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 11월 1일(금)
	국회의원 민 현 주 (보건복지) http://blog.naver.com/newrules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7호 02-784-6450 newrules@na.go.kr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2013.11.1.(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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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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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

1.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8개 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동종산업의 평균 이하

- 2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8개 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동종산업의 평균 이하

<질의 대상 :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

□ 현황

<여성의 고용촉진지원 –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2006.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고용확대 및 차별개선을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Affirmative Action : AA)가 시행되었음.

2012.12.10. (대선공약 발표)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 미달 범위 확대(현행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비율평균 60%->70%)를 통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 고용노동부 대선공약 관련 시행규칙 개정, 현재「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중이며, 2014년 1월 1일 시행예정.

※ 김현숙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① 2012.8.22. 여성고용실적이 미흡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현재 소위 계류중. ② 2013.5.1. 여성고용실적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발의, 현재 소위 계류중.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일반기업(500인 이상), 공공기관(50인 이상)을 대상으로 동종산업의 여성고용률 평균의 60% 이하인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제출한 적극적 고용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 점검함.

-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표창, 조달청 물품 입찰 시 가산점 부여, 경영평가 반영 등이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15개 기관(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 기관) 중 여성고용률이 동종산업의 평균 이하인 곳이 4개 기관이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절반 이상(53.3%)인 8개 기관이 여성관리자 비율에서 동종 산업의 평균 이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안행부 소관 40개부처 중 여성고용률은 59.6%, 4급이상 여성고위공직자 비율은 31.6%로 전체 3위임.

<복지부 산하기관별 여성고용률과 동종산업의 여성고용률 비교>

※ 복지부 산하기관과 동종산업과의 여성고용률 비교는 첨부 1 참조.

※ 복지부 산하기관과 동종산업과의 여성관리자율 비교는 첨부 2 참조.

출처 : 2012년 12월 기준,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단위 : %, 회)
기관명	소속산업구분	여성 고용률	동종산업 평균여성고용률	여성 관리자율	동종산업 평균여성관리자율	‘08∼’12년 시행계획서 제출횟수 (제출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 및 보험업	36.64	45.60	10.60	14.15	3 (07,08,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 및 보험업	73.13	45.60	46.26	14.15	0
국민연금공단	금융 및 보험업	48.83	45.60	12.81	14.15	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 관련업	52.47	32.24	20.00	10.49	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4.78	70.01	7.14	47.98	2 (11,12)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1.21	25.76	6.98	10.46	0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육 서비스업	47.47	44.35	41.67	22.71	0
국립암센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9.92	69.57	47.79	44.89	0
대한적십자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1.54	69.57	25.39	44.89	3 (10,11,12)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0.00	42.58	13.64	15.94	0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6.67	70.01	33.33	47.98	0
한국국제보건의료 재단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 관련업	53.85	32.24	27.27	10.49	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8.15	42.58	10.00	15.94	3 (10,11,12)
국립중앙의료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3.59	70.01	81.25	47.98	0
한국보육진흥원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3.49	42.58	92.31	15.94	0

특히, 이들 기관중에는 해당기관의 여성고용률이 동종산업의 여성고용률 평균의 60%보다도 낮아 고용노동부에 여성고용에 관해 적극적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한 기관도 4개 기관임.

3번 반복해서 제출한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 3곳, 2번 반복해서 제출한 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1곳임.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계획서 제출내역은 첨부 3 참조.

-  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이후 동종산업의 여성관리자 평균의 60%는 넘었지만 여전히 평균이하에 머물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현재까지 여성관리자 비율이 동종산업 평균의 60%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동종산업의 여성관리자비율의 평균이 48%(47.8%)인데 반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7.1%에 불과함.

이는 여성관리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고용개선조치 계획은 반복해서 제출하고 있지만 그 계획의 목표는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뜻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 상 동종산업의 여성 고용률과 여성관리자 비율의 평균을 상회한 기관 7개도 고용된 여성의 직급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 하위 직급에 쏠려 있음을 알 수 있음.

<동종산업 평균 여성고용률 상회 기관의 직급별 여성고용현황>

※ 각 기관별 여성고용현황 비교는 첨부 4~7 참조.

출처 : 2013년 9월 기준, 해당기관별 제출자료를 의원실에서 재구성

(단위:명)
기관명	임원직	고위 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비정규직	연구직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	74	180	819	368	40	-	106	17
보건복지 인력개발원	0	0	4	4	2	8	-	55	0
국립암센터	0	16	64	139	189	265	-	51	82
국제보건 의료재단	0	3	1	6	10	8	-	3	0
국립중앙 의료원	0	21	52	79	105	229	6	85	66
한국보육 진흥원	1	2	7	4	16	20	-	296	-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임원	위원급	수석급	책임급	원급	-	-	92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2013.11.1.(금) 10:00	-
	1	1	5	15	23	-	-

문 1. 동종산업의 평균여성고용률 보다 낮은 기관들은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더 노력하고, 평균여성고용률 보다 높다 하더라도 비정규직과 하위직급에 여성인력이 쏠려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국민연금의 육아휴직 중 승진제도 사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과 유리천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하나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중인 ‘육아휴직 중 승진제도’가 경력단절의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소개하고자 함.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12월 자녀 각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승진이 가능토록 인사규정을 개정함.

<국민연금공단 ‘육아휴직 중 승진제도’관련 인사규정 개정 전‧후 비교>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개정 전	개정 후
인사규정 제1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임용 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휴직중에 있는자 -이하 생략-	인사규정 제1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임용 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휴직중에 있는자(자녀 각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 육아휴직 중인 자는 제외)

개정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육아휴직중인 자라도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의 휴직중인 경우는 현재 근무중인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함.

실제, 2012년 1월에는 20명의 육아휴직중인 자가 승진하였고, 2013년 1월에는 9명의 육아휴직중인 자가 승진하였음.

※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국민연금공단만이 시행중임.

문 2. 경력단절과 유리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육아휴직 중 승진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관의 생각은?

첨부파일 1. 복지부 산하기관과 동종산업과의 여성고용률 비교

첨부파일 2. 복지부 산하기관과 동종산업과의 여성관리자율 비교

첨부파일 3. 2008년~2012년 시행계획서 제출 관련

첨부파일 4. 동종산업 평균 여성고용률 상회 기관의 직급별 여성고용현황

첨부파일 5. 동종산업 평균 여성고용률 상회 기관의 직급별 여성고용현황

첨부파일 6. 동종산업 평균 여성고용률 상회 기관의 직급별 여성고용현황

첨부파일 7. 동종산업 평균 여성고용률 상회 기관의 직급별 여성고용현황

출처 : 2013년 9월 기준, 해당기관별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