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8일(화)

담  당 : 강태용 비서관 (010-4925-4509), 김보현 보좌관,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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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항만공사 미수 체납액 218억원, 총 당기순이익의 67.1%

- 업체 폐업으로 회수 불가능한 부지임대료와 항만시설 사용료 총 26억원

- 2년 이상 체납하며 항만시설 계속 이용하는 업체도 49개에 달해

□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역별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항만부지 임대료 및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08년부터 2013년 7월 현재, 항만부지 임대료와 항만시설 사용료 미수 체납액이 2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o 항만 배후부지를 임대하는 업체와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은 임대료와 선박 입·출항료, 정박료 등을 항만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그러나,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업체들이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어 항만공사 재정 건전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o 4대 항만공사의 미수 체납액 규모는 218억원으로 2012년 전체 당기순이익, 325억원의 67.1%에 달하고 있다.

- 당기순이익 대비 미수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항만공사(38.4%)였으며, 인천항만공사(28.3%)가 그 뒤를 잇고 있다.

* 울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미수 체납액 규모는 크지 않고, 여수항만공사의 당기순손실이 418억원에 달해 전체 항만공사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표 1> 항만공사 당기순이익 대비 미수 체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산 항만공사	인천 항만공사	여수광양 항만공사	울산 항만공사	합계
2012년 당기순이익(A)	47,100	12,600	△41,800	14,600	32,500
체납액 총액(B)*	18,100	3,565	32	115	21,812
당기순이익 대비 체납액 비율(B/A)	38.4%	28.3%	△0.08%	0.8%	67.1%

* 조사기준 : 2008년 ~ 2013년 7월 현재 누적 체납액

o 항만공사별로 누적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항만공사가 18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항만공사가 36억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고, 2007년, 2011년 각각 설립된 울산항만공사(115백만원)와 여수광양항만공사(32백만원)는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적었다.

o 심각한 문제는 전체 미수 체납액 218억원 중 26억원은 기업이 폐업을 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체납액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 특히,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업체 폐업에 따른 회수 불가능 금액이 전체 항만공사 회수 불가능 체납액의 91.1%에 달하고 있다.

o 2년 이상 체납을 하면서도 버젓이 항만부지와 시설을 사용하는 업체도 49개로, 항만공사가 미수 체납액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3년 또는 5년 이상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계속 입·출항을 허가하거나, ②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업체의 입·출항을 허가한 이후, 또다시 폐업하여 시설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 항만공사 관리미비 대표사례

o 인천항만공사

- A해운의 경우 5년간 시설사용료(304,782천원) 납부하지 않고, B해운은 3년간 시설사용료(122,078천원)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계속 입·출항 중

- C선박의 경우 2008년 폐업을 하여 시설사용료(5,444천원)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2011년 다시 인천항에 입항하여 시설사용료(22천원)를 납부하지 않고 또다시 폐업

o 부산항만공사

- D해운의 경우 3년간 시설사용료(6,576천원) 납부하지 않고 계속 입·출항 중

<표 2> 항만공사 관리 부지임대료 및 시설사용료 체납액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항만부지 임대료			항만시설 사용료			소계
	체납액	폐업에 따른 회수 불가능액	상습 체납 업체수	체납액	폐업에 따른 회수 불가능액	상습 체납 업체수	체납액	폐업에 따른 회수 불가능액	상습 체납 업체수
부산 항만공사	16,744	0	1	1,356	198	20	18,100	198	21
인천 항만공사	2,502	2,124	7	1,063	200	15	3,565	2,324	22
여수광양항만공사	0	0	0	32	3	3	32	3	3
울산 항만공사	0	0	0	115	27	3	115	27	3
합 계	19,246	2,124	8	2,566	428	41	21,812	2,552	49

* 조사기준 : 2008년 ~ 2013년 7월 현재 누적 체납액

**상습 체납업체 : 2년 이상 체납을 하며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

자료 : 지역별 항만공사

□ 이운룡 의원은 “상습 체납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성실 납부업체까지 모럴해저드 현상이 발생하여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지역 항만공사는 이번 미수 체납액 문제를 포함하여 고질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높은 부채비율, 과다한 차입금 이자 지급 문제 등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1] 지역별 항만공사 최근 5년간 부채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산항만공사	부채	5,653억	13,021억	14,273억	14,303억	14,790억
	자기자본	32,360억	32,729억	33,693억	35,974억	36,203억
	부채비율	17.5%	39.8%	42.4%	39.6%	40.9%
인천항만공사	부채	348억	1,073억	2,491억	3,736억	4,547억
	자기자본	20,756억	20,768억	20,803억	20,922억	21,010억
	부채비율	1.7%	5.2%	12.0%	17.9%	21.6%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채	n/a	n/a	n/a	10,157억	9,562억
	자기자본	n/a	n/a	n/a	14,303억	13,883억
	부채비율	n/a	n/a	n/a	71.0%	68.9%
울산항만공사	부채	93억	72억	86억	148억	204억
	자기자본	1,737억	1,954억	2,097억	5,437억	5,517억
	부채비율	5.4%	3.7%	4.1%	2.7%	3.7%

자료 : 지역별 항만공사

[참고 2] 지역별 항만공사 최근 5년간 차입금 이자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산항만공사	차입금 이자	201억	426억	716억	742억	712억
	영업이익	746억	881억	1,620억	1,626억	1,535억
	이자보상비율	3.71	2.07	2.26	2.19	2.16
인천항만공사	차입금 이자	4.3억	3억	1.8억	1.2억	35억
	영업이익	146억	45억	120억	140억	164억
	이자보상비율	34.18	15.00	65.34	113.60	4.77
여수광양항만공사	차입금 이자	456억	482억	523억	524억	461억
	영업이익	△349억	△303억	△303억	△400억	△146억
	이자보상비율	△0.77	△0.63	△0.58	△0.76	△0.32
울산항만공사	차입금 이자	0	0	0	0	0
	영업이익	246억	309억	268억	305억	181억
	이자보상비율	0	0	0	0	0

* UPA 이자가 없는 사유 : 금융부채가 없어 차입금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자료 : 지역별 항만공사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영업이익을 지급이자 비용으로 나눠 산출한 값으로, 기업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 이자보상비율이 1보다 작으면 영업이익보다 갚아야 할 이자비용이 더 많다는 뜻으로, 이자지급능력에 문제가 있는 상태이고 숫자가 높을수록 기업의 여유자금이 많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