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민의 삶을 지지하는 보편적 복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보 도 자 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비례대표)	◦제공일 : 2013년 10월 14일 (월)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임순영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http://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2p	박근혜정부 보건복지분야 국정운영 ‘낙제점’
5p	보건복지부 A서기관 등, 위탁사업 수행하는 민간재단에 ‘대외협력비 카드’제공 요구, 공문서 위조 지시
7p	원폭피해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12%가 기초수급대상자
9p	신생아집중치료병상, 서울, 부산 제외 14개 시도 모두 부족 2014년 저체중아 지원예산은 105억에서 96억으로 감소
12p	복지부 생산문건 비공개 비율 … 참여정부 13.3%, MB정부 53.4%, 박근혜정부 53.8%
15p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상한제의 26.2% 차지
17p	본인부담상한제, 차등제 이후에도 고소득층 증가율이 더 높아
19p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기존 의료비지원과 중복
21p	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 ‘유명무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3년 10월 14일 (월) ◦내 용 : 박근혜정부 복지정책 평가 ◦담 당 : 김봉겸보좌관, 홍춘택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http://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보건복지분야 국정운영 ‘낙제점’

남윤인순 의원, “철학이 없고 미래가 없고 공약이 없다” 3無 비판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공약과 달리 예산맞춤형 복지’로 전락”

“2017년 고령사회 진입, 이제 준비할 시간은 4년 밖에 없어 …

박근혜정부 보건복지분야 공약이행은 동시에 고령사회 대응책“

“복지부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기초연금안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나?”

○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7개월여 동안의 보건복지 분야 국정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철학이 없고 미래가 없고 공약이 없는 3무(無)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낙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앞으로 4년 뒤인 2017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고령사회는 빈곤과 질병, 고독 등 노인문제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인부양비 증가, 사회보험 재정위기 등 우리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일은 당면한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일만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정부에게는 무엇보다 고령사회에도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부여되어 있는데, 박근혜정부의 보건복지분야 국정운영을 지켜보면 과연 복지철학이 있고 미래에 대비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급격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핵가족화와 여성사회참여 등으로 보육과 노인부양 등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체계에서 벗어나 사회적․국가적 돌봄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노후 소득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가책임 무상보육 등을 공고히 하는 일은 박근혜정부의 공약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으로 매월 A값의 10%인 20만원 지급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급여화’와 ‘공공의료 확충’ ▲만 5세까지 ‘확실한 국가책임 무상보육’ 실시 등의 보건복지분야 공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그런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그 중요한 책무를 헌신처럼 버렸는데, 박근혜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은 선거 때만 화려하고, 선거이후에는 실천의지가 없는 캠페인성 공약에 불과한 것인가” 따져 묻고,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에서 70% 노인에게 월 10~20만원으로 대상과 급여액을 축소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도록 설계함으로써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급여화 약속도 환자부담이 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대책이 포함하지 않아 공약이 크게 후퇴하였으며, 5년간 추가로 소요되는 5조원의 재원을 비예산사업으로 하여 건강보험에 떠넘김에 따라, 만성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어렵게 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 불 보듯 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책임 무상보육의 약속도 국회 차원에서 국고보조율 20% 상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국고보조율 10% 상향조정에 그치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공공의료 확충 또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조차 막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또 지난 7개월여 동안 보건복지분야 국정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면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보건복지부의 수장인 장관이 공석인 채 차관이 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기초연금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간 정책결정의 난맥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복지부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기초연금안은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하다”고 개탄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관련 들불처럼 번지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및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불통의 정치를 지속해왔으며, 보건복지 분야 또한 공약파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센 실정”이라면서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9월26일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하면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하였는데,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 등을 들었는데,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부자감세 등 재벌과 특권층 중심의 정책기조를 탈피하지 않은 채 복지재원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각종 보건복지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박근혜정부의 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아닌 ‘예산 맞춤형 복지’로 전락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미비하여 사회보장 사각지대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면서 “2012년 현재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9.3%로 OECD 34개국 중 33위로 멕시코 다음으로 지출이 낮고, OECD 평균 21.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최고수준인 프랑스의 3.5분의 1에 불과하고, 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미국 19.4%와 일본 22.4%의 2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의 배경에는 세계 1위의 노인 빈곤률이 있으며,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탈락자의 자살이 이어지고, 가중되는 복지업무를 견디다 못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지만 인력충원은 더디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4년밖에 없다”면서 “보건복지분야 공약은 타 분야와 달리 재정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이행할 수 없으며, 차관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제부터라도 정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복지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하고, 노후 소득보장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가책임 무상보육 실시 등 복지제도를 더욱 내실화하며, 고령사회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전반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3년 10월 14일 (월) ◦내 용 : 복지부 공직자 비리 ◦담 당 : 김은경비서관, 김봉겸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http://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A서기관 등, 위탁사업 수행하는 민간재단에

