 III: 갈등관리·관계주도 실습
2.1 금	공관 실무III-3 공공외교 정책 및 사례		영토 주권 이해 동해 표기				외교교섭의 사례: 한·베트남 정상회담 공동성명서
2.4 월	영토주권 이해 독도		공관실무 I-6 재외공관 병역(영사업무)				외교정보통신시스템(외교통신담당관실)
							외교통신 일반 (13:20-14:10)			통합업무관리 (14:20-15:10)			E-consul (15:30-16:20)		행정지원 (16:30-17:20)
2.5 화	외교관의 면제·특권·책임		선배 외교관과의 대화

※커리큘럼상 문제점

- 재외국민보호 및 외교민원 관련 교육의 비중이 적음

- 리더십 교육의 과다(*공관장 교육대비)

- 성희롱 예방 교육 부재(*사건대비)

2013년 상반기 주재관․무관 과정 교육계획

일 자		1교시 (09:00-10:30)		2교시 (10:50-12:20)			3교시 (13:40-15:10)						4교시 (15:30-17:00)
1 주 차	1.14 (월)	과정 안내 (09:10~09:40)	한국 외교정책의 이해 (10:00~12:00)		주재관의 역할과 의무 (13:10~14:40)						외교부 조직, 주재관 제도 및 공관업무 수행체계 (15:00~17:00)
	1.15 (화)	외교 특권·면제		사례로 익히는 청렴 실행법			재외국민보호 (사건사고처리사례)						외교 민원서비스 향상
	1.16 (수)	성희롱 예방교육		공관 행정업무 I (보수 및 행정지원, 정착지원업무)			공관 행정업무 II (공관예산 및 임차료 관리)
	1.17 (목)	한국 문화 알리기		재외공관 외교활동			효과적인 조직 및 갈등관리
	1.18 (금)	글로벌 에티켓		공공외교 특강			재외공관 복무 및 감사
2 주 차	1.21 (월)	공관활동과 언론		복합외교를 통한 에너지외교 전략			외교정보통신시스템
							외교통신 일반 (13:20~14:10)		재외공관 FATIS (14:20~15:10)					정보 보안 (15:20~16:10)	영사민원시스템 (16:20~17:10)
	1.22 (화)	영토 주권의 이해 I (독도)		영토 주권의 이해 II (동해표기)			한국문화 영어로 소개하기 (영어강의)					Negotiation (영어강의)
	1.23 (수)	공관보안 및 산업스파이 예방대책 (9:00~14:00)						14:00- 14:10		Writing Formal Letters(1) (영어강의) (14:10~15:40)
								휴식
	1.24 (목)	외교전문 작성법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Writing Formal Letters(2) (영어강의)
	1.25 (금)					우리기업 지원활동 (12:30~14:00)			주재국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 (14:20~16:20)

※커리큘럼상 문제점

- 주재국의 법규 관련 교육 부재

- 주재관 배우자 및 가족 대상 관련 교육 부재

▣ 재외공관 행정직원 채용의 비효율성

○ 재외공관에 근무중인 행정직원은 총 3,019명이며, 이들의 급여는 △재외공관운영기본경비(76,463백만원/12년),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역량강화(14,673백만원/12년도) 사업 등 두 개의 항목에 따라 지출되고 있음.

○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직종별 자격요건은 「재외공관행정직원규정」(외교부 훈령 199호 제3조 2항)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이행하고 있음.

○ 조선일보 보도(2013. 5.28)에 따르면, 지난해 조명철 의원이 주중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내용인 “우리 외교관의 어학능력이 대중외교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인용하면서, 주중 대사관이 해외공관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통역없이 중국인과 교류할 정도로 전문성을 갖춘 외교관은 20-30%선에 불과하며, 상당수가 통역에 기대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한정된 통역 요원을 두고 외교관사이에 신경전까지 벌인다고 보도함.

<주요공관 행정직원 현황 13.8기준>

공관명	비서직		영사보조		러서치/통번역		행정보조
	한국인	외국인	한국인	외국인	한국인	외국인	한국인	외국인
주러시아 대사관	1	11	2				5
주미국 대사관	4	2	6		1		21	3
주영국 대사관	1		5				7	1
주중국 대사관	2	1	17	2	1		19	29
주프랑스 대사관	1		5				4	4

출처 : 외교부, 조명철의원실 정리

○ 우리 외교관의 낮은 중국어 실력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외교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통역요원의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자료에는 주중 한국대사관내 통역요원이 1명뿐임.

