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2013.10.14(월)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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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관련”

■ (가칭)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몰법)」중재안 제안
■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공통적 규제방식 제도화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전제
■ 적정 유예기간(정부 위임) 통한 한시적인 합산규제 도입

“가계통신비 통계 및 요금인가제 관련”

■ 통계청의 부정확한 통계집계 방식 개선 시급
■ 가격경쟁 활성화 위한 요금인가제의 개선 필요

“디지털 소상공인 지원 및 활성화 관련”

■ 디지털 소상공인 양성 및 활성화 위한 미래부의 정책방안 마련 촉구
■ ‘디지털 소상공인 정보화 지원법’ 제정 추진

“SW정책의 목표 및 실행계획 관련”

■ 성과 지표인 ‘일자리 창출(40.8만), SW생산액 118조 달성’ 실현가능성 의문
■ 정책 효과성 검증할 체계·수단 점검 및 강력한 리더십 필요

“합산규제 관련” (증인신문 포함)

■ 유료방송시장의 시장점유율 규제방식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시급
■ (가칭)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중재안(한시적인 임시조치법)으로 제안

■ 합산규제의 타당성 여부

현재 서비스중인 유료방송은 기술방식에 따라 케이블텔레비전, 인터넷텔레비전(IPTV), 위성방송으로 나눌 수 있음. 그런데 시장점유율 규제 여부와 기준이 각각 다름.

이러한 상황에서 KT가 자체 IPTV인 올레TV와 결합서비스인 OTS를 내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함에 따라 같은 유료방송에 속하는 타사업자 대비 시장점유율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여 경쟁위축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또한 동일한 유료방송이면서도 동일한 규제가 가해질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되는 점에서 융합시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평적 규제와 정신도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도 야기됨.
이에 반해 합산규제는 케이블텔레비전 사업자들의 지역 독점에 근간한 기득권을 유지, 확대시켜서 유료방송시장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이에 수평적 규제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정신을 실현하고, 창조경제의 기반인 사업자간 공정경쟁환경의 조성과 상생발전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전체 유료방송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장점유율 규제방식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방송법 또는 IPTV법에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의 타당성 여부 및 한시적 합산규제를 적용하는 중재안의 제안

현재 합산규제와 관련된 법안은 총 2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방송법 개정안(홍문종의원 대표발의) :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을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로 통일하자는 것이 골자. 케이블텔레비전의 시장점유율 상한은 500만명에서 800여만명으로 늘어나는 반면 KT는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가입자를 모두 더해 800여만명 상한 규제를 새로 받게 됨.

IPTV법 개정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인터넷텔레비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 때 계열 위성방송까지 포함하자는 것이 골자. 역시 KT 계열 유료방송 가입자 상한을 800여만명으로 하자는 내용임.

여야의 제출법안 공히 KT의 비정상적인 시장점유율 확대를 저지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음. 그러나 유료방송 시장에 점유율 규제를 둔 취지는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케이블텔레비전과 달리 인터넷텔레비전은 자체 제작해 전송하는 채널이 없어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음. 다만 구체적인 입법방식에 대한 차이만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에 방송법이나 IPTV법이 아닌 별도의 법안을 추진하여 합산규제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안. 가칭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한시적인 임시조치법)” 제정 추진. 공통법규(통합방송법 등)의 제정 및 적정 유예기간의 일몰을 전제로 양측의 대립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시적인 합산규제를 도입.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질의 1> 개인적으로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의 법제화는 케이블이나 IPTV 또는 위성방송 어느 하나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료방송에 관련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방송법이나 IPTV법 어느 하나의 법에 규정을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공통규율을 담을 수 있는 법에서 합산규제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원칙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질의 2> 다만 현재 통합방송법이 실현되지 아니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새로운 법제를 만드는 것은 더 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해당사자간  논란도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공통법규(통합방송법 등)의 제정 및 적정 유예기간의 일몰을 전제하에 이해당사자간의 대립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시적인 합산규제를 (가칭)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코자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카이라이프사장 질의]

