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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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경부 공무원 4대강 훈·포장 받고 승진

박원석 의원실, 환경운동연합 4대강사업 훈․포장 명단 공개

국토 파괴 및 혈세 낭비 일조한 책임 물어야

1.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과 환경운동연합은 MB 정권 시절 4대강 사업의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256명 중 중 3차 포상자인 79명의 명단을 확인했다. 2012년 7월 17일자 관보에 ‘하천이용활성화 기반구축 유공 관련 서훈’이란 명의로 올려 진 자료에 따르면,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청조근정훈장),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금탑산업훈장) 등 훈장 41명, 김진홍 목사 (국민포장), 정희규 전 4대강 추진본부 팀장(근정포장) 등 38명 등이다. (첨부 1 참조)

2. MB 정권 시절 4대강 사업으로 훈·포장 및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인사는 3차에 걸쳐 총 1,354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첨부 2 참조)

3. 3차 포상자들은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공직자 37명(훈장 15명, 포장 22명) ▲ 건설사 관계자 25명 (훈장 16명, 포장 9명) ▲ 수공 등 공기업 인사 8명(훈장 5명, 포장 3명) ▲ 언론 관계자 3명 (훈장 1명, 포장 2명) ▲ 종교인 2명(훈장 2명) ▲ 경찰관계자 2명 (훈장 1명, 포장1명) ▲ 전문가 및 사회인사 2명 (훈장 1명, 포장 1명) 등으로 구분된다.

4.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일부 공직자들은 4대강 훈·포장을 받은 이후 승진 및 각 부처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대강 살리기는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등 4대강 사업에 충성해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안시권 전 4대강 추진본부 기획국장은 2012년 11월 국토부 수자원정책관을 거쳐 현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라는 핵심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

5. 4대강 추진본부에 있었던 공로로 근정포장을 받은 정희규 전 4대강 추진본부 기획재정팀장은 현재 국토부 하천운영과장으로서 4대강 사업 이후의 하천 정책을 주관하고 있다. 4대강을 망친 인사들이 여전히 하천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장성호 전 익산지방국토청장은 한국공항공사 부사장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4대강 추진본부 총괄팀장 이었던 이성해 팀장 역시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6. 4대강 훈·포장을 받은 환경부 공직자들도 핵심 요직을 꿰차고 있다. 2011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시절 멸종위기종 집단 폐사 사건에 대해 “4대강 반대 단체와는 공동조사 못 한다”고 외치는 등 4대강 사업에 충실히 복무해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이상팔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현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이 되어 있다. 역시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김상배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나정균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각각 국장급인 상하수도정책관과 보건정책관이 되어 있는 상태다.

7. 22조 원의 국민 혈세 낭비와 실패가 예견된 4대강 사업에 복무해 훈·포장을 받은 공직자들이 아무런 책임 없이 각 부처에서 승진 및 핵심 요직을 맞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행태는 공직자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에게 복무하지 않고, 정권에게 충성해 일신의 영달만을 추구한 이익집단과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 및 자치단체 핵심 부서에 포진한 이들은 국민적 정서와는 달리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왜곡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외면 또는 은폐하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8. 한편 3차 훈·포장 수상자 중에는 건설사 담합과 비자금 조성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현대건설, 대우건설, GS 건설, 도화엔지니어링, 유신 등 관계자 등이 포함돼 있으며, 특이하게도 경기지방경찰청 및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가 각각 훈장과 포장을 받은 것인 확인 됐다. 이는 MB 정권이 국민들의 4대강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경찰 권력을 동원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실제 MB 정권은 시민사회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일상적인 기자회견도 과도하게 제지하기도 했다.

9. 4대강 사업 훈·포장 수상장에 대해 상지대 홍성태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사기 사업이자 비리사업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사업으로 훈·포장을 받았다는 것은 사기와 비리에 크게 공헌했다는 것이므로, 훈·포장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0. 박원석 의원은 “4대강 사업 훈·포장은 역사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공개된 79명 외에도, 천 명이 넘는 4대강 사업 수상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명단을 입수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훈·포장을 받은 이들을 4대강 찬동 인사 인명사전에 올릴 것”이라면서 “당연히 훈·포장 등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첨부 1. 4대강 사업 공로 3차 서훈자 명단

