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국정감사 질의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2013년  10월  18일(금)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질의 목차>

1. 농협 정책자금 관리 소홀에 관한 질의 (3)

2. 지역농협 인삼 재고량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수매 필요성에 관한 질의 (4)

3. 농협의 인사채용시스템 개선에 관한 질의 (2)

4. 하나로마트 자율휴업 실시 및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직거래 매입 비중에      관한 질의 (5)

5. CD금리연동대출 이자율 불법 인상에 따른 환급금미지급에 대한 질의 (1)

6. 농협 언론광고 협찬에 관한 질의 (7)

7. 농협의 정부양곡관리 사업에 관한 질의 (6)

8. 농협중앙회 역할과 관련한 질의

9. 산지유통센터(APC)와 산지조직화 관련 질의

10.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분리이후 대응관련 질의

11.부실우려조합과 관련한 질의

■ 서면질의

1. 민선 제7기 조합장 선거에 관한 질의

■ 증인․참고인 질의

1. 2012 태풍피해 지원예산집행 투명성에 관한 질의

(증인: 정학철 동곡농협 조합원)

<농협중앙회>

농협 정책자금 관리 소홀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농협정책자금의 부실관리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정책자금 부당수령현황은 4,348건에 이르며, 매년 증가추세임.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관리․집행될수 있도록 정책자금 취급주체로서 농협의 역할에대해 질의하고자 함

회장님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농협․산림협․수협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보면 2010년 2013년 6월까지 농협의 정책자금 부당수령현황은 4,348건에 이르며, 금액은 829억원입니다. 건수 금액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의 146건, 수협의 77건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많은데 부당수령이 이렇게 급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협․산림협․수협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

(단위 : 건/백만원)

기 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말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협	980	19,691	1,248	22,314	1,342	23,089	778	17,898	4,348	82,992
삼림조합	54	1,589	52	1,932	25	504	15	463	146	4,489
수협	39	4,016	17	1,137	19	243	2	380	77	5,776
총 합계	1,073	25,296	1,317	25,384	1,386	23,836	795	18,741	4,571	93,257

부당수령 사유별로 보면 자격기준 미달자(일정소득 이상의 직업보유자, 일정소득이상의 자영업자 등)에게 정책자금 대출하는 취급 부적정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자의 대출적격여부는(소득, 직업보유)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대출자가 제출하는 서류에만 의존하고 있습니까?

• 정책자금대출 취급 부적정 해당 대상

- 직업보유자(농협직원, 공무원, 직업소득 3,700만원 초과자)

- 자영업자(자영업소득 3,700만원 초과자)

- 농업종합자금 운영자금 지원 받고 있는 자

- 동일농가 중복지원

- 신용등급 9등급 이하자 신규대출

- 소요경영비 산정 부적정 등

2010~2012년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통보한 회수조치 건은 총 3,098건(539억원)으로 2010년 934건(180억원), 2011년 888건(152억), 2012년 1,276건(205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회수조치 통보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3년 현재 회수조치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13년 8월말 3,055건은 회수완료 되었다고 했는데, 나머지 금액의 회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정책자금대출 회수조치는 농식품부 훈령에 의거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재)이 농협에 통보조치 함

한편, 회수조치 통보받은 자는 정책자금 지원제한자로 분류되어 부당사용 금액별로 1~5년간 자금지원을 제한하게 됩니다. 지원제한자는 2010년 48명⇒2011년 185명⇒2012년 212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2012년 지원제한자에게 정책자금이 지원된 사례는 6건이고 금액은 4,300만원인데, 지원제한자에게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까? 회수조치를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협은 수협과 산림조합에 비하여 비교가 안될만큼 많은 정책자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몇백억원씩 부당대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납특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조합원이 재산 변경 등 정보 제공을 주지 않아 지금의 문제가 생긴 다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담보대출신청시 받아 시군구나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조회를 통하여 부정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례적인 부정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하여 종감전까지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 별첨

연도별․회수사유별 정책자금 지원제한자 현황

[별첨1] 연도별․사유별 정책자금 지원제한자 현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농협 인삼 재고량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수매 필요성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전국 12개 지역인삼농협이 생산자로부터 수매하여 보유한 인삼 재고는 2천억원치에 해당하는 물량이지만, 판로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 적자 상태에 놓여있는 상태임. 이에 농협중앙회(한삼인)에서 현 지역농협의 인삼 재고를 수매하고, 해외 수출 등 판로 개척을 통해 생산과 유통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질의하고자함.

