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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10.16일･水)

화장실이라도 더 있었으면...

1. 세종시 이전 6개부처･5,500명 공무원, 주택･교통･주차 3重苦	1

새 정부 출범 9개월, 국정전반과 경제정책 평가

2. 10명중 8명, “경제, 1년전과 비슷(56%)하거나･나빠졌다(24%)”
10명중 7명, “세법개정안 잘못됐다.”	2

경기회복 시점 누구말이 맞나?

3. 정부(7월) vs KDI(10월), 경기회복 진단 3개월 격차	3

성장률 전망기관 10곳중 8곳, 정부 전망(3.9%)보다 낮은 수치 제시

4. 내년도 수정 경제전망, 올해말→12월초로 앞당겨 발표해야	4

’13년 정부 세법개정안 5일간의 논란 끝에 수정

5. 과세형평성･국민 눈높이 고려부족
정책내용 못지않게 소통에 신경써야	5

국가재정운용계획, 세수여건 무시... 지출만 계획대로?

6.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보고시 전년도 계획 평가 포함해야	8

내년도 총지출 증가액 15.7조원, 복지가 절반이상(54%･8.7조원) 차지

7.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지출 증가액의 분야별 구성비 표시해야	10

GDP대비 법인세, 한국(3.5%) > OECD 평균(2.9%)
소득세(3.5%) 부담은, OECD 평균(8.4%) 절반 이하

8. 증세논의, 법인세 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12

화장실이라도 더 있었으면...

1. 세종시 이전 6개부처･5,500명 공무원, 주택･교통･주차 3重苦

※ 깜박 졸면 대전역... 오송･세종･대전간 시외할증으로 20분 거리 택시비 3만원

･ 3명중 1명 기러기... 원룸, 적어도 보증금 6천만원･월세 20만원

□ 기획재정부 청사연혁

ㅇ ’70년 광화문 서울청사 입주 / 김광림 의원, ’75년 경제기획원 발령

ㅇ ’86.2월, 경제기획원･재무부, 과천청사 입주

ㅇ ’99.5월, 기획예산처,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입주(재경부: 과천청사)

ㅇ ’08.2월, 기획재정부, 과천청사 입주

ㅇ ’12.12.18, 기획재정부, 세종시 청사 입주

질의) 안전행정부가 내려와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목소리까지...

∙ 부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 필요, 견해는?

새 정부 출범 9개월, 국정전반과 경제정책 평가

2. 10명중 8명, “경제, 1년전과 비슷(56%)하거나･나빠졌다(24%)”.
10명중 7명, “세법개정안 잘못됐다.”

□ 국민 2명중 1명, 남북관계･국제외교 등 외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

ㅇ ‘경제’를 잘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중 1명 미만

□ 오히려, ‘인사’ 다음으로 ‘경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응답

ㅇ 그 중에서도 세법개정안이 가장 잘 못됐다고 생각

□ 1순위 국정과제로, 일반국민 4명중 1명(24%) ‘경기회복･일자리 창출’

ㅇ 전문가 10명중 4명, ‘성장’에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

질의) 부총리 취임 209일(만7개월),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보고계시는 국민들께 소회와 향후 각오를 밝혀주시면?

경기회복 시점 누구말이 맞나?

3. 정부(7월) vs KDI(10월), 경기회복 진단 3개월 격차

□ 국민 4명중 1명, 전문가 2명중 1명이,

ㅇ 1순위 국정과제로 언급한 경제회복, 성장률에 대한 질문

□ 정부(그린북): (7월)점차 개선 → (10월)실물지표 개선세 확대

ㅇ 오늘 업무보고(p.4),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

□ KDI(화이트북), 9월까지 “회복세 미약” → 10월에 ‘점진적’, ‘완만한’ 전제를 달고, 회복세의 수준도 ‘진입’ 단계로 평가

□ 정부, KDI보다 경기회복 시점을 3개월 정도 앞당겨* 보고 있는 인상

* 정부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3.9%) 수치가 다른 기관보다 다소 높음

성장률 전망기관 10곳중 8곳, 정부 전망(3.9%)보다 낮은 수치 제시

4. 내년도 수정 경제전망, 올해말→12월초로 앞당겨 발표해야

□ 지난 5년간 정부보다 한은, KDI의 성장률 전망 오차율이 낮았던 편

ㅇ 성장 전망 오차율('08~'12,%,절대값): (정부)2.5 (IMF)2.3 (KDI)1.7* (한은)1.6

* 부총리 KDI 원장 재임: ’09.4월～’13.3월 / ※정부 전망, 목표치의 성격 포함

□ 세계 경제: 위기의 상시화, 불확실의 일상화, New Normal

⇒ 양적완화 종료 기정사실･타이밍의 문제

□ 지난해, 12.27일 경제전망 수정→세입예산 반영X→’13.4월 세입추경

질의) 올해는 예산심의 마무리前(12월초) 국회 예결위 계수소위에
내년도 수정 경제전망 제출*해 세입예산에 반영필요, 견해는?

* 경제전망 수정횟수: 한은, 年4회(1,4,7,10월) / 정부, 年3회(6,9,12월말)

질의) 경제여건 변동시 세입경정 추경편성 근거 신설 국가재정법 제출(7.31) 세계경제 변동에 따라 추경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해주실 필요, 견해는?