‘대외협력비 카드’제공 요구, 공문서 위조 지시,

유령보조연구원 통해 자녀유학비 제공받는 등 부정부패 행위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부 감사 및 수사의뢰”촉구

○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 ․ 비례대표)은 최근 공익제보자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기관 등의 비리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고 그 내용과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제보에 의하면  A서기관 등은 민간재단에 사업을 위탁하면서 “△수시로 갑으로서의 위력 행사 △부당한 목적을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직무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지시 △사업비 유용”등 국가공무원으로서 행해서는 안 될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 남윤인순 의원은 “제보 내용으로 볼 때 보건복지부의 해당 공무원은 공복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 시켰다고 판단되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특히 가난과 실직, 질병 등으로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돕고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지는 부처이다. 보편적 복지정책을 수행하고 복지재정이 크게 확충될 터인데, 이 제보 내용으로 볼 때 저는 이 서기관 등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조직 내에 기강해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 된다”고 밝혔다.

◯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필요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하며,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해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12조(비밀보장), 13조(신변보호), 14조(책임감면) 등과 동법 시행규칙 5조 등에 따라‘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과 신변보호조치’‧‘징계 면제’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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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로부터 제보 받은 A서기관 등의 비리 혐의 내용>

①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재단에게 ‘대외협력비’카드 제공 요구

(1차: 3월 경, 2차: 4월 17일)

→ 국고 및 기업 등의 MOU 자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두 건의 사업에 각각‘대외협력 용’ 2개의 카드를 발급하여 그 중 1개의 카드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두 건의 사업에 두 개의 카드를 A서기관이 사용한 뒤 영수증을 민간재단에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수백 만 원 유용)

→ 카드사용 후 영수증을 민간재단에 가져다주면 민간재단이 회의내용 등을 만드는 방식으로 ‘공문서 위조’지시하였다고 함.

② 사업비에서 A서기관 자녀의 유학자금 제공 받음 (월 100만원씩, 총 3회 입금: 2013년 3월, 4월, 5월)

→ 민간재단에 보조연구원(유령연구원)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하여, 사업비에서 인건비조로 지급하면 A서기관의 자녀 유학비로 활용하였다고 함.

③  현금으로 100만원 요구 (4월 경)

→ 민간재단에 100만원의 현금을 요구했고, 민간재단에서 사업비로 현금 100만원 전달 (L제과점 케이크 상자 밑에 현금을 넣어서 A서기관에게 직접 전달)

④ 보건복지부 근처 식당에 100만원 선금 지급 지시 (4월 경)

→ 민간재단에서는 100만원 선금 지급하는 대신 27만원 상당의 외상값을 대신 갚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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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비례대표)	◦제공일 : 2013년 10월 14일 (월) ◦내 용 : 적십자 원폭피해 실태조사 ◦담 당 : 김은경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http://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원폭피해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12%가