회장님

국내에서 생산된 인삼들은 12개 지역인삼농협에서 생산자들로부터 수매하고 있고 한삼인은 지역인삼농협으로부터 원료를 구입하고 있죠. 12개 인삼농협에 쌓여있는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2년 말 기준으로 2천억 원이 넘는 재고가 쌓여있습니다. 한삼인은 얼마나 되는 재고가 쌓여있습니까? 한삼인은 900여억 원 치 재고가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 1 < 인삼농협별 재고현황(2012년 말 기준) >

( 단위 : 억원 )

인삼농협	개성	경기동부	김포파주	안성	강원	충북	금산	서산	백제	전북	풍기	강화	소계
금액	450	23	169	48	262	308	225	21	126	116	229	71	2,048

같은 농업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한삼인은 한삼인대로, 지역농협은 지역농협대로 경쟁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농민을 위해 노력하고 일한다는 회장님의 말씀과는 배치되는 상황 아닙니까? 당장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인데, 현재와 같은 모습이 농민, 생산자를 위한 형태입니까?

인삼의 판로는 충분히 확보되고 있습니까? KGC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과 비교하여 매출현황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 아직까지 한삼인은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과 같은 브랜드파워를 지니지 못해 판매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역농협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중국 바이어를 만나 판로를 개척하려해도 이미 엄청난 양의 재고가 쌓여있는 것을 외국 바이어가 알기에 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잡으려 들어 지역농협 자력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농협에서는 파산직전 상황가지 도달했다며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인 인삼산업의 지속과 생산농가의 존속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가지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단기적으로 농협중앙회는 거대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일단 지역농협의 인삼재고를 전량 수매하여 생산농가들의 자금을 융통시키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하여 원료생산처를 온전히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농협중앙회, 즉 한삼인은 책임지고 해외 수출전략 등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여 중앙회, 지역농협, 생산자 모두 win-win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셋째, 충분한 판매처가 부재한 상황에서 과잉 생산이 되고 있으나 지역농협이나 생산자들은 유통 상황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요 예측을 실시하여 필요할 시 지역농협 및 생산자들에게 일종의 신호를 주어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장님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현재 중앙회가 제시하고 있는 농협매장 내 인삼매장 통합, 부분적 브랜드 통합과 같은 미시적인 방법으로는 인삼산업에 관련한 모두가 주저앉는 결과밖에 만들어 내지 못할 것입니다.

회장님 종합감사 전까지 본 의원이 제시한 지역농협 재고 전량 수매, 수출 전략 수립, 주기적 수급 상황 정보 공유 등을 반영한 추후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연도별 계약재배 면적 및 예상수매 물량

2. 한삼인 관련 자료

별첨1.

◎연도별 계약재배 면적 및 예상수매 물량

구분	수매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약재배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약재배면적 (평)	농협	94,650	33,960	30,335	55,944	218,922	199,044	93,627	56,559	91,314
	한삼인	25,590	78,780	108,186	87,834	74,883	90,300	106,890	126,390	90,000
	합계	120,240	112,740	138,521	143,778	293,805	289,344	200,517	182,949	181,314
수매물량(t)	농협	213	58	71	111	438	398	187	113	183
	한삼인	54	154	219	152	166	181	214	253	180
	합계	267	212	290	263	604	579	401	366	363
수매금액 (천원)	농협	7,893,047	2,012,121	2,508,085	4,739,600	18,247,233	16,538,814	7,796,591	4,711,309	7,629,819
	한삼인	1,974,998	5,120,627	7,573,879	6,309,701	6,919,683	7,546,433	8,922,302	10,548,329	7,504,740
	합계	9,868,045	7,132,748	10,081,964	11,049,300	25,166,916	24,140,247	16,718,893	15,259,638	15,134,559

*2012년 인삼수매실적 적용(칸당평균 2kg 및 kg당-41693원 적용)

별첨2.

한삼인 관련 자료

1. 최초시행

○ 2004년도 식재분부터 인삼계열화 계약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도 첫 수확

○ 한삼인수매 : 년 400억정도 수매

○ 계열화사업 시행동기

- 1개기업(주)한국인삼공사)의 독주를 견제할 목적으로 2004년      첫 시행하였음

2. 한삼인 수매계획(3개년)

구분	13년수매	`14	`15	계
면적(ha)	130	140	140	410
예상소요금액(억원)	340	383	383	1,106

3. 계약농가지원금(계약금)

