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병역근무자 및 정직자에 대한 과다한 기본금 지급(보고서 50면)

병역근무자에 대해서는 1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올해 임단협상을 통해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조치사항임.

2. 중앙회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급여, 해외 연수 비용과다 지적(52면)

(1) 수당 및 급여는 25% 대폭 감축하였음.

(2) 해외연수 비용과다에 대한 조치결과는 없었음.

3. 사외이사의 다양성 강화 및 이사회 활성화 방안 지적(53면)

(1)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일반적인 원론 수준의 답변만 나열하고 있음.

(2) 사외이사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가에 관한 조치는 없고, 교과서적인 답을 하고 있음.

4. 농협 알뜰 주유소 참여 과정에 외압 의혹이 있음(61면).

농협 알뜰 주유소 참여 과정에 외압 의혹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음.

5. 하나로마트 외국 농산물 판매 시정, 우리 농산물 확대 요구(69면)

(1) 수입농산물 판매 취급금지 문서를 시행하고, 지역농협 업적 평가에서 감점을 주겠다고 하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2) 일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바나나, 키위(뉴질랜드), 레몬(미국), 파인애플(필리핀), 블루베리(미국) 등을 판매하고 있음 : 의원실에서 직접 확인(통영, 거제 등)

6. 군납용 수입 쇠고기 전량 국내산 쇠고기로 대체 공급(71면)

(1) 2013년에는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대체됐고, 이에 필요한 173억원을 농식품부(119억원·축발기금)와 국방부(54억원)가 분담했음.

※ 2012년 예결위에서는 군납용 쇠고 전량 국내산 쇠고기 대체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음.

(2) 국방부가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면 전액 농식품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3) 내년에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대체하려면 163억원의 예산이 필요함.

7. 농협의 장애인 고용 저조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이 40억에 달해 개선요구(77면).

계획은 있으나 2012년 및 2013년에 과연 얼마나 고용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8. 농협 한삼인 손익 개선 위해 외부 최고경영자 영입 강구(84면)

성과 등에 대한 설명만 나열하고 있을 뿐 외부 최고경영자를 어떻게 영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음.

축산계열화사업의 문제점

개요

가. 축산계열화사업의 목적

(1) 판매가격 및 투입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성을 개별농가가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계열화를 통해 농가의 부담을 해소

(2) 생산성 향상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3) 축산물 생산·유통인프라 통합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4) 소비자 요구 변화를 축산물 생산과정에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국내 축산물 소비기반 확대

나. 농협의 역할

(1) 생산자 중심의 계열화체계의 농가는 생산자인 동시에 주주이므로 계열업체와 농가 간 갈등 발생의 여지가 적음

(2) 계열화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협동조합의 건전한 경쟁은 전체 축산 농가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

(3) 계열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투입재, 생산, 도축, 가공, 판매 관련 조직과 시설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음.

다. 문제점

(1) 국내 축산계열화는 육계산업의 경우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나, 한우산업은 거의 전무

※ 계열화비중(‘11) : 육계 93%, 돼지 13%, 소(한우) 거의 전무

※ 한우산업의 경우, 사육기간이 길고 자본부담이 매우 커 민간기업의 계열화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2) 민간 계열업체는 생산기반 유지보다는 이윤 극대화 추구

- 사육 수수료 및 판매가격 결정 과정을 계열업체가 주도하기 때문에 생산농가의 불만 요소 상존

- 육계의 경우 민간기업 계열화가 상당히 진행되면서 계열업체와 농가 간 갈등요소 상존

(분쟁의 소지가 있고 갈등 해소방안 미흡, 병아리와 사료의 품질 불만, 사육시설 현대화 미흡)

- 농가가 계열업체에 예속되는 현상 발생 : 육계조합('11.4.20) 설립의 계기

2. 질의

(1) 민간의 수직적 계열화사업에 비해 농협이 주도하는 수평적 계열화사업은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 육계의 경우에는 3%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민간의 수직적 계열화사업자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 민간 계열업체는 생산기반 유지보다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생산농가의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육계의 경우 민간기업 계열화가 상당히 진행되면서 계열업체와 농가 간에 갈등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 가속화되면서 계열농가는 계열화사업자에게 예속되어 자율성 및 주체성이 상실된 것에 대해서는 농협의 책임의 크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 농협도 수직계열화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었을텐데 그에 대응하는 수평적 계열화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3) 농협은 계열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투입재, 생산, 도축, 가공, 판매 관련 조직과 시설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계열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아닌가요?