기초수급대상자, 62.5%가 중증질환 앓고 있어

동거가족 총 월수입 100만 원 이하 54% 이상

월 지출 의료비 30만 원 이상 사용자 55.7%나 돼

○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원폭피해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원폭피해자의 12%가 기초수급대상자이고, 62.5%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한적십자사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내 거주 원폭피해자 2,658명을 대상으로, 원폭피해 대상자들의 생존여부와 복지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인적사항, 거주형태, 빈곤상태 등을 설문으로 조사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12%가 기초수급대상자라고 답했고, 9.9%는 의료급여 1종, 11.6%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다. 응답자의 20.6%가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였으며, 15.3%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원폭피해자 응답자의 62.5%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으며, 월 의료비를 3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비율도 55.7%나 되었다. 실태조사에 응한 원폭피해자들의 동거가족 총 월수입이 100만 원 이하가 54.7%에 달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 된지 70여년이 다되었고 당시 일제로부터 강제 동원돼 일본으로 끌려간 한국인중 10만 여명이 원폭에 의해 피폭되거나 희생됐으며 생존자는 2670여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원폭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병고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적보호에서 방치된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효과적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폭피해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재구성

※ 원폭피해 대상자 총 2,658명 중 2,475명(93.1%) 참여 (수취인불명8건, 미참여자175건)

	기초수급대상자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등록증소지자	중증질환여부	의료비 월지출	동거가족 총월수입
응답자 2,475명	297명 (12%)	1종: 245명 (9.9%) 2종:287명 (11.6%)	510명 (20.6%)	1,548명 (62.5%)	-30-50만원: 1,126명(45.5%) -50-100만원: 252명(10.2%)	-100만원 이하 1,353 (54.7%) -100-200만원 400명(16.2%)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3년 10월 14일 (월) ◦내 용 : 신생아 집중치료시설 ◦담 당 : 김봉겸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http://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신생아집중치료병상 태부족, 서울, 부산 제외 14개 시도 모두 부족

경기도, 울산시, 충북, 전남은 필요한 집중치료병상의 절반도 안 돼

저체중아 출생률은 2000년 3.8%에서 2010년 5%로 지속적으로 증가

2014년 저체중아 지원예산은 105억에서 96억으로 감소

○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위험 산모와 저체중, 조기출산아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고위험 산모 분만을 대처하기 위한 고위험분만센터 추진은 지지부진하고,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수는 부족하며, 저체중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출생아수 대비 저체중출생아 발생율이 2006년 4.4%에서 2009년 4.9%, 2012년 5.3%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출생아수 48만 4,300명 중 저체중출생아는 5.3%인 2만 5,870명으로 추계되었다.

[저체중출생아 발생 추이]                                                  (단위 : 명, %)

* 자료： 2010년도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

구 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출생아 수		634,501	492,111	472,761	448,153	465,892	470,171
저체중 출생아	발생율	3.8	4.0	4.1	4.4	4.9	5.0
	발생수	24,048	19,472	19,543	19,507	22,725	23,537

- 고령 임산부 및 다태아 증가 등으로 저체중출생아 발생률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신생아 등 여유아의 선천성 장애여부를 조기 검진하고 치료개입으로 영구장애를 예방하고 정상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미숙아 등 선천성이상아의 집중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신체적, 기능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금년의 경우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여 104억 9,000만원(지원 대상 1만3,395명)을 반영하였으나, 보건복지부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96억 1,100만원(1만 3,524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인원]                            (단위：명, %)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예산 반영 (백만원)	예산	5,762	5,071	7,303	6,611	7,571	8,454
	이 ·전용	-	1,000	738	1,656	-	-
	예산현액	5,762	6,071	8,041	8,267	7,571	8,454
지원자 수(명)		12,648	12,551	13,367	12,231	10,656	9,743
평균지원액(천원)		1,010	1,155	1,244	1,444	1,554	1,808

○ 또한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신생아 집중치료 필요 병상 수는 1,979 병상이지만 실 병상 수는 1,404병상으로 575병상이 부족했다. 서울(84병상)과 부산(6병상) 두 곳만 필요 병상을 초과하고 있을 뿐,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모두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필요에 비해 공급이 가장 부족한 지역은 경기도였는데, 필요한 513병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2병상만 설치되어 있어 무려 261병상이 부족했다. 울산시, 충청북도, 전라남도도 신생아집중치료병상이 필요한 집중치료시설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지역이다.

