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1월 1일 (금)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먹거리 마저 차별받는 사회취약계층

지난 5년간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1,185개소 적발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운영자 준수사항위반이 600건(50.6%)

○ 고아원이나 양로원, 어린이집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새누리당 김현숙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 위원, 여성가족위 간사)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회복지시설 단속현황(2009~2013.8)」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짐.

◎ 사회복지시설 급식 위생관리 엉망.... 지난 5년간 1,185건 적발

○ 고아원이나 양로원, 어린이집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밝혀짐. 식약처에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09년 194개소 → `10년 230개소 → `11년 341개소 → `12년 233개소 → `13년 8월기준 187개소 총 1,185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 [표 1 참조]

[표 1] 최근 5년간 사회복지시설 단속 현황(2009~2013.8)

(단위 : 개소, %)

연도	점검대상	부적합시설	부적합 시설중 현재 운영 시설수	부적합 시설 운영 계속율*
2009년	14,633	194	168	86.6
2010년	16,500	230	206	89.6
2011년	14,788	341	288	84.5
2012년	14,534	233	221	94.8
2013.8월	11,391	187	173	92.5
합계	71,846	1,185	1,056	89.1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 김현숙의원 재정리
주*) 부적합시설 운영 계속율 = 부적합/부적합 시설중 현재 운영시설수 x 100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중 현재에도 계속 운영 중인 시설 수는 `09년 168개소를 시작으로 2011년 288개소, 2013.8월 173개소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세부 적발 내역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초과제품 보관 등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이 총 600건으로 50.6%를 차지하고 있고, 시설기준 위반 및 건강진단 미필이 311건으로 2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참조]

[표 2] 최근 5년간 사회복지시설 세부 적발 내역(2009~2013.8)

(단위 : 건)

구분	기준규격위반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		시설기준 위반 및 건강진단 미필	기타 3)
	이물질 혼입	기타 1)	조리장 및 조리기구 위생상태 불량 등	유통기한초과 제품 보관	기타 2)
사회복지시설	3	2	60	278	322	311	209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

주 : 기타 2)의 경우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조리기구 소독 등 청결유지 부적합 등이 포함

○ 또한,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지난 5년간 2번 이상 적발된 시설을 살펴보면 총 96개소로 2번 적발된 시설이 84개소(87.5%)로 가장 많았고, 3번 이상이 9개소(9.4%), 4번이상이 2개소 (2.1%), 5번 이상이나 적발된 시설도 1개 시설이 있었음. [표 3 참조]

- 심지어, 5번 이상 적발된 S어린이집(울산)은 아직도 계속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음.
[세부내역 후면 첨부]

[표 3] 사회복지시설 재범 현황(2009~2013.8)

(단위 : 개소, %)

적발횟수	합 계	2번	3번	4번	5번
시설수	96	84	9	2	1
비중	100.0	87.5	9.4	2.1	1.0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 김현숙 의원 재정리

○ 2번 이상 적발된 재범시설들의 종류를 분석해보니 96개소 중 어린이집 및 보육원 등이 포함된 아동복지시설이 75개소(78.1%)로 가장 많았고, 노인요양원 등 요양병원이 10개소(10.4%)로 그 다음을 이었음. [표 4 참조]

[표 4] 재범 사회복지시설 종류 (2009~2013.8)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아동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청소년수련원	기타
시설수	96	75	10	3	7
비중	100.0	78.1	10.4	3.1	7.3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 김현숙 의원 재정리

○ 이러한 실태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줘야 할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위생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나 너무 안타깝다”며,

○ 이어 김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 대부분이 일반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한 아동과 노인, 환자들로, 건강과 위생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품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와 상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붙 임 1		사회복지시설 재범 상위업체 적발 세부 내역