○ 본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경우 서울에 총 65명가량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약 80%에 달하는 인원들이 통역의 도움 없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이 수치만 본다면 우리의 대중외교는 본게임도 못하고 백기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재외공관의 비효율적인 행정직원의 인력을 업무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 운용할 것.

※ 참고자료

[특파원 칼럼] 중국어 실력이 對中외교력인데.. (2013-05-08 23:10)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카랑카랑한 목소리 탓에 차갑다는 인상을 주는 인물이다.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때는 호전적이라는 느낌까지 갖게 한다.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전형적인 중국 남방 출신의 부드러운 남자이다. 자기를 닮아 키가 큰 중학생 아들이 농구를 잘한다고 자랑을 늘어놓는 '아들 바보'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 소속 학자나 연구원들은 공식석상에서 자주 만나 익숙해져도 한반도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좀처럼 속내를 털어놓지 않는다. 따로 식사 자리를 마련해도 모호한 화두 같은 말이 오갈 때가 많다. 그러나 수년간 교류해 신뢰가 쌓이면 달라진다. 속에 있는 말은 물론, 조언(助言)까지 들을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대중(對中) 외교도 마찬가지이다.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중국 주류사회와 교분을 다지고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외교의 핵심일 것이다. 그리고 그 기초는 언어다.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외교관들의 언어 실력 문제가 쟁점이 됐다. 탈북자 출신의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이 외교부 직원들의 중국어 실력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사관 측은 "외교관의 언어 실력 관련 자료는 본부에서 관리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며 피해갔다.

사실 대사관으로서는 말 못할 사정이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해외 공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통역 없이 중국인과 교류할 정도로 전문성을 갖춘 외교관은 20~30% 선에 불과하다. 상당수가 통역에 기대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한정된 통역 요원을 두고 외교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중국과 수교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을 선호하는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중국 전문 엘리트 외교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부임 희망 0순위 국가로 떠올랐지만, 그나마도 '중국에서도 근무했다'는 경력을 남기기 위해 오는 비전문가들이 다수다. 3년 단위로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에 배치되는 현행 직업 외교관 시스템으로는 전문가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와 달리, 미국이나 중국은 외교관의 전문성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관원의 80%가 한국어를 구사한다. 부임 전에 충실하게 교육을 받고, 본부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 한국 관련 일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주중 미국대사관도 화교 출신으로 대만·홍콩 등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로버트 왕 정무공사를 대사관의 2인자 자리에 둬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다.

우리의 외교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조차 중국어로 중국 고위층과 교류하고, 취임 후 미국 다음으로 중국을 방문할 정도로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가 됐다. 가장 기본적인 언어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대중 외교에는 미래가 없다.

▣ 외무고시 여성합격자 비율 59.5% 남녀비율 67:33, 여성직원 배려는 최하

○ 외교부 채용현황을 보면 여성직원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외무고시 여성합격의 경우를 보면, 1994년도는 8.6%에 불과했는데, 2005년 처음으로 여성 합격자가 과반인 52.6%를 넘었으며, 올해의 경우는 여성 합격자가 59.5%으로 큰폭으로 상승함.

- 외교부내 남녀비율도 2004년에는 82.22% : 17.78%이었는데, 현 2013년에는 남녀비율이 67.32% : 32.68%로 점차 여성 직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외무고시 여성 합격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합격자수	여성비율(%)	연도	합격자수	여성비율(%)
1994	35	8.6	2004	20	35.0
1995	35	5.7	2005	19	52.6
1996	41	9.8	2006	25	36.0
1997	45	20.0	2007	31	67.7
1998	30	16.7	2008	35	65.7
1999	20	30.0	2009	41	48.8
2000	30	20.0	2010	35	60.0
2001	30	36.7	2011	29	55.2
2002	35	45.7	2012	32	53.1
2003	28	35.7	2013	22	59.5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자치통계연보」

○ 외교부내 여성직원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여성의 업무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함. 하지만 여성직원들의 근무환경는 많은 애로가 있어 외교부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외교부내 여성 인력운영의 문제점으로,

- 공관근무시 두 번 연속해야 하는 원칙 때문에 4~5년간 공관에 파견 나가게 되면, 배우자는 직장문제 등으로 파견자가 홀로 자녀들과 해외에서 근무하게 되어 육아부담이 만만치 않음

- 험지공관으로 나갈 경우는 현지의 육아 및 보육시설의 열악으로 육아 및 교육에 대한 여성직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업무의 집중도가 저하됨.