- 특히 전라남도는 70병상의 집중치료실이 필요함에도 불과 10병상만 설치되어 있었다.

○ 보건복지부가 2008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부족 지역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 중인 대학병원에 병원당 10병상을 추가 확충하도록 지원하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운영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모자라는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을 채우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지원이다.(병상지원현황 : (2008) 30 → (2009) 20 → (2010) 30 → (2011) 50 → (2012) 50 → (2013) 50 → (2014) 50)

○ 남윤인순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이 우려되는 시대에 산모와 아기들을 예방 가능한 위험에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자기 책임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고위험 산모 증가와 저체중/조기출산아 증가 그리고 모성 사망비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할 때, 산부인과 전문의 확충, 분만취약지 해소, 신생아집중치료시설 확충,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을 모두 통합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자료 : 출생아수('12년 출생통계, 통계청),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수(심사평가원 신고병상, '12.12 기준)

** 필요 병상수 : 출생아 1천명 당 신생아집중치료실 4.2병상(예비병상 30%포함) 확보기준(「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및 생존률 분석(‘10, 장윤실)」)

*** 부족병상수 : 필요병상수 - 신생아집중치료실병상수

지역별 출생아 및 저체중아, 집중치료병상 과부족 현황
시도별	전체 출생아수	37주미만 조기출생 수	저체중아수 (2.5kg 미만)	집중치료 병상 수	필요 병상 수	부족 병상 수
전국	471,265	28,166	24,647	1,404	1,979	575
서울특별시	91,526	5,267	4,802	468	384	-84
부산광역시	27,759	1,799	1,516	122	117	-5
대구광역시	20,758	1,296	1,148	59	87	28
인천광역시	26,118	1,691	1,474	58	110	52
광주광역시	13,916	805	721	48	58	10
대전광역시	14,808	830	741	58	62	4
울산광역시	11,542	762	590	22	48	26
경기도	122,027	7,122	6,310	252	513	261
강원도	12,408	812	655	47	52	5
충청북도	14,804	858	790	26	62	36
충청남도	20,398	1,209	1,011	45	86	41
전라북도	16,175	849	829	37	68	31
전라남도	16,612	1,097	912	10	70	60
경상북도	24,250	1,494	1,232	56	102	46
경상남도	32,536	1,970	1,641	73	137	64
제주특별자치도	5,628	305	275	23	24	1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3년 10월 14일 (월)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생산문건 절반이상 비공개

비공개 비율 … 참여정부 13.3%, MB정부 53.4%, 박근혜정부 53.8%

남윤인순 의원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위해 정보공개 대폭 확대해야”

2013년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 중 비공개 결정 4.9% 불과

○ 보건복지부가 금년에 생산한 문건의 절반이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14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년 들어 8월말 현재까지 복지부에서 생산된 문건 총 44만757건 중 비공개 문건은 23만7,155건으로, 비공개비율이 53.8%에 달하여, 생산문건 10건 중 5건 이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박근혜정부가 출범된 이후에도 이명박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공개에 소극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어 정보공개를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1> 보건복지부 생산문건수 및 정보공개 내역(2008~2013.8)

연도	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비공개비율
2013.8	440,757	189,288	14,314	237,155	53.8
2012	632,123	249,145	26,313	356,665	56.4
2011	721,758	274,861	18,201	428,696	59.4
2010	746,042	304,104	22,835	419,103	56.2
2009	835,625	304,065	25,315	506,245	60.6
2008	893,872	536,138	23,457	334,277	37.4