○ 농림축산식품부 80%

○ 농협중앙회 10%

○ 회원농협 10%

※ 지원금 a당 315,000원

4. 전체 인삼농협 재고액 : 2,970억원

<농협중앙회>

농협의 인사채용시스템 개선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본의원은 지난 8월 전국의 1163개 회원조합의 임원자녀 채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 211명의 임원자녀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70%이상이 전형채용으로 채용된 것을 확인한 바 있음.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난 9월 농축협 인사관련 제규정(모범안)을 개정을 시행. 이에 농협의 인사채용 투명성을 제고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회장님

본의원은 지난 8월 전국 1163개 회원조합 전수에 대해 임원자녀 채용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총 211명(정규직이 142명, 비정규직이 69명)의 전현직임직원자녀가 근무 중이며 이들의 74.4%가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하는 전형채용으로 채용되었고, 단지 25.6%만이 농협중앙회 위임을 통한 고시채용으로 채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2013년 농협 전 지역조합 임원자녀 근무 현황>

(단위: 개, 명)

총지역조합수	임원수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1163	13632	142	69	211

<2010년~2013년 지역농협 임원자녀 채용방식>

(단위: 명, %)

고시채용		전형채용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54	25.6	157	74.4	211	100

한편, 임원자녀가 3명이상 근무하는 농협도 11개나 있었고, 안양원예농협의 경우 현재 재직중인 직원의 6%이상(현원97명중 임원자녀 6명)이 임원자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후 본의원은 농협채용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농협은 앞으로 채용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힘써야 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농협중앙회에서는 지난 9월9일 농․축협 인사관련 제규정(모범안)을 개정하고 회원조합에 통보하였습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무엇입니까?

[인사규정 개정 주요내용]

□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일반관리직 6급 신규채용시 전국 동시채용참여 규정화

- 일반관리직 6급 채용시 중앙회 일괄 위임(지역본부 위임)                     ○ 7급 직원 채용 방식을 중앙회 방침에 의한 채용으로 일원화

○ 조합원 자녀 가산점(5%) 폐지

○ 전형채용 대상 축소

- 영농지도직 및 여성복지직 신규채용 금지

- 기능직(운전) 직종 채용 자격 강화(1종 대형 또는 특수면허 소지자에 한함)

개정된 인사규정을 지역조합에서 이사회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있었던 2013년 농협 신규채용은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 졌습니까?

종합감사 전까지 전국지역조합의 인사관련 제규정안 시행여부와 함께, 2013년 신규채용 실태를 조사하여 제출바랍니다.

■ 별첨

1. 농․축협 인사관련 제규정(모범안)

[별첨 1] 농․축협 인사관련 제규정(모범안)

"50년을 넘어 다함께 미래로!"

직인생략

농협중앙회

우 100-707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번지 농협중앙회 본관4층 회원종합지원부 / 전화 02-2080-6082 / FAX 02-2080-6080 / 담당 박회철 (E-mail : hcnpark@nonghyup.com)

문서번호 :	중앙(회원)12101-905
시행일자 :	2013.9.9.
경 유 :
수 신 :	수신자참조
참 조 :

발신방법			상무		감사 위원장
보존기간
보조자	부장
	국장
	팀장
			기안자

제    목 :

농·축협 인사관련 제규정(모범안) 개정·통보

농·축협 인사규정(모범안) 등 인사관련 제규정(모범안)을 아래와 같이 개정·통보 하오니, 각 농·축협에서는 이사회의결 절차를 거쳐 개정·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개정사유

□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제도 개선

□ 승진임용관련 제도 개선

□ 비정규직 인사운용 개선

□ 기타 법률개정사항 반영 등

2. 개정 제규정(모범안)

□ 인사규정(모범안)

□ 계약직직원운용규정(모범안)

○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모범안) 폐지

□ 직제규정(모범안)

□ 업무직직원운용규정(모범안)

3. 주요 개정내용

가. 인사규정(모범안)

□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일반관리직 6급 신규채용시 전국 동시채용참여 규정화

- 일반관리직 6급 채용시 중앙회 일괄 위임(지역본부 위임)                     ○ 7급 직원 채용 방식을 중앙회 방침에 의한 채용으로 일원화

○ 조합원 자녀 가산점(5%) 폐지

○ 전형채용 대상 축소

- 영농지도직 및 여성복지직 신규채용 금지

- 기능직(운전) 직종 채용 자격 강화(1종 대형 또는 특수면허 소지자에 한함)