업체명	소재지	부적합내용(건수, 적발년도 포함)	위반 횟수	현재 영업여부	비고
사회복지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성산사랑마을	강원	지하수 지하수수질검사 부적합(알루미늄 기준 초과)(2012), 보존식 미보관(2013)	2	○
산하어린이집	강원	보존식 미보관(2011), 보존식 미보관(2013),	2	○
아뜰리에어린이집	강원	건강진단 미필(2009), 조리종사자 위생모 미착용(2009)	2	○
사회복지법인혜성원	경기	보존식 미보관(2010),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2013)	2	○
천혜보육원	경기	지하수 지하수수질검사 부적합(2009), 지하수 지하수수질검사 부적합(2010)	2	○
금샘숲속의유치원	경남	위생교육 미필(2010), 보존식 미보관(2011)	2	○
대우어린이집	경남	건강진단미필(2011), 위생교육 미필(2011)	2	X
리라자연과학유치원	경남	시설기준위반(2012),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13)	2	○
바다의별 유치원	경남	위생교육 미필(2010), 보존식 미보관(2010), 위생교육 미필(2011)	3	○
봉원어린이집	경남	위생교육 미필(2012) 위생교육 미필(2012)	2	X
사랑샘어린이집	경남	위생모 미착용(2011), 건강진단 미필(2013),	2	○
삼성자연어린이집	경남	보존식 미보관(2010),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11)	2	○
세종어린이집	경남	시설기준 위반(2011), 건강진단 미필(2013)	2	○
수정어린이집	경남	위생교육 미필(2012), 위생교육 미필(2012)	2	○
아이원동진어린이집	경남	건강진단미필(2011), 지하수수질검사 부적합(2012)	2	○
은혜어린이집	경남	위생교육 미필(2012), 위생교육 미필(2012)	2	○
장평어린이집	경남	위생모 미착용(2011), 식품 등의 취급기준 부적합(2011)	2	○
즐거운어린이집	경남	위생교육 미필(2012), 위생교육 미필(2012)	2	○
초롱어린이집	경남	시설기준 위반(2011),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12)	2	○
하늘채어린이집	경남	건강진단 미필(2011), 위생교육 미필(2012), 위생교육 미필(2012)	3	X
한국영재어린이집	경남	보존식 미보관(2010), 보존식 미보관(2010)	2	X
기쁨 예능어린이집	광주	건강진단 미필(2010),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11)	2	-
낙원 어린이집	광주	준수사항 위반(2009), 지하수 지하수수질검사 미필(2009)	2	-
노벨병원	광주	이물혼입(2011), 식품 등의 취급기준 부적합(2013)	2	-
문흥어린이집	광주	건강진단 미필(2011), 영업자 지위승계 불이행(2011), 보존식 미보관(2011)	3	-
사회복지법인예담	광주	보존식 미보관(2010), 영양사 미선임 조업(2010)	2	-
사회복지법인이화어린이집	광주	영업자 지위승계 불이행(2011), 건강진단 미필(2011)	2	-
세영어린이집	광주	식품 등의 취급위반(2011), 이물혼입(2011)	2	-
신영어린이집	광주	보존식 미보관(2011), 건강진단 미필(2013)	2	-
예원어린이집	광주	위생교육 미필(2011), 위생모 미착용(2012)	2	-
예은어린이집	광주	보관기준 위반(2010), 식단표 미변경(2011)	2	-
인성어린이집	광주	위생교육 미필(2011), 위생복 미착용(2011), 위생교육 미필(2011)	3	-
컴이조아어린이집	광주	신규 위생교육 미필(2차)(2009), 위생모 미착용(2011)	2	-
하바드어린이집	광주	준수사항 위반(2009), 보존식 미보관(2010), 위생모 미착용(2010), 건강진단 미필(2010)	4	-
하영예술어린이집	광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11), 건강진단 미필(2012)	2	-
과학엘비어린이집	대구	신규 위생교육 미필2011), 보존식 미보관(2013)	2	○
사회복지법인아이비어린이집	대구	유통기한경과제품 조리목적보관(2012), 보존식 미보관(2012)	2	○
상록어린이집	대구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2010),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2013),	2	○
우정영재어린이집	대구	보존식 미보관(2010), 보존식 미보관(2012), 보존식 미보관(2012)	3	○
주홍어린이집	대구	원료보관실 불결,위생모 미착용(2009), 종사자 건강진단미필2/3(2012), 보존식 미보관(2012)	3	○
혜인어린이집	대구	보존식미이행(2011), 유통기한경과제품 조리목적보관(2011)	2	X
희락어린이집	대구	신규영업위생교육 미필(2009), 신규영업위생교육 미필(2009)	2	○
임마뉴엘복지공동체	부산	식품위생교육 미실시(2009), 영업자준수사항 위반(2009)	2	X
양정현대어린이집	부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1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12)	2	○
꿈을심어주는 어린이집	서울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11),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12)	2	○
미림유치원	서울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11), 건강진단미필(2012)	2	○
베다니유치원	서울	위생모미착용(2010), 위생모미착용(2010)	2	○
보라어린이집	서울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09, 2011), 건강진단미필(2010)	3	○
