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순옥	보도 자료

배포일2013년10월18일	T02)784-8551 F)788-0343 의원회관 633호	담당: 이혜수 비서관

무역보험공사, 스페인 은행에  위법한 3,000억원 담보 제공

스페인은행이 멕시코 전력에 빌려준 거액을 무보증 담보해

규정에도 없는 담보 제공하고 보험료 100억 챙겨

무책임하게 결정한 무역보험공사에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민주당)은 10월1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공사가 스페인 싼탄데르 은행 등이 멕시코연방전력위원회에 빌려준 대출금에 대해 무보증 담보를 제공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11월 무역보험공사는 산업은행(1억5천만달러, 약 1천6백억원)과 스페인 싼탄데르은행(2억7천4백만달러, 약 3천억원)이 멕시코연방전력위원회(이하 멕시코 전력, CFE)에 빌려준 대출금(총 4억9천8백만달러, 약 5천4백억원)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을 양 은행과 체결했다. 싼탄테르 은행 등이 원리금을 못 받을 시 대신 갚아주는 보험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이 보험계약으로 1천60만달러(한화 약 110억원)의 보험료를 챙겼다. 즉, 멕시코 전력(CFE)을 대신해서 산업은행과 싼탄데르 은행에 담보를 제공한 셈이다. 무역보험공사는 멕시코 전력(CFE) 측에 포괄적 담보설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멕시코연방전력위원회(Comision Federal de Electricidad, CFE)는 멕시코정부가 지분 100%를 소유한 발전·송배전사업을 하는 국영기업

그러나 이 거래는 무역보험공사법과 정관, 업무규정에 위배된다.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모두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기업”없이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멕시코 전력(CFE)에 대출을 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담보를 제공해 이를 우량대출로 만들어 준 것이다.

무역보험공사가 스페인 싼탄데르 은행과 체결한 보험계약은 더욱 문제가 된다.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인수규정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할 수 있는 해외법인은 최소한 내국인 지분이 10%이상 되어야 한다. 코리아컨텐츠(국내 기업) 없는 순수한 해외법인에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무역보험공사는 “향후 국내기업이 멕시코 전력(CFE)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을 했고,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인 바야3와 노르테3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순옥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이번 보험계약 이전인 2010년 8월부터 한국전력과 삼성물산이 노르테2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바야3와 노르테3에 입찰참여도 고려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의 해명은 거짓말인 셈이다.

전순옥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싼탄데르 은행과 계약한 것은 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법에 위배되면서까지 이 사업을 벌인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 단순히 돈을 벌 목적으로 추진했다면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결정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므로 산업부와 감사원은 그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 보험을 전담 운영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 무역보험공사법과 정관, 업무규정에 따라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해외투자,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 수출기반조성·외화획득이나 무역증진이 예상되는 거래에 보증을 제공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약정한 금액을 보상해주고 있다. 2013년 공사의 보험인수액은 150조이고, 보험 잔액은 103조, 자산은 1조4천억원으로 기금배수가 75배이다.**(2013년 9월 기준)

* 2013년 정부출연금 2,500억원, 보험료 수입(예상)은 7천억이다.

** 무역보험공사는 최근 5년간 조선업부실로 인해 1조1천억을 대위변제한 이후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록 악화된 상태이다.

	산업은행	싼탄데르
대출원금	150백만달러	274백만달러
이자율	약 3%
상환기간	2012.11.30. ~ 2023.5.28.
담보	무역보험공사 담보 제공
상환조건	6개월 거치 20회 반기원금균등분할 상환

▪표1. 멕시코 전력의 대출현황

보험금액	498,764천달러(이자 74,764천달러 포함, 한화 약 5400억원)
보험계약기간	2012.11.30. ~ 2023.5.28.
담보 및 구상권	멕시코 전력(CFE)에 포괄담보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보험료	10,600천달러(약 110억원)

▪표2. 무역보험공사와 싼탄데르 은행/산업은행 간 보험계약현황

▪ 중장기인수규정 제 50조

제50조(적용대상거래)

②제1항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직접 또는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거나 취득할 예정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