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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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기사 심의 제대로 하긴 했나?

전문심의위원들이 모니터 한 215건 무더기 누락

규정에 없는 본부장회의에서 자체종결… 문서보존예규 어기고 모두 파기

박홍근 의원 “자체종결한 내용과 파기 의도 조사해야”

■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의 규정에 따르면 ‘언론사 경력 20년 이상인 전문 심의위원들과 심의 담당부서는 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를 모니터하여 선거기사심의기준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보도를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18대 대선기사 심의를 하면서 선심위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무단으로 자체종결한 건이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심의안건) 제1항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법제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간행물등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 사무처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다룰 심의안건을 작성해 상정하는 업무를 수행

■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공개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직원별 모니터링 실적 및 안건추가내역]자료에 의하면,  외부에서 채용한 계약직 전문위원과 자체 기사심의팀이 모니터 한 262건 가운데 47건만 안건으로 상정하고, 나머지 215건은 본부장 주재 실무회의에서 무더기로 자체종결 처리해 안건에 상정조차 안된 사실이 드러났다.

본부장 실무회의는 내부 규정이나 규칙에 없는 비공식회의다. 안건 상정여부에 대한 권한을 선심위로부터 위임받은 바도 없다.

그런데도 언론중재위원회는 본부장차원의 회의를 열어 아무런 근거나 판단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215건의 모니터링 결과를 자체종결 시켜 버렸다.

안건에도 올라가지 못한 215건의 대부분은 선기기사심의를 위해 채용한 언론경력 20년 이상의 전문심의위원들이 모니터링 한 것들이었다.

전체 모니터링 시행 주체별 실적과 안건상정 건수를 비교해보면, 기사심의팀의 모니터링 30건 가운데 29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된 반면 전문심의위원은 231건 중에 단 17건 7.3%만 선심위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모니터링 주체별 실적 및 안건상정 건수
모니터링 주체	기사심의팀	전문위원	지역사무소
모니터링 건수	30	231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건수	29	17	1
상정비율	96.6%	7.3%	100%

전문위원들의 모니터링 결과는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것이다.

이러려면 뭐 하러 언론 20년 경력의 전문심의위원을 채용했느냐는 소리가 절로 나올만 하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모니터링이 그리 탁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먼 전문심의위원들에게 자체종결의 탓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함량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언론중재위에서 대선이 끝난 뒤 올 초 262건의 모니터링 결과 문서를 전부 파기해버렸기 때문이다.

* 문서는 표준양식에 따라 심의대상보도 언론사, 보도내용요지, 상정이유, 관련조항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문서 보존기간 지정 및 보관방법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선심위 회의자료는 5년 동안 공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선심위 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 조차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그럼에도 언론중재위원회는 내부 예규조차 어기면서 중요한 모니터링 결과 문서를 급히 폐기한 것이다.

언론중재위는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안건을 상정한 바 없다”며 정치적 의도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무더기 자체종결에 이어 문서파기까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 박홍근 의원은

“무더기 자체종결과 문서파기가 단순히 선심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안건상정과 심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객관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종결한 보도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문서파기의 의도가 무엇인지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