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22.(화)

[경기도교육청] 귀족학교로 전락한 미인가대안학교

연간 평균 학생부담금 758만원

- 연간 부담금 대학등록금 보다 비싼 2,882만원

- 국제교육을 명분으로 외국어로 수업을 하는 등 일종의 변칙 국제학교로 운영

- 윤관석 의원,“학원과 국제학교로 변질된 미인가 대안학교, 관리감독 시급”

○ 연간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6만명 이상임.

○ 대안학교는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속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한 계층 등을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체험할 수 없는 자유롭고 다양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임.

- 1990년대부터 아이들에게 생태적 삶을 체험시키기 위해 방과 후 학교, 캠프, 계절학교 형태로 시작되어 대안학교로 발전함.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

시설수	학교급수	학습자수	교원수
185개	203개	8,526명	1,650명

○ 특히나 75%의 시설은 미인가이면서 어떠한 형태로도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인 것으로 밝혀짐.

- 단 25%만이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등록되어 있음.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운영형태>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민간시설	미등록	합계
14개	4개	15개	13개	139개	185개
7.6%	2.2%	8.1%	7.0%	75.1%	100%

○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는 운영이 매우 다양하고, 수업료 등 연부담액이 ‘천양지차’임. 미인가 대안학교는 관리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평균 758만5천원임. 연간 1천만원이 넘는 곳이 31개로 전체의 15.3%임.

- 입학금까지 포함해 2천만원이 넘는 학교는 6개이며 가장 비싼 학교는 2,882만7천원임.

<학생부담금 규모별 시설수(학교급수 기준)>

면제	100만원 미만	100~ 250만원	250~ 500만원	500~ 1천만원	1천만원 이상	합계
32개	20개	22개	34개	64개	31개	203개
15.8%	9.9%	10.8%	16.7%	31.5%	15.3%	100%

<대안학교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5. 각종학교 : 대안학교

제60조의 3(대안학교)

1.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대안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안학교는 공교육이 정하는 교육방식은 아니지만 학원․과외 등의 사교육과는 또다른 제3의 길을 찾는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는 방안 중 하나임. 그래서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안학교는 정규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중․고등 학력을 인정함.

• 2013년 4월 기준 학력인정 학교로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17개교이며,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특성화 중학교 11개교, 특성화 고등학교 24개교가 있음.

• 교육의 질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소정의 요건(자가 소유의 학교 건물, 옥외 운동장,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 이행, 2/3 이상의 정교사 등)을 두고 있음.

◯ 시도별 미인가대안학교(학교급)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전국 203개 중 93개로 45.8%를 차지함. 이어 서울이 27개로 13.3%임.

- 미인가대안학교 학교급별 학생부담금 분포현황을 보면, 연간부담금 1,000만원이 넘는 학교가 16개(51.6%)로 가장 많음. 2,000만원 이상도 4개교(6개급)이나 있음.

- 이어 500만원~1,000만원은 경기도가 67%(43개)를 차지함.

- 반면 학생부담금이 면제되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경기 7개, 서울 6개, 경남 6개임.

구분	면제	100만원 미만	100만원 ~250미만	250만원 ~500미만	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이상	합계
전체	32	20	22	34	64	31	203
%	15.8	9.9	10.8	16.7	31.5	15.3	100%
서울	6	1	8	8	3	1	27
부산	2	-	2	2	1	1	8
대구	-	-	-	1	1	1	3
인천	1	2	-	-	1	-	4
광주	1	-	1	1	-	1	4
대전	1	4	2	1	-	-	8
경기	7	6	7	14	43	16	93
강원	1	-	-	-	3	3	7
충북	-	3	1	2	-	1	7
충남	-	-	-	2	2	2	6
전북	2	-	1	1	3	2	9
전남	1	2	-	1	4	1	9
경북	2	1	-	-	1	2	6
경남	6	1	-	1	2	-	10
제주	2	-	-	-	-	-	2

[질의-2] 김상곤 교육감! 시도별로 보면 203개의 미인가 대안학교 중 경기도가 45.8%인 93개임. 그 중 연감부담금(수업료+기숙사비+급식비)이 1천만원이상 학교는 16개로 51%를 차지하고 있음. 유독 고액 미인가대안학교가 경기도에 많이 있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질의-3] 김상곤 교육감! 경기도에 유독 1천만원 이상 학교가 많고 심지어 2천만원 이상 초고액부담금을 내는 학교도 4개(6학급)나 됨. 본 의원이 보건데 이런 학교들은 대안학교 본연의 취지에 벗어난 일종의 명문대를 가기 위한 학원역할로 전락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요?