(4) 현재 민간의 계열화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계열화사업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어야 합니까?

※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최대 계열화사업자인 하림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 이상의 계열화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함.

(5)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및 소비지 시장의 규모화·대형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교섭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조합의 계열화사업을 포함한 전국단위의 협동조합 계열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향후 계획은?

통제불능 하나로마트 :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판매

개요

가.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 현황

(1)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11년 3월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하나로마트에서 일본산 수산물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함.

(2) 최초 농협중앙회에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하나로마트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전혀 판매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제보내용을 알려주자 일부 하나로마트에서 실제 판매하였고, 농협중앙회에서도 일부 유통한 사실을 시인하였음.

- 일본의 원전사고 발생 이후 판매한 것은 도미, 농어회류 등 잡어로 판매량은 2.3톤이며, 금액으로는 1300만원 정도임.

- 사고 이전인 2010년에는 생태, 도미, 고등어 등 13억원어치, 2011년에는 3억1900만원어치가 수입되었음.

(3) 경기도의 남양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올해 2월까지도 일본상 냉장명태를 판매한 바 있음.

나. 원산지 증명서 위조 수입 수산물

(1) 원전사고가 일어났던 2011년 전후로 일본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농협에 납품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음.

(2) 해당 고등어는 모두 판매되었으며 농협에서는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 모두 확인하고 국산임을 알고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즉 벤더가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임.

※ 납품구조 : 수입업자 → 벤더(중간상) 또는 가공업자 - 농협 – 농협 하나로마트

2. 질의

(1)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11년 3월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농협중앙회 소속 농협유통에서는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일체의 일본산 수산물은 유통시키지 않았습니까?

※ 일본의 원전사고 발생 이후 판매한 것은 도미, 농어회류 등 잡어로 판매량은 2.3톤이며, 금액으로는 1300만원 정도임(농협유통 제출자료).

(2) 농협유통에서는 처음에는 원전사고 이후 전혀 유통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의원실에서 일부 자료를 제시하자 유통시킨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히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겁니까? 아니면 이러한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입니까?

(3) 농협유통에서 공급한 것이라면 원전사고의 심각성을 알고도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4) 하나로마트에는 농협유통에서 일괄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로마트 자체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죠?

(5) 2011년 3월 이후 하나로마트 자체적으로 일본산 수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 하나로마트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6) 농협중앙회에서는 하나로마트 각 매점에 “저희 매장은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걸어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버젓이 판매된 사실을알고 있나요?

※ 판매현황

- 경기도의 남양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올해 2월까지도 일본산 냉장명태를 판매한 바 있음. 이러한 사실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안전성조사 시료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음(자료 참조)

- 양재점에서는 식자재 매점에서 올해 5월까지 일본산 줄노가리를 판매한 바 있음.

(7) 하나로마트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방사능 오염 문제가 있더라도 전혀 통제되지 못했던 것 같은데 회원조합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별도 법인으로 자유재량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좀 심각한 것 아닌가요?

※ 농협유통의 담당자는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통제도 되지 않는다고 함.

(8) 현재 원전사고가 일어났던 2011년 전후로 일본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농협에 납품한 사건이 있어서 검찰이 수사 중이죠?

(9) 농협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 증명서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 중간상으로부터 넘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상이 가지고 있는 원산지 증명서만 신뢰하기 때문에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것임.

(10) 중간상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입업체에 확인을 해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11) 현재 농협유통이 수산물을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구조는 수입업자 → 중간상 또는 가공업자 → 농협 → 하나로마트인데 굳이 중간상을 낄 필요가 있나요? 굳이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입한다면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도 있고, 원산지 증명서 위조 우려도 덜하지 않을까요?

(12) 참고로 농협에서는 하나로마트 판매 품목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기도 하고, 지역조합소속의 하나로마트에서는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인이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통합하여 구매하고 이를 공급한다면 중간 유통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훨씬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3) 농협유통이 통합적으로 구매하여 공급하는데 단위농협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 농협담당자에 의하면 단위농협의 이권 등이 얽혀 있기 때문에 별도 법인인 단위농협에서는 통합구매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14) 단위농협에서는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지역조합의 부정 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통합구매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단위농협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축산물 코너 직영화

개요

가. 올해 9월말 기준 직영화 및 신설(없음) 현황

(1) 2013년 9월말 기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물코너 1,069개소 중 89%인 953개소가 직영이며, 11%인 116개소는 일반 업체 임대․위탁으로 운영중임.