□ 영농지도직 및 여성복지직 인사운용제도 개선

○ 신규채용 금지 및 환직제도 폐지

- 영농지도직 및 여성복지직 신규채용 금지

- 일반관리직으로 공개채용하여 영농지도 및 여성복지 업무수행

- 일반관리직 및 기능직 직원의 영농지도직, 여성복지직으로의

환직제도 폐지

□ 승진임용관련 제도 개선

○ M급·3급 승진대상자 서열평가시 조합공동사업법인 파견경력 가점                      신설

○ 직원 승진임용 제한대상자에 징계계류자 추가

○ 직급별 통신연수 이수학점(승진임용 기본요건) 상향

- M급 승진시 : 2과목 → 3과목

- 3급 승진시 : 3과목 → 4과목

□ 기타 법률개정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 개인정보 보호 및 제3자 제공동의 관련 규정 신설

○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교부의무 규정내용 신설

○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

○ 순직직원 유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의 전형채용 근거 신설

나. 계약직직원운용규정(모범안)

□ 계약직과 시간제업무보조원을 계약직 직군으로 통합운용

○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모범안)」을 폐지하고 「계약직직원

운용규정(모범안)」으로 통합운용

○ 영업지원직(신용) 폐지

- 빠른창구, 공과금 업무 등 금융텔러직 업무와 혼용사례 방지

○ 영업지원직(경제)은 현행 유지하되, 시간급 계약직으로 운용

- 채용, 임금(시간급)결정 등은 현행대로 조합장이 결정

○ 파트타이머는 총무·기획 등 후선업무의 단순사무보조, 단순

지원업무로 제한(※인증토큰 발급금지)

○ 특수업무직을 "전문계약직"과 "일반계약직"으로 구분 운용

○ 5급이하 여직원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운용하기 위한 "산전후대체직" 신설

<계약직직원 직렬 현행·개정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			비고
계약직	금융텔러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금융텔러직	연봉제 계약직
				산전후대체직
	특수업무직			전문계약직
				일반계약직
시간제 업무 보조원	영업지원직(경제)			영업지원직(경제)	시간급 계약직
	영업지원직(신용)		파트 타이머	사무지원직
	사무지원직
	초단시간근무직

□ 기 운용중인 시간제업무보조원 영업지원직(신용)은 현재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시 파트타이머로 근로계약체결

<예외기준>

▶ 현재 재직중인 영업지원직(신용) 중 업무 등을 고려하여 금융

텔러직으로 전환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종변경

▶ 무기시간제업무보조원(영업지원직<신용>)의 무기계약직 전환시

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무성적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가능

□ 기 운용중인 시간제업무보조원 영업지원직(경제)중 업무 등을

고려하여 일반계약직으로 전환시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종변경

○ 무기시간제업무보조원(영업지원직<경제>)의 무기계약직(일반계약직)

전환시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무성적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가능

□ 법률 개정사항 반영

○ 해고(직권해직) 관련 서면통지 방법 명확화

○ 개인정보 보호 및 제3자 제공동의 관련 규정 신설

○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교부 의무 규정 내용 신설

□ 기타 제도개선사항 및 규정 보완사항

○ 근로계약서상 "갑·을" 표현 삭제

○ 기간만료에 의한 당연해직 시 30일전 계약만료 통보의무 조항 삭제

다. 직제규정(모범안) 및 업무직직원운용규정(모범안)

□ 기능직 및 업무직 직명 세분화

○ (현행) 주임 ⇒ (개정) 00주임, 00계장, 00과장대리

직 군	직 명		운용기준
	현 행	개 정
기능직	주임	기능과장대리 기능계장 기능주임	실근무기간 14년 이상 실근무기간 6년 이상 14년 미만 실근무기간 6년 미만
업무직	주임	업무과장대리 업무계장 업무주임	실근무기간 14년 이상 실근무기간 6년 이상 14년 미만 실근무기간 6년 미만

□ 개인정보 보호 및 제3자 제공동의 관련 규정 신설

붙임 : 1. 인사규정(모범안) 일부개정규정 주요내용 1부

2. 인사규정(모범안) 일부개정규정 1부

3. 인사규정(모범안) 현행·개정 대비표 1부

4. 계약직직원운용규정(모범안) 일부개정규정 주요내용 1부

5. 계약직직원운용규정(모범안) 일부개정규정 1부

6. 계약직직원운용규정(모범안) 현행·개정 대비표 1부

7. 직제규정(모범안) 일부개정규정 및 현행·개정 대비표 1부

8. 업무직직원운용규정(모범안) 일부개정규정 및 현행·개정 대비표 1부.              끝.

회원종합지원부장

수신자 : 중앙, 지본, 농, 농지, 축, 축지, 품, 품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하나로마트 자율휴업 실시 및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직거래 매입 비중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1.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 상 조례 미개정을 이유로 의무휴업 없이 정상영업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판단되어 질의하고자 함.