○ 한 조사에 따르면, 외교부내 여성직원들이 육아휴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실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내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75.9%에 해당하는 여성직원들이 사용한 적이 없으며, 사용곤란 이유로는 △주위의 눈치, △대체인력 부재 등임.

○ 조명철 의원은“ 여성직원들이 외교현장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을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서 향후 우리의 외교역량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외교부가 이른바 ‘가정 친화적 인사정책’을 펼쳐야”한다고 강조함.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재 재외공관 2회 연속근무제를 개선하여 3년에 1회로 전환하되, 일정기간 험지공관 근무를 의무화 하거나 험지공관 근무지역과 본부 지역 관련 부서의 근무 연계나, 정원의 120%를 확보하는 유동정원처럼 운용하고 있는 현행 인력뱅크 제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함.

▣ 북한사이버테러의 경유지에 대한 외교부 조치 여부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조명철의원은 9월 14일(월), 2013년 외교부 및 산하단체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 4월 10일 ‘제315회’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본의원이 지적했던“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해커들의 해킹행위가 중국 자체 내에서도 불법적인 행위일 텐데, 그렇다면 이것을 중국 당국과 공조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정부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그러나 북한은 대남사이버테러를 날로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외교당국은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을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음. 특히 외교분야에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경유국들에 대해서 공동수사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난 3월 북한의 디도스 공격으로 사상초유의 방송사·금융기관 전산망 마비사건의 사이버테러 경유지가 중국으로 밝혀졌음.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법 찾기가 실종되어 있음.

※최근 5년간 북한 사이버 테러 대표적 사건 현황

	【 사건 개요 】
▸ 7.7 디도스(’09. 7. 7) - 피해내용 : DDoS 공격으로 한ㆍ미 35개 사이트 서비스 마비 - 수사기관 : 경찰청 수사국(사이버테러 대응센터) - 수사결과 : 공격 경유지는 중국 : 근원지는 북한 체신성으로 확인 ▸ 3.4 디도스(’11. 3. 4) - 피해내용 : DDoS 공격으로 청와대 등 국내 40개 사이트 서비스 마비 - 수사기관 : 경찰청 수사국(사이버테러 대응센터) - 수사결과 : 공격 경유지는 중국 : 근원지는 북한 체신성으로 확인(7.7 디도스와 유사) ▸ 농협전산망 해킹(’11. 4. 12) - 피해내용 : 농협전산망 금융정보 삭제 - 수사기관 : 서울 중앙지검 - 수사결과 : 악성코드, 수법 등이 7.7 / 3.4 디도스 때와 유사, 북한이 관여된 사이버테러(공격 경유지는 중국 유력) ▶ 고려대 정보대학원 이메일 악성코드 발송(‘11. 11) - 피해내용 : 대학원생들 PC 감염, 2차 피해 발생 - 수사기관 : 경찰청 수사국(사이버테러 대응센터) - 수사결과 : 공격 경유지는 중국 : 근원지는 북한 체신성으로 확인 ▶ 중앙일보 홈페이지와 신문제작시스템 해킹 (‘12. 6. 9) - 피해내용 : 홈페이지 다운, 서버 장애, 관련정보 유출 - 수사기관 : 경찰청 수사국(사이버테러 대응센터) - 수사결과 : 공격 근원지는 북한 체신성으로 확인(17개국 경유해 침투)

출처 : 경찰청

○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지속되고 있고 근원지는 북한이지만, 경유지는 중국임. 외교부는 국정원·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근원적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특히 중국정부를 상대로 북한의 대남사이버테러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함. 그것이 바로, 외교부가 할 일임.