구분	운 영						미운영	합계
	직영	계통 임대	일반 업체			소계
			임대	위탁	소계
농협	809	6	102	19	121	936	993	1,929
축협	133	0	0	0	0	133	0	133
계	947	6	102	19	121	1,069	993	2,062

(2) 3월 이후 임대·위탁 운영중인 매장을 직영화하기 위해 지도문서 시행 및 직접 방문, 전화 독려 등 협조 요청

※ 그러나 임대계약 미 종료, 조합원 운영, 인력운용 곤란, 기존 사업자와의 유대관계 등으로 직영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함.

(3) 계약기간 만료 후 직영 예정 사업장 : 5개소

- '13.12월 : 전남 영광 굴비골농협 하나로마트 서부점

- '14.06월 : 충북 청원 오창농협 하나로마트 본점

- '14.08월 : 강원 강릉 묵호농협 하나로마트 본점

- '14.08월 : 경남 사천 사남농협 하나로마트 본점

- '14.09월 : 전북 전주 전주농협 하나로마트 신성점

※ 임대·위탁 운영 매장 계약기간 만료 현황

구분	계약기간 만료 현황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계
매장수(개소)	57	46	13	116

나. 향후 추진 계획

(1) 직영화를 위한 자금 및 예산 지원 확대

(2) 추진목표 부여 및 실적관리 등을 통해 지속 추진

(3) 축산물판매시설 미운영 하나로마트(993개소)에 대해서는 안심축산코너, 목우촌 웰빙마트, 칼없는 정육점 등 입점 추진

2. 질의

(1) 본 의원은 지난 4월 9일 임시국회 당시 업무현황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소한 정육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직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회장께서는 “직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6월 임시국회에서 하나로마트를 농협경제지주에서 관리한다고 하여 경제지주 대표이사께 정육은 직영을 하고, 시장가격과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질의했고, 대표이사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중앙회장님과 경제지주 대표이사님 기억하시죠?

(2) 중앙회장님, 그 이후에 정육코너 직영화에 대한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 임대계약 미 종료, 조합원 운영, 인력운용 곤란, 기존 사업자와의 유대관계 등으로 직영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임대계약이 종료된 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함.

(3) 중앙회 직영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합이 운영주체인데 조합의 의지가 아니고는 중앙회 차원에서 직영화를 유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일입니까? 다른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면 어떨까요?

(4) 계약기간 만료 후 직영할 예정이라는 5개 사업장은 어떻게 설득한 것인가요? 인센티브를 준 건가요?

(5) 사실 정육코너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조합원에게는 관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이 크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

(6)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당장 57개 사업장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어느 정도나 직영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7) 조합과의 관계로 인해 직영화가 쉬울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목표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데 연도별로 어느 정도의 실적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협중앙회 PB(자가상표)제품의 수입 농산물 사용

개요

가. PB상품 출시 목적

(1)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중앙회가 농협중앙회의 브랜드로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하고 농협중앙회가 유통을 할 수 있는 PB(Private Brand) 제품을 출시하고 있음.

(2) 기존 제품으로는 소비자에게 어필하는데 한계가 있음.

(3) 유통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음.

나. PB 제품 현황

(1) 2002년에는 3,207개 품목을 출시하여 2,133개 점포에 887억 원 어치를, 올해 9월 기준으로는 3,186 품목을 2,166개 점포 808억 원 어치를 공급하고 있음.

(2) 제품은 화장지, 비누, 샴푸, 치약, 칫솔 등을 비롯하여 설탕, 소금, 고추장, 된장 등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

(3) 농협중앙회 개발 253개 품목가운데 농수산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품이 무려 70%에 달하고, 식품에 해당하는 것은 커피믹스 등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30% 수준임.

(4) 농협중앙회 개발 253개 품목 가운데 수입산이 포함된 것은 92개 품목으로 36%를 넘음.