○ 남윤인순 의원은 “역대정부의 비공개 비율을 보면 참여정부 때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총 214만5,591건의 문건을 생산하여 이중 13.3%인 28만5,470건을 비공개로 분류한 반면,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382만9,420건의 문건을 생산하여 이중 53.4%인 204만4,986을 비공개로 분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고, “이명박정부 때 비공개 비율이 2008년 37.4%을 제외하면 모두 절반 이상 높은 실정인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비공개 비율이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표2>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여부 결정현황(2008~2013.8)

연도	청구건수	처리현황				기타 (부존재, 이송, 민원이첩, 취하)
		소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13.8	748	388	345	24	19	360
2012	1,185	651	570	35	46	534
2011	1,116	716	568	58	90	400
2010	1,063	650	523	47	80	413
2009	1,002	653	539	39	75	349
2008	873	580	492	36	52	293

○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 및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으로 하되, 국가안전보장을 해하거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생산문건의 50%이상을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제한적’이 아닌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생산한 보건복지부 문건 중 국가안전보장을 해하거나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비공개 문건이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면, 절반 이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가 과도하게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정보공개 청구건수 총 5,239건 중 이송․취하 등을 제외하고 3,250건이 처리되었는데, 이 중 비공개 결정이 난 것은 10.6%인 34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82.8%인 2,692건은 공개 결정이, 6.6%인 215건은 부분공개 결정이 났는데, 비공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10건 중 9건에 대해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난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박근혜정부에서도 큰 차이가 없으며, 금년 들어 8월말 현재까지 정보공개 청구건수 748건 중 처리된 388건 중에서 비공개 결정은 4.9%인 19건에 불과하며, 공개 88.9%인 345건, 부분공개 6.2%인 24건으로 대부분 공개 결정이 났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3년 10월 14일 (월) ◦내 용 : 본인부담상한관련(4대 중증) ◦담 당 : 김봉겸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http://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상한제의 26.2% 차지

4대 중증 아닌 질환자 214,344명, 상한초과금은 4,543억

4대 중증 이외의 질환에 대한 의료비지원 확대 필요

▢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상한 적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본인부담상한 적용 대상자 중 4대 중증 환자 비율은 29.2%, 상한초과금 비율은 2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4대 중증 의료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자는 214,344명이었으며, 이들의 상한초과금은 4,54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본인부담상한제 4대 중증질환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자료.

주) 2013년 8월 요양급여비 지급 기준

구분		인원	총진료비	총 공단부담금
				계	공단부담금	상한초과금
2010	전 체	246,709	5,339,420	4,692,574	4,243,553	449,021
	4대 중증	70,922	2,284,292	2,100,117	1,980,095	120,022
	비 율	28.7	42.8	44.8	46.7	26.7
2011	전 체	270,773	6,050,522	5,339,299	4,816,400	522,899
	4대 중증	79,041	2,599,140	2,394,251	2,256,674	137,577
	비율	29.2	43.0	44.8	46.9	26.3
2012	전 체	302,869	6,873,948	6,073,398	5,457,903	615,495
	4대 중증	88,525	2,957,099	2,722,621	2,561,414	161,207
	비 율	29.2	43.0	44.8	46.9	26.2

▢ 4대 중증 질환 중 희귀난치성질환자가 47,4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암 26,767명, 심장질환 7,183명, 뇌혈관질환 7,146명 순이었다.

- 상한초과금도 희귀난치질환이 920억으로 가장 많았고, 암이 336.6억, 뇌혈관질환이 225.8억, 심장질환은 129.4억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본인부담상한제 질환별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자료.