2. 하나로마트에서 매입하여 판매하는 농수산물 중 직거래 또는 로컬푸드 형태의 비중에 관한 질의

회장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점포 등의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월 2회 의무휴업 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런데 단, 총 매출액의 55% 이상을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경우는 의무휴업에서 제외되고 지자체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즉,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이 55%이하면 월 2회 의무휴업 해야 하지만 이 내용이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이 되어야만 해당되고, 조례 개정을 거치지 않은 곳이라면 농수산물 매출이 55%이하이어도 휴업을 해야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입법취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중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대상 지점은 몇 곳이나 됩니까? 91곳이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91곳의 지점을 살펴보니 중앙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13곳 중에서 농수산물의 매출액이 55% 이하인 9곳 중에서 조례 미개정을 이유로 자율휴업 조차 하지 않는 곳이 7곳 이었습니다.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회장님이시라면 이 법의 입법취지를 파악하고 7곳의 지점에 자율휴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율휴업을 지시한 용의가 있습니까?

본 건에 대해 종합감사 전 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민간에서는 로컬푸드 열풍이, 그리고 정부에서는 유통구조개혁을 통해 유통단계를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협도 동참해서 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방금 언급했던 91곳의 하나로마트의 평균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무려 53.1%나 되더군요. 이 점에서는 어느 정도 본연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점들의 인근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생산자가 납품하는 비중(직거래 및 로컬푸드)은 얼마나 됩니까?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대상 마트 91곳에 대하여 무, 배추 등과 같은 주요 농산물 품목별로 인근 생산자 생산물(직거래 및 로컬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하여 종합감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 별첨 2 : 유통산업발전법 적용대상 하나로마트 현황

■ 별첨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별첨 2 : 유통산업발전법 적용대상 하나로마트 현황