<질의 1> OTS를 내세워 신규 융·결합서비스임을 강조하는 스카이라이프의 입장에서는 전체 유료방송으로 포괄한 시장점유율 규제가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반론을 제기하지만, ICT가 중심이 되는 창조경제의 기본정신은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창출과 출시를 수월하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지 또 다른 가치인 시장의 공정경쟁을 훼손시키거나 무시하는 것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질의 2> 현재 각 기술방식에 따른 유료방송을 규율하는 근거법은 각각 방송법과 IPTV법이고, 각 법에 규정된 시장점유율 규제가 각각 상이하게 규정되어 동일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형평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중재안을 대안으로 추진코자 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 질의]

<질의 1> 일각에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로 인해 사업자간 1/3 나눠먹기식으로 서비스 경쟁 및 투자 동기가 차단되어 성장동력으로서의 유료방송산업 전체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무총장님의 의견은?

<질의 2> 무엇보다 규제형평성 측면에서 오직 KT계열에 대해서만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중재안을 과도기적 입법으로 추진코자 하는데,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말씀>

한시적으로 합산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근본적인 개선책은 될 수 없지만 이해당사자간의 충돌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성 방지와 시청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단기적인 중재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속히 중재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법안소위에서 함께 논의되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미래부를 비롯한 관련 사업자들의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가계통신비 통계 및 요금인가제 관련”

■ 통계청의 부정확한 통계집계 방식 개선 시급
■ 가격경쟁 활성화 위한 요금인가제의 개선 필요

■ 질의 요지

1. 스마트폰의 보급 증가 추세와 높은 판매가격에 비해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통신비 중 통신장비 지출액의 비중은 5% 수준으로 비현실적으로 낮게 나타남. 이는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조사․집계 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정확한 통계수치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인 것으로 평가됨.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통신비는 우리나라 통신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통계청,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이 모두 참여하여 정확한 통계를 집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 또는 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도입된 요금인가제는 현재의 이동통신시장 경쟁환경 하에서는 오히려 통신사업자들 간의 요금경쟁을 억제하는 장치로 변질됨. 요금인가제로 인해 통신사업자들은 서로 비슷한 요금제만을 출시하고,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요금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회피. 이에 통신사업자 간의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하여 요금인가제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오류 관련
■ 통계청 가계통신비 개요

통계청은 2인 이상 전체가구 기준으로 분기별 가계동향을 발표하고 있음. 이 중 통신분야 지출은 ① 통신서비스 비용, ② 통신장비 비용으로 구분한 후, 이를 합산하여 ‘가계통신비’로 발표함.

통계청은 이러한 통계를 집계하기 위해 조사가구를 선정한 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전자가계부 시스템에 가구 지출내역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Figure 1] 통계청 전자가계부 입력화면(예시)

[Table 1] 통계청 통신분야 지출 주요항목 분류기준

대분류	항목명	항목 분류 내용
통신서비스	일반전화요금	· 전화요금, 국제전화요금 등
	이동전화요금	· 이동전화요금 등
	인터넷이용료	· 인터넷 사용료 등
	기타통신관련 비용	· 기기 수리비 등
통신장비	일반전화기기	· 유선전화기기, 팩스, 전화선 등
	이동전화기기	· 이동전화기기(휴대폰) 등
우편서비스	우편서비스	· 편지, 항공메일 등 이용 요금

■ 통계청 가계통신비의 문제점

◦ 가계통신비 항목 중 통신장비 지출액 집계오류

-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통신비 중 통신서비스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95% 수준인 반면, 통신장비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수준.

- 그러나 스마트폰의 보급 증가 추세(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약 3,556만명)와 높은 출고가를 감안했을 때,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신장비 비용은 제대로 집계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Table 2] 이동통신 3사 요금고지서상 연간 단말기 할부금 부담액 추정

구분	6월 기준 가입자수	단말기 할부금 (평균 27.3%)	연간 단말기 할부금 부담액
SKT	2,645만명	14,968원 (25.9%)	2,645만명 X 14,968원 X 12개월 = 총 4조 7,508억원
KT	1,583만명	17,436원 (32.0%)	1,583만명 X 17,436원 X 12개월 = 총 3조 3,121억원
LGU+	1,046만명	13,144원 (24.0%)	1,046만명 X 13,144원 X 12개월 = 총 1조 6,498억원

* 주: 이동통신 3사 6월 전체가입자 요금고지서 기준 평균 수치.

