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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청년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송용한 (연락처 : 010-3269-1334) 날 짜 : 2013년 10월 3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감자료 <국방부 미군기지 반환협상 종료 요청 공문 > 공개

국방부, 환경부 상대로

SOFA 환경분과위 반환협상

조기종료 압박

사실상 양보 요구

◯ 국방부가 <국익>을 건 환경협상 사실상 교란

◯ 미군측 요구 수용하여 협상조기종료하라고 환경부 압박하는 꼴

장하나 의원은 국방부가 환경부에 발송한 “기지반환 협상 관련 협조 요청”공문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았다. 이 공문에 의하면 “한·미 환경분과위원회”에서 “반환대상 미군기지의 SOFA 반환협의”를 진행 중인데 협상이 한미간 입장차이로 교착상태에 빠지자 국방부가 환경분과위의 한국측 대표를 맡고 있는 환경부를 상대로 협상종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국방부는 2013년 6월 25일 환경부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 반환대상 미군기지의 SOFA 반환협의를 한ㆍ미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년 내에 기지반환이 안되는 경우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13년 반환기지 환경정화 예산의 이ㆍ불용 등 예산 집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에 협상중인 캠프 롱, 부산 DRMO가 년 내 반환되도록 협조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국방부는 같은 공문에서 동두천에 위치한 <캠프 캐슬>에 대해서도 “SOFA 환경분과위원회 반환 협상기지에 포함시켜 조기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3. 현재 <부산 DRMO> 반환협의는 치유범위에 대하여 한·미간 이견차이로 협상이 난황을 겪고 있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또 다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 DRMO> 미군기지는 부산진구 당감동에 위치해있고 34,925㎡ 면적으로 미군부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재활용 처리하는 용도의 기지이다. 현재 현장조사 결과와 위해성평가 결과 보고서는 주한미군이 동의하지 않아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기지 특성으로 인한 오염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현재 <부산DRMO> 기지는 2011년 4월 위해성 평가 결과보고서가 SOFA 환경분과위에 제출되었으며 2011년 5월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왔으나 정화대상과 치유범위의 한미간 입장 차이로 인하여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환경부 설명에 의하면 “미군기지 반환관련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에 따라 환경오염 치유기준에 대해 한국은 국내법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미군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수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강원도 원주시 소재의 <캠프 롱>은 원래 미 공군 지원부도 용도의 기지로 2010년부터 기지 반환 절차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 캠프 캐슬> 또한 2012년 10월부터 기지반환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올해 5월에 환경오염에 대한 위해성평가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으며 지금까지 한차례의 환경분과위 협의를 하였을 뿐이다.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부산 DRMO 진행 경과

□ 부산 DRMO 개요

ㅇ 일반 현황

- (위치/면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 34,925㎡(10,565평)

- (기지용도) 미군부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 재활용·처리

※ 반환 후에는 철도공사에서 KTX 차량기지로 사용할 계획

□ 기지 반환 추진 경과

ㅇ ‘10.12.8 : 한·미 공동 현장방문

ㅇ ‘11.1.25 ~ ’11.3.10 : 현장 조사 실시

ㅇ ‘11.4.21 : 위해성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ㅇ ‘11.5.19 : 환경분과위 협의(이후 캠프 캐롤 고엽제 조사로 협의 보류)

ㅇ '12.3월 : 환경분과위 2차 협의

ㅇ ‘12.6월 : 환경분과위 3차 협의

ㅇ ‘13.6월 : 환경분과위 4차 협의

캠프 롱 진행 경과

□ 일반 현황

ㅇ (위치/면적) 강원도 원주시 태창동 일원 / 335,889㎡

ㅇ (기지용도) 미 공군 지원부대

□ 기지 반환 추진 경과

ㅇ ‘10. 2.28 : 환경기초정보(BEI) 수령 (미측 → 한측)

ㅇ ‘13. 3.22 : 공동현장방문조사(Joint Site Visit) 완료 (한, 미 공동)

ㅇ ‘13. 5 ~ 10월 : 현장 조사

※ ‘13.11월 현재 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 중

캠프 캐슬 진행 경과

□ 일반 현황

ㅇ (위치/면적)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일원 / 156,261㎡

ㅇ (기지용도) 차량기지 및 숙소

□ 기지 반환 추진 경과

ㅇ ‘12.10.22 : 환경기초정보(BEI) 수령 (미측 → 한측)

ㅇ ‘12.11.7~8 : 공동현장방문조사(Joint Site Visit) 완료 (한, 미 공동)

ㅇ ‘13. 1 ~ 4월 : 현장 조사

ㅇ ‘13. 4 ~ 5월 : 환경오염조사결과 및 위해성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ㅇ '13. 6.17 : 환경분과위 협의

◯ <부산DRMO> 기지 반환협의는 6차 회의를 거쳐 오면서 현재까지도 치유기준과 범위를 놓고 협상테이블에서 첨예하게 한미간이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환경부에게 환경분과위 협상을 끝내고 연내 조기반환을 독촉하는 것은 사실상 환경부에게 미군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방부의 <연내반환 요청 공문>은 SOFA 환경분과위 협의에서 미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 또한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아직 작성 중에 있는 <캠프 롱> 기지 등에 대해 국방부가 환경부로 하여금 반환협상을 조기종료하여 연내 반환을 독촉하는 것은 기지반환 협의시간 단축을 위해서 미군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라고 환경부를 압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4. 장하나 의원은 “국익과 국민의 환경권을 놓고 환경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협상종료를 독촉하는 국방부는 환경부에게 사실상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방부는 과연 한국 국민의 편에 서 있는가?”라고 질타하였다.

◯ 장 의원은 “환경부도 국민의 환경권을 수호한다는 사명감으로 국방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반환미군기지 치유협상에서 조금이라도 불평등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SOFA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문하였다. 끝.

별첨 1		기지반환 협상 종료 압박 국방부 공문

별첨 2		SOFA 운영체계

별첨 3		SOFA 반환협의 절차

□ 반환기지 로드맵

□ 한·미간 합의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80개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계획 수립

- 기반환 49개소(‘13.6월 현재) / 반환예정 31개소

□ 세부 반환절차

시설구역분과위		반환절차 개시결정
↓
환경분과위		위해성평가 실시 후 미측과 환경협상 진행
			환경기초정보(BEI) 전달 및 공동현장방문
			↓
			현장조사
			↓
			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
			↓
			한·미간 정화수준 등 협의
			↓
			[합의 시]		[미합의 시]
			합의된 치유조치 이행		개별보고서 작성 (특별합동위 보고)
					↓
					조치사항 지시 (특별합동위 → 환경분과위)
			↓
			환경분과위 검토의견 작성
↓
시설구역분과위		반환건의
↓
합동위		최종반환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