구 분	시도명	시군구명	조합(본점)명	사무소명	사무소구분	의무휴업여부	조례개정여부	'12년도 매출액(백만원)
								농산물	전체	농산물 매출비율
계열사	서울	송파	농협유통	석촌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2,743	3,305	83.0%
계열사	경기	용인	농협유통	기흥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17,942	24,714	72.6%
계열사	서울	강동	농협유통	성내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개정(55%)	17,942	24,714	72.6%
지역농협	강원	춘천	춘천철원축협	강남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개정(55%)	5,176	7,587	68.2%
지역농협	경기	수원	수원농협	영통로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7,808	11,518	67.8%
계열사	서울	서초	농협유통	서초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6,419	9,624	66.7%
지역농협	강원	춘천	춘천철원축협	본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개정(55%)	4,374	6,580	66.5%
지역농협	서울	동작	관악농협	우성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2,408	3,631	66.3%
지역농협	경기	안성	안성축협	본점	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7,508	11,401	65.9%
계열사	서울	용산	농협유통	용산점	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18,437	28,063	65.7%
지역농협	강원	춘천	춘천철원축협	퇴계점	대규모	정상영업	조례개정(55%)	25,088	38,580	65.0%
계열사	서울	강동	농협유통	둔촌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개정(55%)	5,530	8,507	65.0%
계열사	서울	강남	농협유통	청담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5,534	8,743	63.3%
계열사	대전	중구	대전유통	오룡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개정(55%)	3,171	5,041	62.9%
계열사	서울	송파	농협유통	방이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5,226	8,361	62.5%
계열사	서울	양천	농협유통	목동점	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19,001	30,746	61.8%
계열사	경기	부천	농협유통	소사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개정(55%)	4,393	7,131	61.6%
지역농협	서울	관악	관악농협	보래매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3,876	6,324	61.3%
중앙회	경남	창원	김해유통센터	반림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3,994	6,609	60.4%
계열사	서울	강남	농협유통	대치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7,173	11,895	60.3%
중앙회	경남	창원	김해유통센터	남양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3,622	6,063	59.7%
중앙회	서울	중구	본부직할	서대문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4,991	8,449	59.1%
지역농협	서울	관악	관악농협	본점	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30,338	51,894	58.5%
지역농협	경기	수원	수원농협	세류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5,846	10,047	58.2%
계열사	서울	동작	농협유통	흑석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4,738	8,312	57.0%
지역농협	서울	관악	관악농협	신우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2,960	5,198	56.9%
지역농협	강원	원주	원주원예농협	본점	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27,989	49,221	56.9%
지역농협	전남	순천	순천농협	본점	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25,810	45,652	56.5%
계열사	서울	노원	농협유통	월계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3,726	6,594	56.5%
계열사	충북	청주	충북유통	율량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개정(55%)	5,398	9,636	56.0%
지역농협	경기	화성	수원농협	봉담점	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19,755	35,421	55.8%
계열사	충북	청주	충북유통	산남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개정(55%)	5,349	9,592	55.8%
지역농협	경기	안성	안성축협	당왕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1,858	3,336	55.7%
중앙회	울산	남구	울산유통센터	옥동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5,481	9,851	55.6%
계열사	충북	청주	충북유통	봉명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개정(55%)	4,613	8,295	55.6%
계열사	서울	강북	농협유통	미아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3,789	6,814	55.6%
계열사	서울	마포	농협유통	성산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3,814	6,909	55.2%
계열사	부산	북구	부산경남유통	부산점	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60,181	109,394	55.0%
지역농협	경남	창원	창원내서농협	호계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814	1,486	54.8%
계열사	서울	노원	농협유통	상계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8,933	16,512	54.1%
지역농협	충남	서산	서산농협	서부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16,780	31,098	54.0%
중앙회	인천	계양	본부직할	인천점	대규모	의무휴업	조례개정(55%)	27,127	50,809	53.4%
지역농협	경북	김천	김천농협	본점	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37,603	71,329	52.7%
지역농협	경북	영주	영주농협	본점	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16,599	31,618	52.5%
지역농협	충남	서산	서산농협	본점	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18,290	35,788	51.1%
지역농협	전남	순천	순천농협	상사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370	729	50.8%
중앙회	경기	파주	고양유통센터	파주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10,023	19,762	50.7%
중앙회	경남	창원	김해유통센터	창원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18,123	35,933	50.4%
중앙회	경남	창원	김해유통센터	사파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2,372	4,745	50.0%
중앙회	대구	달서	달성유통센터	성서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23,344	46,757	49.9%
계열사	서울	강남	농협유통	수서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2,719	5,493	49.5%
중앙회	서울	마포	본부직할	신촌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13,076	26,884	48.6%
중앙회	전남	무안	광주유통센터	남악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5,231	10,883	48.1%
중앙회	대구	북구	달성유통센터	대구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5,014	10,501	47.7%
계열사	경기	파주	농협유통	교하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5,592	11,948	46.8%
계열사	충북	청주	충북유통	분평점	준대규모	의무휴업	조례개정(55%)	7,893	17,025	46.4%
지역농협	강원	속초	속초농협	엑스포점	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14,198	30,728	46.2%
중앙회	경북	포항	본부직할	포항점	대규모	의무휴업	조례개정(51%)	10,962	23,950	45.8%
계열사	인천	서구	농협유통	가좌점	준대규모	의무휴업	조례개정(55%)	4,208	9,608	43.8%
지역농협	전남	순천	순천농협	서면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395	923	42.8%
지역농협	경남	창원	창원내서농협	삼계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2,695	6,303	42.8%
지역농협	경북	영주	영주농협	중앙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2,694	6,514	41.4%
지역농협	경남	창원	창원내서농협	본점	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14,196	34,900	40.7%
지역농협	울산	남구	울산원예농협	본점	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22,390	56,913	39.3%
지역농협	전남	순천	순천농협	도사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303	782	38.7%
지역농협	경남	창원	창원내서농협	상곡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769	2,010	38.3%
계열사	부산	중구	부산경남유통	자갈치점	준대규모	의무휴업	조례개정(51%)	11,329	31,102	36.4%
계열사	서울	영등포	농협유통	국회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608	1,693	35.9%
지역농협	전남	순천	순천농협	황전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419	1,187	35.3%
계열사	부산	동래	부산경남유통	사직점	준대규모	의무휴업	조례개정(51%)	2,058	6,008	34.3%
계열사	부산	부산진	부산경남유통	부전점	대규모	의무휴업	조례개정(51%)	8,359	25,019	33.4%
계열사	부산	남구	부산경남유통	용호점	준대규모	의무휴업	조례개정(51%)	3,416	10,271	33.3%
지역농협	전남	순천	순천농협	주암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269	853	31.5%
지역농협	전남	순천	순천농협	월등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196	669	29.3%
지역농협	경북	영주	영주농협	이산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36	127	28.3%
계열사	부산	사상	부산경남유통	주례점	준대규모	의무휴업	조례개정(51%)	1,876	6,714	27.9%
지역농협	전남	순천	순천농협	해룡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248	900	27.6%
지역농협	전남	순천	순천농협	오성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152	553	27.5%
지역농협	전남	순천	순천농협	외서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123	466	26.4%
지역농협	강원	속초	속초농협	중앙시장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1,883	7,212	26.1%
지역농협	전남	순천	순천농협	승주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235	926	25.4%
지역농협	경북	영주	영주농협	남부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113	493	22.9%
지역농협	전남	순천	순천농협	송광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114	529	21.6%
지역농협	충남	서산	서산농협	팔봉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255	1,263	20.2%
지역농협	전남	순천	순천농협	낙안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266	1,491	17.8%
지역농협	충남	서산	서산농협	인지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75	462	16.2%
지역농협	경북	영주	영주농협	평은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26	178	14.6%
지역농협	경북	김천	김천농협	감천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9	89	10.1%
지역농협	경북	영주	영주농협	장수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21	273	7.7%
지역농협	경북	영주	영주농협	단산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18	257	7.0%
지역농협	경북	영주	영주농협	부석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14	340	4.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CD금리연동대출 이자율 불법 인상에 따른