▣ 중국, 대북 전략·금수품목 반입하나? 외교부 모니터링 필요성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조명철의원은 9월 14일(월), 2013년 외교부 및 산하단체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대북 전략·금수품목 반입과 관련해서 외교부의 현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따른 문제점을 질타했음.

○ 유엔은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를 통해 대북 금수품목을 지정하고, 대북제재를 강화·지속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북-중 국경연선에서 중국의 대북수출과정에서 유엔이 지정한 금수품목들이 반출되고 있고, 이에 대한 외교부 차원의 모니터링이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북한 정권의 약화를 원치 않는 중국 정부의 태도와 국제 규범과 동떨어진 북한과 중국간의 비공식적 거래 방식이 맞물리면서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에 따른 전략물자의 대북 금수조치에 구멍이 뚫렸다고 평가했음. 중국 세관의 낮은 감시수준과 접경 지역에 관행화된 현금 거래를 통해 북한 권력층으로 비자금용 외화와 유엔이 정한 교역 금지 품목이 제약 없이 오가고 있다는 분석임.

※ 참고사항 : 유엔차원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관련 내용 中

안보리결의	연도	내용
제1718호	‘06.10.14	ㅇ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상 7대 무기류(탱크, 장갑차, 대구경 대포, 군용항공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 및 관련물자 ㅇ 핵(NSG, 핵공급국그룹), 미사일(MTCR,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생화학(AG, 호주그룹) 분야 수출통제체제상 통제품목 ㅇ 사치품
제1874호	‘09.06.12	ㅇ 유엔 재래식 무기에 대한 금수를 모든 무기 및 관련물자로 확대 (단, 북한의 소형무기 수입은 예외적으로 허용) ㅇ 금수품목 중 핵 관련 품목 갱신
제2087호	‘13.01.22	ㅇ 제재대상 개인 4, 단체 6 추가 지정(부속서 I, II) ㅇ 금수품목 중 핵 관련 품목 갱신
제2094호	‘13.03.07	ㅇ 제재대상 개인 3, 단체 2 추가 지정(부속서 I, II) ㅇ 금수품목 확대(부속서 III, IV를 통해 통제품목 추가 및 사치품 목록 지정)

출처 : 외교부

○ 중국이 유엔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에 금수품목을 반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북-중 교역지대(단동, 훈춘, 도문 등)에서 발생하는 위반사례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급함, 이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함.

○ 외교부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파괴력, △ 소형화, △ 경량화, △ 사거리 연장, △ 다양화 등 업그레이드 됨.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 적극적인 대처 바람.

▣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외교부의 적극적 자세 요구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조명철의원은 9월 14일(월), 2013년 외교부 및 산하단체 국정감사에서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외교부의 나태한 자세를 질타했음. 지난 10월 5일 국군포로 고 손동식씨의 유해가 딸의 노력으로 중국을 통해 봉환되었고, 우리정부는 국군포로에 준하는 예우로 손 씨의 유해를 맞았음.

○ 지금까지 한국으로 온 국군포로들은 모두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자력으로 탈북하였음.  10월 5일 봉환된 국군포로 고 손동식씨의 경우도 손 씨의 딸이 관계부처에 요청을 했으나, 유골의 유전자(DNA)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과 예우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의 문제로 해결책 쉽게 나오지 않아 가족들이 고충이 컸음.

○ 국군포로 송환에 문제에 대해, 정부는‘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번복하지만, 그동안 남북정상회담·국방장관회담·적십자회담 등 각종 대화 자리에서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에서는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 참고사항 : 故 손동식씨의 유해 송환 일지(당사자와 직접 통화함)

2013. 9. 11	외교부 대북정책협력과에 유해송환 도움 요청

=>외교부는 상부 보고후 연락준다고 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

2013. 9. 15	국정원에서 유해를 비밀루트를 통해 모시겠다고 연락옴

=>이후 20일간 묵묵부답

2013. 10. 5	딸이 사비를 들어 국군포로 고 손동식씨의 유해 한국 봉환

출처 : 조명철의원실

○ 외교부는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들의 유해와 이름 모를 산야에 묻혀 있는 국군 전사자의 유골을 고국으로 봉환하는 일에 관련 주변국과 최선을 다해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