- 실제로 이동통신사 요금고지서를 분석해 보았을 때, 통신서비스 비용의
비중은 73%, 통신장비 비용의 비중은 27%로 통계청의 통계와 상당한 괴리.

[Table 3] 통계청 가계통신비 vs 이동통신 3사 요금고지서상 가계통신비(추정)

구분	통계청 가계통신비(가)	요금고지서 활용 가계통신비 추정(나)	GAP(=나-가)
통신서비스 비용(A)	146,059원(96.1%)	110,977원(73.0%)	△35,082원(△24.0%)
통신장비 비용(B)	5,964원(3.9%)	41,046원(27.0%)	+35,082원(588.2%)
가계통신비(=A+B)	152,023원	152,023원	-

* 주: 통신서비스와 통신장비의 이동전화 요금고지서상 비중은 각각 73%, 27%임을 감안하면,
통신서비스 비용은 기존 통계 대비 24% 정도 감소(146천원 → 111천원)
통신장비 비용은 588% 정도 증가(6천원 → 41천원)할 것으로 추정

◦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집계오류는 부정확한 조사․집계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

- 조사 대상 가구의 피조사자가 입력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 되어있으며, 피조사자의 각 입력항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금액 기입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이 그대로 통계에 반영됨.

- 통신서비스 비용의 경우 월 단위 납부요금을 입력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통신장비 비용은 단말기 구입비용 전체를 입력하도록 되어있는데, 피조사자의 이해도 부족으로 통신요금 고지서 상에 표시된 단말기 월 할부금액을 입력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피조사자가 통신요금을 은행/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전자가계부 상 ‘은행/카드 계좌내역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가계통신비 항목을 입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계통신비 분류 오류가 발생할 확률도 높음.

[Figure 2] 이동통신요금 고지서 항목 구성(예시)

◦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통신비는 우리나라 통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높은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함

- 현재와 같은 조사방법으로는 정확한 통신서비스 비용이나 통신장비 비용을 산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부정확한 통계를 기초로 해서는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의 모색이 불가능함.

- 실효성 있는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통계청,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이 모두 참여하여 정확한 통계를 집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질의 1> 통계청의 2013년 2사분기 가계통신비 지출 통계를 보면, 통신서비스 비용은 146,059원이고, 통신장비 비용은 5,964원으로 나타난 반면, 이동통신 3사의 요금고지서를 분석해보면 통신서비스 비용은 110,977원, 통신장비 비용은 41,046원으로 조사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 최근 스마트폰의 높은 판매가격, 보급률, 이동전화 단말기의 빈번한 교체현실을 고려한다면, 통계청의 통신장비 비용 5,964원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정부의 ‘통신장비 비용’을 살펴보면, 2008년 2,598원, 2009년 2,067원, 2010년 1,837원, 2011년 2,860원, 2012년 6,700원으로 일관성 없이 뒤죽박죽입니다. 장관님, 혹시 이러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게다가 통계청의 통계조사 방식도 문제가 많습니다. 통계청은 조사 대상 가구를 선정한 뒤, 통계청이 제공하는 ‘전자가계부’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지출내역을 항목분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장비 비용’의 경우, 단말기 구입대금 전체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조사 대상자는 ‘통신서비스 비용’처럼 월 납부금액인 ‘단말기 할부대금’을 입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대상자가 잘못된 항목분류를 하더라도 이를 검증하거나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처럼 통계청의 통계가 부정확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면,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중심이 되어 통계청 및 관련사업자들의 긴밀한 협조 하에 새로운 통계추출 방식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소한 부분이지만 ‘통신장비’라는 명목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신기기’ 등의 쉬운 용어로 바꿔주시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통신사업자의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요금인가제 개선 검토)

■ 이동전화 요금인가제 개요

요금인가제는 1991년 통신시장 경쟁체제 전환시 선․후발 사업자간 격차를 보완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음. 현재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는 ① SK텔레콤의 이동전화와 ② KT의 시내전화임.

요금인가제는 그동안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인가사업자의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약탈적인 가격인하를 통해 후발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을 견제하여 유효경쟁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강국이 되었음.