환급금 미지급에 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고객의 동의 없는 CD금리연동대출 부당 이자율 인상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환급되지 않고 있는 실태에 대해 농협측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위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함.

작년 국감에서 존경하는 신성범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리먼사태 이후 농협의 본인동의 없이 이루어진 CD금리연동대출 금리인상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실에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의 내용인즉, 농협이 환급하기로 했으나 금액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농협중앙회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고객의 동의 없이 이자를 올려 과다수취한 이자금액이 359억에 달하고, 이로 인한 환급금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38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급해야 할 금액이 모두 환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회장님 환급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협측은 연락두절이라고 하지만, 적극적인 광고, 혹은 지인 연락을 통해서 연락처를 확인하는 등의 지급노력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회장님 동의하십니까?

미지급금 환급 현황을 살펴보니 고객수는 117명으로 0.6%이며, 금액으로는 1억 8천 5백만 원으로 0.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지급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농협이 부당 금리인상이후 환급하는 과정에서 적게 정산해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회장님께서는 68개 조합 17,947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금리를 고의로 얼마나 올렸고, 어떠한 산정식에 의하여 환급금이 산정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 또한 실제 지급된 입증서류(무통장 입금 등 )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농협 설명자료[CD금리연동대출 조합별 환급현황]

2. 신성범의원님 질의[2012-10-18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회의록]

