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 경 협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부천원미갑
	2013.1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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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녹조대책 기술•인력•예산 3無”

- 조류제거시범사업 효과 낮고 확대 불검토

- 조류경보제 운영 4대강유역환경청에 조류전공 0명

- 작년~올해 조류대응 연구개발예산 0원

10월4일 열린 환경부 결산심사에서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환경부의 4대강 녹조대책이  ‘대응기술-전문인력-연구예산 3無’의 사실상 무대책상태라고 주장.

대응기술 無=2010년 환경부는 홍보자료 <4대강에 생태와 환경이 살아납니다>를 통해 ‘정체된 수역에서 조류가 많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나 이는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라고 하였지만, 2013년 김경협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에서는 “작년의 녹조 대발생 사태를 볼 때 현재의 기술수준은 조류를 관리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함”이라고 대응기술 부족을 인정함.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10억원을 투입해 5개소에 조류제거시설을 설치해 시범운영했으며 9월말 현재 제거량은 124톤으로 계약대비 27.9%’라며 ‘조류제거시설 확대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2013.9.30. 환경부 보도자료)고 밝히는 등 현재 검증된 조류제거기술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

전문인력 無=4대강 수계의 조류경보제(주로 호소 등)・수질예보제(주로 보 구간)를 운영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의 조류대책관련부서별 인력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7개 청의 조류대책전담인력은 각 1명씩에 불과했고, 이들 중 조류관련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은 4대강 유역환경청에는 0명이었고, 원주지방환경청만 박사인력 1인으로 유일했음.

국립환경과학원에 10명의 조류전공 박사인력이 배치돼있고 조류측정이나 조사연구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조류경보제 현업부서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조류대비나 상황발생시 대비체제에 빈틈이 우려됨.

연구예산 無=작년에 대규모 조류발생으로 수돗물에서 악취가 발생해 이를 급히 제거하기 위한 분말활성탄 342만kg 투여 비용으로 서울시 등 지자체가 54억원의 비용을 들였고(환경부 제출자료), 올해도 조류발생이 이어지고 있으며 4대강 공사로 조류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2013년 ‘조류발생 및 대응관련 연구개발예산’은 환경부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환경부와 기재부 사이에 협의가 된 내년도 예산안의 조류 연구개발예산은 12억원에 불과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