그러나 이동통신 3사의 경쟁체제가 확립된 현재에는, 요금인가제가 가격경쟁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요금인가제의 문제점

◦ 요금인가제를 유지하여 후발사업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의 명분이 약해짐

- 통신사업자들은 매년 수조원의 마케팅비용 경쟁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사업자간 자금력이나 경쟁력의 격차가 줄어든 상황임. 이러한 마케팅비용 집행수준을 미루어볼 때, 후발사업자들도 요금할인이나 가격경쟁을 할 여력이 충분함.

[Table 4] 통신3사 마케팅비용 집행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마케팅비용	61,252	57,509

◦ 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요금인하, 경쟁 억제의 요인으로 변질되어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하고 있음

- 통신사업자들은 요금인가․신고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경쟁사에 노출되는 관계로 상호간에 유사한 요금제를 획일적으로 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함.

[Figure 3] 통신사업자간 요금정책 모방사례-1

[Table 5] 통신사업자간 요금정책 모방사례-2(사업자별 LTE요금제 비교)

기본료	제공량<음성(분)/SMS(건수)/데이터(GB)>
	SKT	KT	LGU+
52,000원	250/250/2	250/250/2.5	250/250/2.5
62,000원	350/350/5	350/350/6	350/350/6
72,000원	450/450/9	450/450/10	500/450/10

◦ 요금인가제와 요금인가제에 기반한 정부의 가격인하 유도는 오히려 시장의 경쟁구도를 왜곡함

- 정부 주도의 요금인하 정책 등은 사업자들이 담합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을 저해함. 인가사업자가 요금을 인하하면, 후발사업자들이 그에 맞춰 유사한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의식적 병행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 과정에서 후발사업자들 간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이는 담합에 해당됨.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질의 1> 통신, 기름, 전기는 모두 기간산업이지만 요금 결정구조는 서로 다릅니다. 통신과 전기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고 있으며 기름은 정부 고시에서 1997년 자율화됐습니다.

통신의 경우,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요금인가제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로 경쟁체제가 고착화 되었고, 요금경쟁은 가로막혀 오히려 매년 약 6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만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요금제만 양산되고 있어 담합의 소지도 높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요금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질의 2> 지난 방통위 시절에도 ‘요금인가제를 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2008년 7월 2일, 최시중 당시 방통위원장, 방통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검토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 2011년 통신요금 범부처 TF 브리핑
당시 임종룡 기재부 차관, ‘통신TF서 요금인가제 재검토, 마케팅비
중점 점검’

그렇다면 요금인가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동통신 3사의 과점 보호를 위한 것인지 미래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아무쪼록 요금인가제의 개선 목적이 단순히 정부의 규제권한의 축소가 아니라 가격경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소상공인 지원 및 활성화 관련”
(새누리당 민생 정책 아이디어 선정)

■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 인프라 지원 시급
■ 디지털 소상공인 양성 및 활성화 위한 미래부의
정책방안 마련 촉구
■ ‘디지털 소상공인 정보화 지원법’ 제정 추진

■ 질의 요지

소상공인들이 ICT를 활용하여 저비용 마케팅 등 사업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 점포를 운영하는 500만 소상공인 중 연간 30% 이상 매출 저조로 인해 폐점 또는 업종을 변경하고 있으며 대형 프랜차이즈와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까지 진출하고 있는 실정임.

<국내 소상공인 현황 >

(단위: 천개)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CAGR
사업체수	전체(a)	3,049	3,047	3,069	3,125	3,235	1.5%
	소상공인(b)	2,682	2,675	2,686	2,749	2,835	1.4%
	비중(b/a)	87.9%	87.8%	87.5%	87.9%	87.6%	-
종사자수	전체(a)	12,818	13,070	13,398	14,135	14,534	3.2%
	소상공인(b)	5,228	5,195	5,218	5,334	5,549	1.5%
	비중(b/a)	40.0%	39.7%	38.9%	37.7%	38.2%	-

* 자료 :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이에 미래부 차원에서 디지털 소상공인 관련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을 통하여 500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위해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이용 홍보, 마케팅, 판매, 구매, 결재, 고객관리, 상권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및 사업 등의 추진이 시급함.