주) 2013년 8월 요양급여비 지급 기준

구분	질환명		인원	총진료비	총 공단부담금
					계	공단부담금	상한초과금
2012	합계		302,869	6,873,948	6,073,398	5,457,903	615,495
	중증질환	소계	88,525	2,957,099	2,722,621	2,561,414	161,207
		뇌	7,146	260,768	235,022	212,445	22,577
		심장	7,183	244,720	219,451	206,513	12,938
		암	26,767	949,175	885,701	852,040	33,661
		희귀	47,429	1,502,436	1,382,446	1,290,415	92,031
	중증질환 아닌 자		214,344	3,916,849	3,350,778	2,896,490	454,288

▢ 남윤인순 의원은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험하는 환자가 4대 중증질환자의 2.4배에 달한다는 의미”라면서 “4대 중증질환자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3년 10월 14일 (월) ◦내 용 :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담 당 : 김봉겸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http://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차등제 이후에도 고소득층 증가율이 더 높아

상한초과액 증가율도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35.2%P 더 높아

2012년 1인당 상한초과액, 저소득층 205만원, 고소득층 254만원

▢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9년 소득에 따라 상한을 나누는 ‘본인부담상한 차등제’를 도입한 이후 저소득 구간 가입자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비율은 높아졌지만, 1인당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은 고소득층 일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은 가입자는 2009년 252,243명에서 2012년 285,867명으로 13.3% 증가하였으며, 본인부담상한 초과액도 2009년 4,388억에서 2012년 5,850억으로 33.3% 증가하였다.

- 소득구간별로 보면, 저소득층(1~5구간)은 상한제 적용인구가 145,710명에서 159,598으로 9.5% 증가한데 비해 고소득층(9~10구간)은 43,390명에서 56,999명으로 31.4% 증가하였다. 차등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의 증가율이 저소득층에 비해 21.9%P 더 높았다.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인원 및 상한초과액]               (단위 : 명, 백만원, %)

구 간	2009년		2012년
소득구간 / 상한액	적용인원	초과액	적용인원	2009년 대비 증가율	초과액	2009년 대비 증가율
계	252,243	438,772	285,867	13.3	585,039	33.3
1~5 구간 / 상한 200만원	145,710	226,135	159,598	9.5	282,023	24,7
6~8 구간 / 상한 300만원	63,143	122,227	69,270	9.7	158,450	29,6
9~10 구간 / 상한 400만원	43,390	90,410	56,999	31.4	144,566	59,9

▢ 2012년 1인당 본인부담상한 초과액도 고소득층이 더 많았는데, 저소득층은 1인당 상한 초과액이 205만원이었지만 고소득층의 1인당 상한 초과액은 254만원으로 나타났다.

- 또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전체 1인당 상한 초과액 증가율은 33.3%였지만, 저소득층의 증가율은 24.7%, 고소득층의 증가율은 59.9%로 고소득층의 증가율이 저소득층보다 35.2%P 높았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질병으로 인해 많은 의료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실시되었으나(6개월에 300만원), 시행 초기에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상한금액을 소득구간에 따라 200만원(1~5구간), 300만원(5~8구간), 400만원(9~10구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 분위별 건강보험 가입자 수에 대비한 상한제 적용인구 비율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저소득층은 0.54%에서 0.59%로 0.05%P 증가한데 비해, 고소득층은 0.33%에서 0.42%로 저소득층 증가율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0.09%P 증가하였다.

[소득구간별 가입자 수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인구 비율]                 (단위 : 명, %)

구 간	2009년			2012년
소득구간 / 상한액	분위별 가입자	상한제 적용인구	가입자 대비비율	분위별 가입자	상한제 적용인구	가입자 대비비율
계	46,821,118	252,243	0.54	48,348,039	285,867	0.59
1~5 구간 / 상한 200만원	18,363,669	145,710	0.79	19,220,602	159,598	0.83
6~8 구간 / 상한 300만원	15,472,022	63,143	0.41	15,638,440	69,270	0.44
9~10 구간 / 상한 400만원	12,985,427	43,390	0.33	13,488,997	56,999	0.42