(5) 100% 수입산으로 만들어진 제품만 해도 15개 품목임(밀가루, 소금, 설탕, 인스턴트 커피 등)

2 질의

(1) 농협에서 PB 제품을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농협의 마트구매부 담당자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함으로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2) 농협의 중심에는 농업인이 있어야 하는데 농협의 PB제품은 단순히 소비자만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농협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

(3) 농협중앙회가 유통하고 있는 253개 PB제품 가운데 농수산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품이 무려 70%에 달하고, 식품을 모두 합해도 30% 수준이다. 설사 PB제품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우리 농수산물 가공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4) 농협중앙회 개발 253개 품목 가운데 수입산이 포함된 것은 92개 품목으로 36%를 넘습니다.  100% 수입산으로 만들어진 제품만 해도 15개 품목입니다(밀가루, 소금, 설탕, 인스턴트 커피 등) 아무리 가격과 소비자를 고려하더라도 좀 더 저렴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5) 특히 된장이나 고추장을 만들면서도 미국산 소맥문, 중국산 매주된장 등을 사용하고, 쌈장을 만들면서 된장, 소맥분, 혼합양념 등 대부분 수입산입니다. PB 제품을 만들 때 일정 비율로 국산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만든 것이 어떨까요?

□ 농협은행 PF부실대출과 농협중앙회 부당대출

<NH농협금융지주>

-  2분기 399억원 당기순손실

농협금융지주의 충당금 적립액이 1분기 2,111억 원에서 73%증가한 3,652억 원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NH농협은행>

- NH농협은행이 2분기 들어 192억원 당기순손실(1분기 932억원 당기순이익)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740억원으로 (신한 6,623억/국민 3,711억/우리 3,593억/하나 3,386억)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저조함.

부동산PF대출 연체율은 올해 7월말 현재 17.24%로 은행권에서 가장 높음.(국민은행 10.18%, 신한은행 6.10%, 우리은행 4.31% 등 대부분 10% 이내)

<농협은행 PF 대출 잔액, 연체율, 대손충당금 적립액>

구분		‘13년 1/4	‘13년 2/4	‘13년 7월	‘13년 8월
PF잔액		30,475	28,515	28,313	28,200
연체	금액	3,657	4,894	4,881	4,872
	비율	12.00	17.16	17.24	17.28
대손충당금		5,757	5,854	5,722	5,704

(단위:억원,%)

<신규 취급분>        (13. 8. 31. 현재, 단위:건, 억원)

구분		‘06년 이전	‘07년	‘08년	‘09년 이후	합계
잔액	건수	15	29	16	17	77
	금액	2,842	13,111	8,747	3,500	28,200
고정이하	건수	11	16	7	0	34
	금액	1,682	7,950	2,980	0	12,612
연체	건수	6	6	6	0	18
	금액	454	1,660	2,758	0	4,872

<금감원, 농협은행이 중앙회에 6조원 부당대출 적발> 2013. 7. 17.

금감원은 지난해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가 요청한 6조 3,500억 원을 일반자금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은 공공자금대출로 취급한 사실을 적발함.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 분리돼 은행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금융기관으로 간주해 소요자금한도 산출 및 심사를 생략하고 중앙회의 대출 요청액 6조 3,500억원 전액 승인함.

은행법 제35조의2에 규정된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3조 5,000억원)를 초과하나 분리 후 5년간 유예 적용으로 중앙회에 대출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음. 이자율특혜가 문제된 사안임.

당좌대출 2조 3,000억원에 대해서는 금리 1.75%, 4조 500억원에 대해서는 금리 5.27%로 대출을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남. 이자부담을 1,000억원 이상 절감한 것으로 추정됨.

이에 대해 농협은행의 반론

① 신경분리 전부터 중앙회와 일상적으로 해온 당좌거래(지난 2월 5.27%로 약정)이지 특혜성 대출 아님.

② 은행연합회 대출건전성 분류목록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③ 공공기관 취급하지 않더라도 신용등급 1등급이므로 연 4.5%적용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금리가 높음.

o 여신심사 소홀

➡ PF사업이 인허가 지연, 시공사 부실화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분양률 저조 등으로 사업장이 부실화되어 손실 발생하였다. 사업성 평가 등 여신심사 소홀히 하였기 때문 아닌가?

- 작년 국감에서 PF대출에 따른 손실을 지적하고 신규 PF 대출취급 처리기준을 강화하라, 농협은행 출범초기 수익이 나쁜 상황이므로 부실채권 관리,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이 있었음.

➡ 여전히 여신심사 소홀함. 기존 여신관리 그대로 유지한다면 실적 악화가 계속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 중앙회에 6조 3,500억원 부당대출했다는 금감원 적발 사례있음.

➡ 금융기관의 경우 소요자금한도 산출 및 심사를 생략하고 대출승인을 하는가? 중앙회는 신용사업부분이 분리되어 ‘은행’모형이 적용될 수 없는데도 ‘금융기관’으로 간주하고 소용자금한도 산출 및 심사를 생략했다면 이것 역시 여신심사에 소홀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