■ 디지털 소상공인 서비스 개념 예시

■ 관련법 현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 소상공인 특별 조치법
- 소상공인 진흥 및 육성을 위한 특례법

■ (가칭)“디지털 소상공인 정보화 지원법”제정 추진의 필요성

◦ 국내 스마트폰이 3,500만대 이상 보급되고 모바일 기기가 유선인터넷 사용을 추월하면서 모바일 결제시장은 향후 약 18조원 이상 성장이 예상됨. ICT 융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상공인에게도 정부의 지원으로 다양한 판매 및 마케팅 채널을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의 주요 마케팅 수단인 전단지 제작 및 배포 비용이 대략 연간 2조원 규모로 추산되나 회수율은 0.01%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환경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침. 첨단 스마트 ICT 환경을 이용하여 디지털 소상공인의 양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기대효과

◦ 첨단 ICT 서비스를 대표 오프라인 업종인 골목상권에 적용하여 국가 선진화 및 상업 균형 발전 촉진 기대

◦ 대기업 및 대형 프랜차이즈 확장에 대한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 시책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 가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질의 1>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은 84.1%로 전 세계 평균 인터넷 이용률인 35.7%에 비해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최종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음식점 하나를 찾아가려고 해도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는 것이 당연시되는 요즘, 자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우 아무래도 ICT 기술의 활용이나 정보화에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기청의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홈페이지 보유 비중은 9.5%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작 ICT 활용이 생계와 직결될 수도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이야 말로 미래부가 직접 나서서 인프라를 깔아주고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이용하여 홍보, 마케팅, 판매, 구매, 결제, 고객관리, 상권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2> 국내 스마트폰이 3,500만대 이상 보급되고 모바일 기기가 유선인터넷 사용을 추월하면서 모바일 결제시장은 향후 약 18조원 이상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전단지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데 그 비용만도 연간 2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회수율은 0.0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환경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에 본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영업 활동을 위해 첨단 ICT 기술 등을 활용하도록 정보화 지원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효과적인 판매와 활동을 촉진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가칭) “디지털 소상공인 정보화 지원법(초안 마련)” 제정을 추진코자 하는데,
장관님께서도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창업시기부터 폐업시기까지 사업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ICT 기반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래부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SW정책의 목표 및 실행계획 관련”

■ 성과 지표인 ‘일자리 창출(40.8만), SW 생산액
118조 달성’ 실현가능성 의문
■ 정책 효과성 검증할 체계·수단 점검 및
강력한 리더십 필요

■ 문제제기

◦ 창조경제를 견인할 주축인 미래부의 뒤늦은 출범(2012.3월)에 따라 업무/예산/권한이 분산되는 등 총괄컨트롤타워로서의 리더십 약화와 관련 정책 수립 지연으로 인해 창조경제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한 상황임.

◦ ‘소프트웨어(SW)’를 창조경제를 실현할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SW진흥법 개정, ICT특별법 제정, 미래부내 SW전담조직 신설하고 SW혁신전략을 발표하였으나 제시한 성과 목표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며, 목표와 추진과제의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고 중간 결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여 실행계획의 전면적인 보완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미래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성과 지표의 일관성 및 추진 계획 미비

- ‘13.4월 미래부 업무 보고시 제시한 주요 지표는 ’17년 일자리 창출 40.8만이었으며 세부계획은 [표 1]과 같이 기술 분야 13.9만, ICT분야 26.9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였으나, SW혁신전략에는 SW산업경쟁력강화, SW융합활성화를 통해 각각 4만, 총 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단순 추정만 하고 있는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부 계획이 미흡함. 반면 SW혁신전략의 결과 ‘17년 까지 SW인력공급을 10만명이 공급된다면 2만명은 바로 실업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음.

[표 1] 미래부 일자리 창출 계획(2013.4)                                 (단위:명)

구 분		과학 기술	ICT	소계
① 산업 성장 및 융합	ICT 산업	-	5.6만	24.3만
	ICT 융합	-	13.6만
	우주, 방사선, 신약, 나노	5.1만	-
② 창업	1인창조기업, 벤처기업	1.3만	7.7만	9.0만
③ 연구개발	연구개발인력 고용, 성과 사업화	7.5만	-	7.5만
합 계		13.9만	26.9만	40.8만

- 총리실과 협의된 ‘일자리창출 평가계획’상에서 ‘일자리 창출의 특성상 정책·결과 간 인과관계 설정이 곤란하여 부처별 대표과제의 중간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하기로 하였으며, 미래부는 아래 3가지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받기로 하였음.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제는 대국민에게 공표된 중요한 국정지표임으로 담당부서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성을 부가하여 추적관리가 필요함.

