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 내 저수지 수상 골프연습장

현황

(1) 순천·여수·광양지사 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운영

-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농업보호구역 내 저수지를 골프연습장으로 부당하게 사용승인하여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바 있음.

- 목적 외 사용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하여 3명에게 징계처분을 완려하였으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임.

- 계약기간이 2009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로 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태라고 함.

(2) 용인시 고매동 기흥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운영

- 기흥저수지에서 운영 중인 상골프연습장은 기흥구로부터 1992년 7월 최초로 사업허가를 받아 농어촌공사와 임대 계약을 맺었고 2000년 1월부터 운영중이며, 2016년 7월 31일 종료(2011년 8월 1일 재계약).

※  공사측은 매년 7천300만원(2011년 기준)의 임대료를 받고 있음.

- 골프연습장이 공사에서 임대받은 면적은 부지와 도로를 포함해 7천여㎡에 달하며, 3만3천여㎡의 저수지 수상면적도 골프장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음.

- 수상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으로 인해 환경문제 및 야간 조명에 의한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음.

2. 질의

(1)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 중인 저수지에서 수상골프장이 어느 정도나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감사원에서 지적한 한 건과 언론에서 보도한 한 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2012년 6월에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벌써 1년이 훨씬 넘게 지났는데도 한번쯤은 전반적인 조사를 했어야 옳음.

(2)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후 언론에서도 경기도 기흥의 수상골프장 운영 실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알게 되었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3) 수상골프장은 수질오염, 주민들의 불편, 수익사업에 치중한다는 비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수상골프장 운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저수지를 상업용으로 활용하면서 환경보호와 주민 민원은 아랑곳 않고 수익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음. 골프연습장으로 인해 저수지 생태계 파괴, 야간의 지나친 조명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문제되고 있음.

(4)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두 건의 수상골프장 임대계약은 아직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지나 파기했습니까?

※ 두 건 모두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되기까지는 계속하여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5) 주민들의 민원, 수질 오염 등을 고려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을 해지하는 게 나을 것이란 생각은 안해봤나요?

(6) 한심스런 것은 공사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경인일보)에서 “저수지 축조의 주 목적은 영농에 필요한 물을 대주는 것이고, 골프연습장 운영은 용수 공급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골프공에 의한 환경 내지는 수질오염의 문제도 심각했을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오염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8) 이번 기회에 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은 물론 주변에 영리목적의 다양한 시설로 인해 저수지에 문제는 없는지 민원의 소지는 없는지 전수 조사를 해보는 게 어떻습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