수산유치원	서울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11), 건강진단미필(2012)	2	○
양재천사유치원	서울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10), 보존식미보관(2011)	2	○
우리어린이집	서울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09, 2010)	2	○
효림유치원	서울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10, 2012)	2	○
라이프요양병원	울산	보존및보관기준위반(2010), 신규위생교육미필(2010)	2	○
마루창의어린이집	울산	집단급식소무신고운영(2012), 보존식미보관(2013)	2	○
보리수어린이집	울산	보존및보관기준위반(2009),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10), 보존식미보관(2011)	3	○
사회복지법인 시민복지재단	울산	지하수수질검사부적합(2012), 지하수수질검사부적합(2012)	2	○
삼동배내청소년수련원	울산	지하수수질검사부적합(2012), 시설기준위반(2012),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13)	3	○
수니어린이집	울산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09), 건강진단미필(2010), 보존식미보관(2010), 보존식미보관(2011), 보존식미보관(2013),	5	○
엘림의료재단농소요양병원	울산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13), 대표자변경미필(2013)	2	○
울주몬테소리어린이집	울산	지하수수질검사 미실시(2011), 지하수수질검사 부적합(2011)	2	○
건강한새싹 어린이집	인천	위생적취급기준위반(2012), 위생적취급기준위반(2012)	2	-
동원유치원	인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위반(2011), 시설기준위반(2013)	2	-
반디유치원	인천	시설기준위반(2009),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위반(2011)	2	-
샤인어린이집	인천	보존식미보관(2010), 위생적취급기준위반(2010)	2	-
수연몬테소리 어린이집	인천	건강진단미필(2011, 2012)	2	-
예쁜아이들 어린이집	인천	영업자등의 준수사항위반 (2009, 2010)	2	-
예일몬테소리 어린이집	인천	건강진단미필(2009, 2013)	2	--
킹스키즈 어린이집	인천	보존식미보관(2012), 위생적취급기준위반(2013)	2	-
행복이 가득한 어린이집	인천	건강진단미필(2012), 보존식미보관(2012)	2	-
희망세상어린이집	인천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09), 건강진단미필(2013)	2	-
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	전남	지하수수질검사부적합(2010), 유통기한 경과제품보관(2013)	2	○
금당제일어린이집	전남	시설기준위반(2009), 위생교육미실시(2010)	2	○
마루요양병원	전남	시설기준위반(2009), 위생적취급기준 위반(2009), 조리사미배치(2009), 시설기준위반(2013)	4	○
보은병원	전남	위생적취급기준 위반(2012), 설치운영자 준수사항위반(2013)	2	○
새싹유치원	전남	보존식 위반(2010), 건강진단미실시(2011), 보관기준위반(2013)	3	○
신안군청소년수련관	전남	시설기준위반(2010), 보존식미보관(2013)	2	○
아림킨더하우스어린이집	전남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10), 보존식 위반(2011)	2	○
완도청소년수련원	전남	영업자준수사항위반(2012), 건강진단미실시(2013)	2	○
인선정신요양원	전남	보존식위반(2009),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11)	2	○
청솔장미유치원	전남	보존식위반(2011,2012)	2	○
한국병원	전남	시설기준위반(2011), 위생적취급기준 위반(2011)	2	○
한나어린이집	전남	지하수수질검사미실시(2013), 지하수수질검사부적합(2013)	2	○
해보어린이집	전남	지하수수질검사부적합(2010), 지하수수질검사부적합(2012)	2	○
ABC어린이집	전북	건강진단미실시(2013), 건강진단미실시(2013), 보존식미보관(2013)	3	○
국민연금어린이집	전북	위생교육미필(2010), 위생교육미필(2012)	2	○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 마을	전북	지하수수질검사미실시(2011),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12)	2	○
안데르센어린이집	전북	위생교육미필(2009), 위생교육미필(2010)	2	○
연희어린이집	전북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09), 건강진단 미필(2010)	2	○
예은노인요양원	전북	시설기준위반(2009), 위생적취급기준 위반(2012)	2	○
도순원광어린이집	제주	무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2010), 위생교육미필(2011)	2	○
제주시립희망원	제주	시설기준위반(2010),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11)	2	○
논산유치원	충남	시설기준위반(2009), 보존식미보관(2012)	2	○
당진유치원	충남	보존식미보관(2010), 유통기한 경과제품보관(2012)	2	○
은파유치원어린이집	충남	지하수수질검사 부적합(2012), 유통기한 경과제품보관(2013)	2	○
청주영재어린이집	충북	건강진단 미실시(2011), 보존식 미보관(2013)	2	○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