▢ 남윤인순 의원은 “차등구간을 도입함으로써 저소득층에서 수혜인구가 늘기는 했지만, 저소득층의 1인당 상한초과액이 고소득층보다 50만원 정도 낮은 것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적절한 의료이용을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저소득층의 의료 과소이용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저소득층의 최저 상한액을 50만원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3년 10월 14일 (월) ◦내 용 : 4대 중증 재난적 의료비 관련 ◦담 당 : 김봉겸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http://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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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기존 의료비지원과 중복

두 달간 74명이 기존사업과 중복(지원 결정의 6.7%)

2,467명 신청 자 중 1,100명 지원 결정, 229명 탈락

최저생계비 300%이하인 탈락자도 98명

〇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선정자 중 기 시행 중인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상 자 수” 자료에 따르면, 신청을 받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1,100명의 지원 결정자 중에서 74명이 기존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의료비지원을 받은 환자가 39명, 암 의료비 지원을 받은 환자가 30명이었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선정자 중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상 자 수]                                                 (단위 : 건, 천원)

자료 : 보건복지부. 주) 2013. 9. 30 기준

구 분	대상자수	금액
계	74	170,513
긴급의료비지원	39	132,798
암환자지원	30	32,291
장애인의료비지원	2	3,559
희귀난치	2	1,568
결핵지원	1	297

〇 지난 두 달간 총 신청자는 2,476명이었고, 이중 1,100명에 대해 40억 7천 5백만원의 지원이 결정되었다. 탈락자 수는 건강보함가입자가 22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의료급여수급자 5명, 차상위 계층 4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〇 질환별로는 암이 660명, 20억 7천 2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희귀난치질환,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순이었다.

〇 소득구간별로는 최저생계비 200% 이하가 656명 25억 3천 2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급여/차상위가 341명 10억 천 8백만원, 최저생계비 200~300%가 103명 5억 2천 5백만원 순이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 및 지원 현황 ('13.9월말 신청기준)]                 (단위 : 건, 백만원)

*  신청건수는 입원중 진료비 미확정건 1,090건 포함

유형	구분	신청건수	지원결정		심의대상		탈락자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종별	계	2,476	1,100	4,075	57	332	229
	의료급여	498	255	683	0	0	5
	차상위	159	86	335	0	0	4
	건강보험	1,819	759	3,057	57	332	220
질병별	계	2,476	1,100	4,075	57	332	229
	암질환	1,503	660	2,072	30	158	133
	뇌혈관질환	275	150	636	12	80	35
	심장질환	350	132	533	7	39	32
	희귀난치성질환	348	158	834	8	53	29
소득 구간별	계	2,476	1,100	4,075	57	332	229
	의료급여/차상위	657	341	1,018	0	0	9
	최저생계비200%이하	1,222	656	2,532	6	17	36
	최저생계비200%초과300%이하	466	103	525	51	315	53
	최저생계비300%초과	131	0	0	0	0	131

〇 보건복지부는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징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 의료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액이 환수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한다고 하지만, 이는 환자가 복지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3년 10월 14일 (월)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구슬기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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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 ‘유명무실’

47개 위원회 중 13개 지난해부터 한 차례도 회의 열리지 않아

○ 보건복지부 소관 47개 정부위원회 중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7.7%인 13개 위원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남윤인순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 14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 소관 총 47개 정부위원회의 회의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27.7%인 13개 위원회에 달하여 유명무실한 정부위원회가 적지않다”고 지적하고, “정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보건복지분야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에 이르기 까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정에 적극 반영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장가등이식윤리위원회, 장애인편의증진심의회, 한방산업육성협의회연계급여심의위원회, 국가암관리위원회,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위원회 등 13개 위원회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10년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제20조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는데, 현재까지 단 1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정책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심사하기 위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등 정부위원회를 구성해놓고 회의를 열지 않은 적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1년 반 동안 한 차례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도 9개 위원회에 달하는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모자보건심의회, 보건의료기관인증위원회, 장애판정위원회,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의료기관인증위원회 등이 1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