◯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H 미인가 대안학교는 순수하게 입학금+부담금(수업료+기숙사+급식비)만 2,400만원 정도함. 학교발전기금 500만원은 별도임.

<일산 H학교 : 본교의특징>

- 탁월한 교사진

북미권의 유명 대학을 졸업한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본교는 학문적으로 우수한 교사들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심과 열정이 넘치는 신실한 젊은 교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부는 국내 명문대학 및 유학파 교사진이 포진하여, 이론 및 실기를 일반 예술학교와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교수 학습한다.

- 국제적 리더로교육(독수리프로젝트)

전 과목 미국 사립학교(크리스천 스쿨)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고교커리큘럼에 SAT와 TOEFL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IVY LEAGUE 대학에 합격시키는 독수리 프로젝트를 실행 중에 있다. 세계적 리더를 준비하는 독수리 프로젝트는 원칙 중심의 리더쉽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성경을 통한 계시적 비전의 주인공들로 양육하는 프로젝트이다. 특히 독수리 프로젝트는 영성, 체력, 독서, 대인관계 훈련 등 이 시대의 모세와 여호수아를 발견하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 또다른 사례, 파주시에 있는 K국제학교임. 입학금+부담금만 2,100만원임.

<K국제학교 : 이학교의 특징>

TOEFL, TEPS, TOEIC, SAT, SSAT, AP, 수능시험 등 공인 시험 점수는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핵심적인 공부의 요소입니다. GIS는 이에 대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준비를 하여 학생들이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GIS 포트폴리오 전략의 최종 단계는 효과적인 입시 에세이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주관 평가 서류들입니다. GIS는 미국에서 오랜 동안 입학사정관제를 몸소 겪은 college counselor들과 함께 입시를 앞에 두고 최선의 입시 전략을 수립합니다.

- 해외 대학 진학반 영어권 대학 진학을 위한 국제화 특성 수업. 주요 과목 전일 영어 수업을 합니다.

- 국내 대학 진학반 국내 대학 진학을 위한 학습 위주. 수시 및 정시 전형이 모두 가능하며, 검정고시는 조기에 통과.

- 국내 특수목적고 진학반 검정고시 조기 통과후 특목고 진학을 위하여 학업 준비 및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합니다.

- 해외 사립 중고교 진학반 명문 해외 사립고 진학을 위한 기반 학습과 더불어 어학 및 학업 준비를 합니다.

[질의4] 김상곤 교육감! 어떻습니까? 국제교육 및 종교·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위 강남의 해외유학, 명문대진학반, 특목고진학반 학원처럼 운영되고 있음.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의 경우 대부분 1000만원, 2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학교에 어떤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겠습니까? 돈 있는 특권층이 자녀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질의-5] 김상곤 교육감! 요즘 강남에서 미인가대안학교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우선 특목고에 들어가서 내신 등 스트레스 받는 것 보다 미인가대안학교를 통해 내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상황에 따라서는 국내 명문대학과 해외유학 진입이 수월해서 미인가 대안학교가 유행임. 알고 있습니까?

[질의-6] 김상곤 교육감! 국제교육을 표방하며 외군인 교사들이 영어 몰입교육을 하는 미인가대안학교는 현재 아무런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음. 그렇지요? 본 의원의 판단에서 괜찮은 대안학교는 비용이 많이 들어 저소득층에게는 대안이 될 수 없음. 현재 학원들도 비용이 터무니 없이 비싸면 교육청에서 규제하고 있지요? 학원도 규제를 받는 것처럼 지나친 비용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도 동의합니까?

◯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 운영이 다양하고, 수업료 등 연부담액이 대학등록금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교육청의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따라서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로 전락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람.