■ 중앙 부처 공직자  (34명. 훈장 14명, 포장 20명)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청조근정훈장, 장성호 국토해양부 홍조근정훈장, 이형기 행정안전부 홍조근정훈장, 김형렬 국토해양부 홍조근정훈장, 안시권 국토해양부 홍조근정훈장, 김상배 환경부 홍조근정훈장, 이상팔 환경부 홍조근정훈장, 나정균 환경부 홍조근정훈장, 강원석 행정안전부 홍조근정훈장, 정내삼 국토해양부 홍조근정훈장, 장재덕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녹조근정훈장, 장대창 국토해양부 녹조근정훈장, 홍형후 문화재청 녹조근정훈장, 박종훈 농림수산식품부 녹조근정훈장

이수빈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근정포장, 박기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근정포장, 최영택 국토해양부 근정포장, 곽익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근정포장, 정희규 국토해양부 근정포장, 허만욱 국토해양부 근정포장, 이성해 국토해양부 근정포장, 박연재 환경부 근정포장, 김상기 국토해양부 근정포장, 제해치 전 국토해양부 근정포장, 정제룡 행정안전부 근정포장, 정병철 대통령실 근정포장, 박상호 농림수산식품부 근정포장, 이상주 국토해양부 근정포장, 정채교 국토해양부 근정포장, 장용식 국토해양부 근정포장, 양흥수 대통령실 근정포장, 이병화 환경부 근정포장, 박재순 국토해양부 근정포장,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근정포장

■ 건설사 등 (25명. 훈장 16명. 포장 9명)

정동화 (주)포스코 건설 금탑산업훈장, 박상진 (주)한양 은탑산업훈장, 조성웅 현대사업개발 (주) 동탑산업훈장, 조승현 (주)한진중공업 동탑산업훈장, 이동학 금호산업(주) 동탑산업훈장, 김채식 코오롱글로벌(주) 동탑산업훈장, 이광림 (주)대우건설 동탑산업훈장, 김정위 현대건설 (주) 동탑산업훈장, 이길재 (주)워터웨이 플러스 동탑산업훈장, 박희건 (주)유신 철탑산업훈장, 길용훈 GS건설(주) 철탑산업훈장, 이찬세 케이에스엠기술(주) 철탑산업훈장, 장순동 대보건설 (주) 석탑산업훈장, 김헌구 태림종합건설(주) 석탑산업훈장, 서용길 대보건설(주) 석탑산업훈장, 유장현 고려개발(주) 석탑산업훈장

황경우 (주)삼안 산업포장, 정순찬 동부엔지니어링(주) 산업포장, 조용호 수성엔지니어링 산업포장, 채선엽 동부엔지니어링(주) 산업포장, 김재영(주) 도화엔지니어링 산업포장, 전덕수 코오롱글로벌(주) 산업포장, 이종명 (합자)신양건설 산업포장, 박영수 양지종합건설(주) 산업포장,  박언주 (주)유신 산업포장

■ 공기업 (8명. 훈장 5명, 포장 3명 )

김건호 수자원공사 금탑산업훈장, 김완규 수자원공사 은탑산업훈장, 이진호 수자원공사 석탁산업훈장, 박태현 수자원공사 석탁산업훈장, 최재웅 수자원공사 석탁산업훈장

강기호 수자원공사 산업포장, 임병민 수자원공사 산업포장, 김현민 농어촌공사 산업포장,

■ 자치단체  (3명. 훈장 1명, 포장 2명)

이재욱 대구광역시 홍조근정훈장

서금석 경기도 근정포장, 한윤준 경상북도 근정포장

■ 언론 (총 3명 훈장 1명, 포장 2명)

차재완 AD농어촌방송선교회 국민훈장목련장

손형기 전 한국정책방송원 근정포장, 김관상 한국정책방송원 근정포장

■ 종교인 (2명, 훈장 2명)

김영춘 천태종 국민훈장동백장, 최종웅 진각종 국민훈장동백장

■ 경찰 (2명, 훈장 1명, 포장 1명)

박춘배 경기도지방경찰청 홍조근정훈장

김성철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근정포장

■ 전문가 및 사회인사 (2명, 훈장 1명, 포장 1명)

박태주 부산대 홍조근정훈장

김진홍 (사)강과함께하는사람들 국민포장

첨부 2. 4대강 사업 유공자 포상현황

전체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포상일자
전체	120	136	350	546
1차	38	52	129	197	‘11.10.25
2차	41	46	133	196	‘11.12.15
3차	41	38	88	153	‘12.05.25

(자료 출처 : 국토해양부 4대강 추진본부)

※ 국토부 장관 표창까지 포함하면 수상자는 총 1,354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