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보 도 자 료
	서울·동대문을
	정무위원회
		2013. 9. 17. (화)
수신 : 경제부, 국회 출입기자			담당: 홍주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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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점포 (서울) 중구, 종로, 강남, 영등포, 서초 등

고소득 특정 지역에 69.4% 편중 분포

영세 개인 대부업체가 서민금융의 역할 대신해

- 중구, 종로, 강남, 영등포, 서초 등 작년 지방소득세 징수 상위 5개 지역에

서울 지역 전체 저축은행 점포의 69.4% 분포

- 강남구 40개로 전체의 33.1% 편중 분포

- 용산구, 금천구,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 도봉구, 중랑구에는

저축은행 점포 한 개도 없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점포가 서울의 경우 강남구, 서초구,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등 1인당 소득세 비중이 높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는 반면 소득세 비중이 낮은 지역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과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저축은행 점포는 1인당 소득세 납부액이 가장 높은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어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그 자리를 고금리 영세 대부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현재 서울의 저축은행 점포는 총 121개로 전체 25개 區 가운데 1인당 소득세 납부 상위 5위안에 드는 지역인 중구, 종로구, 강남구, 영등포구, 서초구 등 5개구에 서울지역 전체의 69.4%인 84개가 개설돼 있는 등 극심한 편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구 저축은행 점포는 40개로 서울지역 전체의 33.1%를 차지하고 있고, 서초구와 중구는 각기 15개로 12.4%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0개 區에 27개가 분포해 있어 서울지역 전체 저축은행 점포의 22.3%에 그쳤다.

○ 2012년 서울시 區별 저축은행 현황

반면, 용산구, 금천구,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 도봉구, 중랑구에는 저축은행 점포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서대문구, 동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은평구에는 각각 1개씩만 위치해 있어 1인당 소득세 납부액이 하위권인 이른바 서민거주 지역에 서민금융기관이 없는 이율배반을 보이고 있다.

○ 2012년 서울시 區별 저축은행 점포 현황

한편, 저축은행 점포가 한 곳도 없는 7개區의 대부업 점포는 총656개로, 저축은행이 담당하는 서민금융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 2012년 저축은행 없는 서울시 7개區의 대부업 점포 현황

2012년 현재 서울지역의 대부업 점포는 총 3,853개로 이중 1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대형점포는 111개, 100억 미만의 대부업 점포는 856개, 개인 대부업 점포는 2,876개이다.

○ 2012년 서울시 대부업 점포(규모별) 현황

특히 작년 구민 1인당 소득세 납부액이 가장 적었던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은평구, 노원구, 관악구, 성북구, 강서구에는 자본금 100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대부업 점포는 전혀 없는 반면, 개인 대부업 점포는 879개로 서울지역 전체 개인 대부업 점포의 30.6%를 차지하고 있어 서민들이 영세 개인 대부업 점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 2012년 1인당 소득세 납부액 하위 8개區의 저축은행 및 대부업 점포(규모별) 현황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정책성 서민금융은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장성 서민금융의 대표기관인 저축은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저소득층의 금융접근성이 취약한 실정이며, 그나마 자본과 규모가 안정적인 대형 대부업체도 고소득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어 서민들의 건전한 금융기관 이용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저축은행 점포 설치 시 현재 이러한 저축은행 점포 현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금융대부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대부업 이용자의 35%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연39%)을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고 연 360%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용자도 전체의 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말 대부업 전체 대출액의 85%는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의 대부업 점포는 2012년 현재 총10,877개로 자본금 100억 원 이상인 업체의 점포는 129개, 100억 원 미만은 1,572개, 개인점포는 9,081개이다.

○ 2012년 서울시 저축은행, 대부업 현황
(단위 : 개, 원)
구분	저축은행	대부업				2012년 1인당 소득세
		소계	개인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소계	121	3853	2876	866	111
중구	15	294	217	66	11	6,276,640
종로구	5	115	91	18	6	1,746,154
강남구	40	598	308	235	55	1,494,202
영등포구	9	195	125	62	8	1,039,871
서초구	15	286	139	132	15	856,700
용산구		61	49	11	1	559,584
강동구	2	182	165	17	0	533,855
마포구	5	164	112	49	3	283,655
금천구		67	56	11	0	281,348
송파구	8	219	170	48	1	202,730
성동구		86	64	19	3	177,185
구로구	2	121	85	32	4	145,777
서대문구	1	62	54	7	1	129,912
양천구	7	139	126	13	0	123,562
동대문구	1	114	108	6	0	120,630
광진구		97	67	28	2	117,744
동작구	1	73	61	11	1	110,341
강서구		127	102	25	0	106,748
성북구	2	88	82	6	0	87,970
관악구	1	117	109	8	0	56,876
노원구	3	143	127	16	0	49,378
은평구	1	113	101	12	0	41,711
강북구	3	174	157	17	0	41,465
도봉구		97	90	7	0	39,581
중랑구		121	111	10	0	39,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