’13년 정부 세법개정안 5일간의 논란 끝에 수정

5. 과세형평성･국민 눈높이 고려부족... 내용 못지않게 소통에 신경써야

□ 이번에 문제가 된 근로자 세부담은,

ㅇ 전체 정부안 195개 항목(146페이지)中 5개 항목(4페이지)에 불과

- ▲中企 R&D세액공제 축소(10→7%),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설정,
▲종교인 과세 등 주요 쟁점은 아직 본격논의 시작前

질의) 왜 이렇게 여론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늘 업무보고(p.17)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국민중심의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를 목표”로 하셨지만,

ㅇ 결국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있어
언론과 여론의 거센 저항 → 5일만에 수정안 발표

□ 세수효과: ’08년 감세시 정부(△33.5조원,순액)  NABO 등(△82.5조원,누적)

※ ’08.11.11 기재위 전체회의

ㅇ 금년도, 사실상 증세시 세부담 증가: +2.5조원(순액) vs +10.6조원(누적)

질의) 순액법, 감세규모, 세부담 증가규모 축소 오해

∙ 기준연도 누적방식 함께 발표해야, 견해는?

□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지난 5년간 소득탈루율 40%*는 그냥두고,

* 1억 수입, 6천만원 신고, 현금 받은 4천만원 누락

ㅇ 근로자 434만명에 대해 사실상 증세⇒ 거센 반발 초래

□ 국민들은 연 소득 6천만원이 넘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만,

ㅇ 정부는 OECD 기준으로 3,450만원 정도면 중산층에 해당하므로
이 구간부터 세부담을 조금 늘려도 괜찮겠다고 생각

⇒ 결국, 세부담 증가 소득구간 3,450 → 5,500만원으로 상향

질의) 부총리께서도, 서신을 통해 직원들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

∙ 특히, 국장급 간부님들 신문･방송에 나가고,
언론 취재에도 잘 협조하셔서,
국민들이 현안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 여･야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실 필요, 견해는?

< 참고 > 박근혜 대통령(8.29,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

ㅇ “국민 눈높이와 정부 눈높이가 달라서도 안 된다.
얼마 전 세제개편 발표 때도 느꼈지만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중산층의 기준과 재정 당국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의 차이가 있다”

ㅇ “OECD 소득 기준으로는 중산층에 속하는 데도 스스로를 서민층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짐을 덜어드리는 노력을 펼쳐가야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세수여건 무시... 지출만 계획대로?

6.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보고시 전년도 계획 평가 포함해야

□ 대선 공약이행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

□ 지난해 9.25일 ’13년 예산안과 함께
’12~’17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12~’17 계획) 발표

ㅇ 각 정당이 공약을 확정*하고, 재원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 복지공약(총 79.3조원=기초연금 17조원, 4대 중증질환 8.8조원, 반값등록금 5.2조원 등)

ㅇ 대선이후 경제여건 악화 → ’13.4월 세입경정 추경

□ 정부, 5.31일 공약가계부 발표하면서 연동계획(p.56) 강조

ㅇ 그러나, ’13~’17 계획 경제･재정여건 고려 미흡

ㅇ 수입만 경제여건을 고려해 감소시키고,

- 지출총량은 ’12~’17 계획에 근접 → 균형재정 ’17년 이후로 연기

ㅇ (성장) ’14~’17년,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 성장률 전제

* <OECD, '13.5월> (12～17)4.0% <IMF, '13.4월> (15～18)4.0%
<KDI, '12.11월> (11～20)3.6%

- 지난 10년간(3.6%), 지난 5년간(2.9%) 추세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 최근 성장률과 향후 전망: (03～12)3.6% (08～12)2.9% (13～17)4%

ㅇ (국세수입) 4% 성장률 전망속에, 지난 5년간보다도
국세 수입 증가율을 높게 * 전망했지만,

* 국세수입 증가율:  (03～12)6.6% (08～12)5.0% (13～17)6.5%

- ’12~’17 계획 대비 평균 △25조원 수준 부족

ㅇ (지출) 그런데도, 지출은 ’12~’17 계획과 비슷하게 유지해서,

- 결국, 균형재정 4~5년 후퇴

□ 중기 지출을 줄이지 않기 위해 재정준칙*도 대폭 완화

* 총지출 증가율-총수입 증가율

※국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상태에서 재정준칙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중기 지출을 늘릴 방법이 없음

ㅇ 재정준칙: (10)△2~△3% (11~12)△3% (13)△1.5%

질의) ’13~’14 계획은 이미 국회 제출, 예산안과 달리 국회 의결대상 X

∙ 내년에 예산안 제출前 기재위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보고*하실 때 ’13~’17 계획의 평가결과를 포함시켜 되짚어볼 수 있어야 할 것.

* 국가재정법 제7조 제8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액 15.7조원, 복지가 절반이상(54%･8.7조원) 차지

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총지출 증가액의 분야별 구성비 표시해야

□ 복지예산과 같이 100조가 넘은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로만 보면
증가속도가 점차 감소하는 착시효과 야기

ㅇ 그러나, ’13~’17 계획에서 늘어나는 총지출의 절반 이상 복지지출

-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액이 어느 분야 지출로 구성돼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

질의) 복지는 늘려가면서, L자형 국토개발을 그냥 두고
SOC 예산을 줄여가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원배분 방향 작성시
재정규모증가분의 분야별 구성비중 표시 필요, 견해는?

GDP대비 법인세, 한국(3.5%) > OECD 평균(2.9%)
소득세(3.5%) 부담은, OECD 평균(8.4%) 절반 이하

8. 증세논의, 법인세 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질의) 복지수준과 증세 등 재원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나갈
국민대타협위원회*는

* 대통령(9.26, 국무회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리고 여기서 조세의 수준과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최선의 조합을 찾도록 하겠다”

∙ 언제, 어떻게, 어떤 지위로(대통령 직속 등) 설치 됩니까?

∙ 복지공약 이행여부, 속도 등도 논의안건에 포함됩니까?

질의) 증세논의시, 국제적 조세경쟁과 높은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소득세 중심의 논의가 이뤄질 필요,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