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성과관리 철저히 할 것

❏ 체육진흥투표권의 공익사업적립금

❍ 법적근거 및 사업분야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 제4호 및 제4항)

- 체육․문화예술분야 인재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과 이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지원

- 비인기 운동종목 지원 및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사업

- 학교운동부 지원․육성 등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교육부 특교와 비슷하게 집행되는 부분)

❏ 성과관리 부실 사례

❍ K모 단체

- 사업비 : 8천만원

- 사업결과물 : 온라인 여행지도 (인터넷, 앱)

- 사업지원 선정의 문제점 : 이미 완벽한 자전거온라인지도가‘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제작지원의 의미가 없음.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기금지원의 적합성과 사업목적의 필요성이 부합해야 함

- 사업결과물의 문제점 : 자전거온라인지도는 ‘구글지도’에 줄 몇 개 그려놓은 것으로 아무런 활용도가 없음. 또한 함께 만들어놓은 스마트폰 앱도, 다운로드 건수가 거의 없음.

- 정산보고서의 문제점 : 블로그 운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블로그 운영비라는 인건비를 지출하고, 민간보조사업에서 인건비를 쓰지 못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출을 과다하게 했음 (8천만원 사업에서 단체 대표를 포함한 소속인원 인건비만 3천698만원을 지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 행정안전부>

❍ 사업비에는 단체 상근 임‧직원의 인건비, 단체 운영비 등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는 경비는 포함할 수 없다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인정

- 소규모 식비 등의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체 식사를 할 경우 참석자 명단을 함께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음 (총 식비 5,021,500 / 202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 행정안전부>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기타 : 서울에서 하루 두 차례 주유를 가득 채우는 경우. 자동차극장에 간 경우, 서울의 한 고급 식당에서 1인당 3만6천원짜리 식사를 먹는 경우, 지방 여비 사용 시 출장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