- 또한 자체에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양성화와 함께 경기도 교육청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 기본 현황(185개 시설 기준)

○ 학교급별 학생 현황

구분	초	중	고	초․중		중․고		초․중․고			합계
				초	중	중	고	초	중	고
학교급	22	11	10	24		81		37			185
(%)	11.9	5.9	5.4	13.0		43.8		20.0			100%
학생	924	255	432	881	343	1,497	1,343	1,181	1,029	641	8,526

○ 등록형태

구분	평생교육 시설	사회복지 시설*	비영리 법인**	법인격없는 민간단체	미등록	합계
수	14	4	15	13	139	185
(%)	7.6	2.2	8.1	7.0	75.1	100%

* 사회복지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 재단법인

○ 학생수 규모별 분포 현황

구분	초	중	고	초-중	중-고	초-중-고	합계	%
5명 이하	1	2	1		14	2	20	10.8
6~9	1	1	1		3		6	3.2
10~19	3	3	1	5	19	7	38	20.5
20~49	11	4	6	10	25	11	67	36.2
50~99	5	1		7	13	6	32	17.3
100명 이상	1		1	2	7	11	22	11.9
계	22	11	10	24	81	37	185	100.0

○ 시설 설립목적(학생 특징)

구분	초	중	고	초․중	중․고	초․중․고	합계	%	학생수	%
다문화				1	1	3	5	2.7	117	1.4
탈북		1			1	1	3	1.6	37	0.4
종교․선교	3	1	1	5	13	7	30	16.2	2,299	27.0
국제교육		1			2	3	6	3.2	329	3.9
미혼모					3		3	1.6	2	0.02
부적응학생	3	4	7	8	28	8	58	31.4	1,958	23.0
일반대안교육	16	4	2	10	32	10	74	40.0	3,498	41.0
기타					1	5	6	3.2	286	3.4
합계	22	11	10	24	81	37	185	100%	8,526	100%

※ 부적응학생 : 학업중단학생 / 위기학생

일반대안교육 : 인성 / 인문 / 특기․적성계발 / 전인교육 / 자아발견 등

기타 : 환경 / 생태 / 평화 / 마을학교 / 만학도

□ 학생 부담금 현황(185개 시설, 203개 학교급 기준)

○ 연간 학생부담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입학금 (120)	수업료 (159)	기숙사비 (60)	급식비 (116)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급식비	비고
최고	10,000	15,000	9,653	4,000	28,827
최저	20	50	100	120	50
평균	1,976	4,768	2,767	1,171	7,585

※ ( )는 해당 부담금을 수납하는 학교급수 / 최저는 주로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 학생부담금 분포 현황(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 포함. 입학금은 제외)

(단위 : 수,%)

구분	면제	100만원 미만	100만원 ~250미만	250만원 ~500미만	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이상	합계
전체	32	20	22	34	64	31	203
%	15.8	9.9	10.8	16.7	31.5	15.3	100%
다문화	1	1	2	1			5
탈북학생	2		1				3
미혼모	3						3
부적응학생	15	10	6	8	19	7	65
일반대안교육	9	5	11	23	24	5	77
종교·선교	1		2	2	19	12	36
국제교육					1	7	8
기타	1	4			1		6

※ 통합운영시설 중 학교급별 부담금이 다를 경우 구분하여 파악(185개 시설, 총 203개 학교급)

기타 : 환경 / 생태 / 평화 / 마을학교 / 만학도

○ 시도별 학생부담금 분포 현황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 포함. 입학금은 제외)

(단위 : 수,%)

구분	면제	100만원 미만	100만원 ~250미만	250만원 ~500미만	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이상	합계
전체	32	20	22	34	64	31	203
%	15.8	9.9	10.8	16.7	31.5	15.3	100%
서울	6	1	8	8	3	1	27
부산	2	-	2	2	1	1	8
대구	-	-	-	1	1	1	3
인천	1	2	-	-	1	-	4
광주	1	-	1	1	-	1	4
대전	1	4	2	1	-	-	8
경기	7	6	7	14	43	16	93
강원	1	-	-	-	3	3	7
충북	-	3	1	2	-	1	7
충남	-	-	-	2	2	2	6
전북	2	-	1	1	3	2	9
전남	1	2	-	1	4	1	9
경북	2	1	-	-	1	2	6
경남	6	1	-	1	2	-	10
제주	2	-	-	-	-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