[표 2] 일자리 평가 미래부 대표과제

- ‘2013년 미래부 성과관리 계획서’상에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이는 ‘ICT분야 경쟁력강화, SW산업을 적극 육성’ 과제의 성과 지표에도 IT융합고급인력 배출 수, 특허등록율 등의 일반적인 지표만 확인되고 있는 등 구체적인 목표로 잡혀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성과 지표와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SW혁신전략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

- 지난 4월 미래부 업무보고 대비 ‘17년 SW생산액 목표는 118조원으로 18조원(18%)이 상향된 것으로 보이지만 4월에는 제외했던 임베디드SW를 포함했기 때문에 패키지SW/IT서비스 기준으로는 오히려 29조원(30%)이 줄어든 규모임. 또한 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임베디드SW의 2017년 국내시장 전망은 27조원인데 설정된 목표인 47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거의 두 배로 키워야하나 이는 정책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목표임.

[표  ] SW생산액 실적 및 목표 비교

구분	미래부업무보고(4월)		SW혁신전략(10월)		담당부처
	2012년	2017년	2012년	2017년
패키지SW IT서비스	31조	100조(+69조)	31조	71조(+40조)	미래부
임베디드SW			17조	47조(+30조)	산업부
합계	31조	100조(+69조)	48조	118조(+70조)

* 주: 2012년 패키지SW/IT서비스는 KEA 2013.8, 임베디드SW는 산업부 2013.5 참조

◦ 취약한 SW통계 기반으로 인한 SW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대한 가시성 결여

- SW 혁신정책 수립시 ‘12년 국내SW생산액중 패키지/IT서비스 생산액은KEA(한국전자정보산업진흥회)의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임베디드SW는 국내조사통계가 없어서 해외조사기관인 가트너(2011)자료를 활용해서 ETRI에서 추정한 자료를 사용하였음. 두 자료에서 제시하는 ’12년 국내 패키지/IT서비스 생산액은 각각 31.5조원, 97억불(10.4조)로 오차가 3배정도로 정확성이 크게 떨어지는데도 이런 통계데이타를 기반으로 수립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짐.

[표 3] 국내SW생산(매출액) (KEA 2013.8)               (단위: 조 원, %)

[표 4] 해외 및 국내 SW 생산 규모 (IDC 2013.8)       (단위: 억 달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질의 1> 이번에 발표하신 SW혁신 전략은 SW산업의 활성화시켜서 SW생태계를 선순환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7년에 SW생산액이 118조로 ’12년 대비 70조가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 해보겠습니다. SW분야 취업유발계수는 타산업보다 높은 12.5(‘12년 기준), 생산액 70조가 늘면 일자리가 87.5만개가 만들어 집니다. 어렵게 고용유발 계수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고급SW 개발자의 비용은 연간 1.5억원(연봉 + 오버헤드(간접비))으로 가정해서 단순 계산해 봐도 70조원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46.6만개로 추정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SW혁신전략에서 설정한 ’17년 SW생산액 목표는 대단히 중요한 성과 지표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미래부 4월 업무보고시에 SW생산액(패키지,IT서비스 분야) ‘12년 31.2조를 ‘17년 100조로 목표를 잡았다가 이번 혁신 전략에서는 임베디드SW를 포함해서 ’12년 48조를 ‘17년 118조 목표를 변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래부가 담당한 SW분야(패키지/IT서비스)에서는 29조(30%)가 축소되었습니다.

4월에는 의지 목표가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했다면 산정 근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7년까지 SW국내생산을 70조원을 증가시킬 세부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연도별, SW분야별 예측 자료제시, 국내/수출시장 비중, 수출지원계획?)

<질의 2> SW생산액에 대한 총괄책임은 SW혁신전략을 발표하신 미래부장관께서 지신다고 하더라도, 관련SW(임베디드, 게임SW)는 주무 부처가 다릅니다. 이번에 SW혁신전략에서 포함 시킨 임베디드SW는 산업부 소관 분야로 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임베디드SW는 ‘17년에 27조원 규모라는데 목표는 47조원입니다. 그럼 20조원에 모자라는데 산업부에서 추가로 2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헸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