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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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10명 중 8명, 영화시장독과점 문제에 정부 개입 필요

국민 10명 중 8명은 한국 영화시장의 독과점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영화시장의 독과점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8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3.2%는‘영화시장 독과점으로 인해 영화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 52.3%는‘대형 영화배급사와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한국 영화산업에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했으며, 80.2%는 한국 영화시장의 독과점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보호를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28.2%)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52.0%)

□ 조사 개요

․ 모집단: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 표본크기: 530명

․ 표본추출방법: 무작위추출 후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맞게 보정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26%포인트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ARS 전화조사

․ 조사일시: 2013년 9월 28일(일)

․ 자료수집: 화성커뮤니케이션 ․ 여민리서치

현재 한국 영화시장은 CJ, 롯데, 오리온 등 대기업 3개사가 장악하고 있는데,

※ 배급사: CJ E&M,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상영관: CJ CGV, 롯데, 메가박스

◂2012년도 한국 영화시장 주요 배급사 및 상영관 시장점유율

단위: %

구 분	배급사	상영관
CJ E&M	36.8	46.9
롯데	15.8	28.4
쇼박스	21.5	20.0
대기업 3개사	74.1	95.3

공정위는 2008년 직권조사 이후 영화의 제작 ‧ 배급 ‧ 상영 등 각 부문별 시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상시감시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공정위「영화산업 구조분석 및 경쟁정책적 평가」, 2008)를 발간한 바 있으나,

실제로 이후 공정위가 영화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한 것이라곤 ㈜메가박스에 내린 시정조치 1건(2009년 1월)과 2008년에 의결된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조사한 실태조사(2011년) 1번이 전부였다.

성 의원은 “영화는 산업인 동시에 예술이라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독과점에 의한 불공정거래 문제가 야기될 공산이 큰 시장이니만큼 공정위가 감시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참 고】

◂영화시장 독과점과 선택권 제한에 대한 인식

◂대형 영화유통사의 영향

◂독과점 현상 시정을 위한 정부의 대처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