별첨1. CD금리연동대출 조합별 환급현황

						(단위:백만원,%)
순번	농ㆍ축협명	환급현황		가산금리변경		비고
		과다수취이자	환급금액	최저	최고
1	과천농협	4,650	4,824	0.75	1.47	문책완료
2	안양원예농협	2,944	3,083	0.30	1.70	문책완료
3	북부산농협	2,435	2,435	0.01	2.70	문책완료
4	용인축협	1,939	2,121	0.10	3.75	문책완료
5	서서울농협	1,865	1,999	0.64	3.70	문책완료
6	한국양토양록농협	1,717	1,834	0.09	2.88	문책완료
7	창원시축산축협	1,627	1,750	0.01	3.32	문책완료
8	신평농협	1,290	1,386	0.20	3.60	문책완료
9	대전충남우유농협	1,242	1,287	0.04	3.06	문책완료
10	비아농협	1,173	1,281	0.10	3.20	문책완료
11	한국양봉농협	1,052	1,130	0.01	3.29	문책완료
12	영주농협	954	1,059	0.09	3.67	문책완료
13	울산원예농협	950	1,036	0.10	3.90	문책완료
14	부경양돈농협	820	835	0.10	3.90	문책완료
15	춘천철원축협	791	825	0.02	3.38	문책완료
16	성서농협	777	806	0.01	2.39	문책완료
17	서창농협	758	822	0.06	2.74	문책완료
18	서청주농협	641	710	2.10	3.57	문책완료
19	춘천농협	635	713	0.01	3.27	문책완료
20	대전축산농협	623	543	0.02	3.72	문책완료
21	구미농협	606	684	0.01	2.39	문책완료
22	영월농협	595	615	0.20	2.20	문책완료
23	남부산농협	449	499	0.06	2.21	문책완료
24	진동농협	387	425	0.70	2.75	문책완료
25	남대전농협	378	378	0.10	2.79	문책완료
26	부여농협	364	389	0.01	2.31	문책완료
27	북대구농협	326	359	0.62	2.30	문책완료
28	계양농협	298	311	0.05	3.32	문책완료
29	장기농협	290	321	0.50	1.70	문책완료
30	부산경남화훼농협	279	310	0.01	2.17	문책완료
31	신현농협	269	280	0.09	3.63	문책완료
32	천안공주낙농농협	178	190	0.01	2.35	문책완료
33	대구경북양돈농협	175	187	0.07	2.39	문책완료
34	중부농협	171	179	0.04	3.22	문책완료
35	무안농협	155	168	1.02	2.99	문책완료
36	인천원예농협	148	154	0.03	2.69	문책완료
37	이동농협	141	152	0.01	2.95	문책완료
38	서대구농협	136	142	0.08	3.60	문책완료
39	공주원예농협	132	149	0.54	3.35	문책완료
40	함양농협	129	131	0.04	3.06	문책완료
41	속초농협	126	130	0.02	2.46	문책완료
42	전주농협	125	146	0.06	2.13	문책완료
43	서남농협	109	114	1.43	2.33	문책완료
44	논공농협	93	100	0.08	2.90	문책완료
45	홍성축협	84	90	0.97	3.37	문책완료
46	안성농협	77	85	0.19	2.34	문책완료
47	당진축협	73	79	0.09	2.45	문책완료
48	서석농협	69	70	0.01	3.35	문책완료
49	양동농협	69	78	0.04	3.89	문책완료
50	영산농협	67	70	0.01	3.01	문책완료
51	천안농협	65	72	0.20	2.14	문책완료
52	서울축산농협	59	52	0.10	3.76	문책완료
53	청도농협	55	58	0.14	2.50	문책완료
54	칠곡농협	52	55	0.59	1.26	문책완료
55	통영축산농협	52	57	0.17	3.42	문책완료
56	의령축협	40	43	1.83	2.80	문책완료
57	오창농협	38	43	1.50	4.00	문책완료
58	대전충남양돈농협	37	40	0.04	2.96	문책완료
59	백제낙농축협	33	35	1.37	2.80	문책완료
60	광주원예농협	21	22	1.40	1.40	문책완료
61	밀양농협	14	16	0.20	3.06	문책완료
62	단양농협	11	12	0.12	1.75	문책완료
63	가산농협	7	8	0.01	2.72	문책완료
64	반야월농협	9	10	0.23	1.94	문책완료
65	성거농협	7	8	0.13	1.87	문책완료
66	부산우유농협	6	6	0.10	0.10	문책완료
67	고산농협	2	2	0.13	1.19	문책완료
68	대월농협	1	1	0.75	3.71	문책완료
합 계		35,890	38,002

별첨2. 2012-10-18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회의록

◯신성범 위원

경남 산청․함양․거창 신성범 위원입니다.

저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는 한데 처리과정의 미비를 지적하기 위해서 일선 농협이 대출금리를 조작한 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회장님하고 실무진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회장님, 지난해 말 그러니까 2011년 말에 전국에서 무려 68곳의 단위농협이 대출자, 그러니까 농민들 몰래 금리를 올려서 이자를 더 받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은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최원병

예.

◯신성범 위원

과천농협부터 시작됐는데, 2011년 10월에 과천농협에서 검찰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 지금 재판 진행이나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조합감사위원장이 그러면 설명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최원병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면 실무를 아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이부근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신성범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제가 듣기로는 현재 과천농협에서 고등법원 판결까지 받았다는데 어떻게 됐지요?

◯위원장 최규성

누구라고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이부근

조합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부근입니다.

◯신성범 위원

짧게짧게 이야기하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이부근

지금 현재 조합장하고 전임 상무이사 그다음에 지점장 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조합장하고 지점장 세 사람은 지금 대법원 상고심 중이고 나머지는 항소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신성범 위원

혐의는 뭡니까? 사기입니까, 뭐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이부근

전산조작에 의한 사기로 일단 피소되었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래서 과천농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깜짝 놀라서 농협중앙회가 681개 일선조합을 감사했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이부근

예, 그렇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몇 개나 그런 비슷한 사례가 발견됐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이부근

전산조작을 한 조합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전국의 1167개 중에서 681개 조합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그중에서 68개 조합이 조작한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래서 지금 68개 조합의 금액은 제가 말씀 듣기로 359억이라는 말이에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이부근

그렇습니다.

◯신성범 위원

359억이나 되고 또 징계대상에 오른 임원․직원 숫자가 한 1000명 되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이부근

그렇습니다.

◯신성범 위원

미안하지만 첫째, 359억은 돌려줬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이부근

다 돌려줬습니다.

◯신성범 위원

피해는 변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이부근

그렇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359억이고……

지금 채무자 수가 얼마입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이부근

1만 800명 정도 됩니다.

◯신성범 위원

1만 800명.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이부근

그렇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평균 한 198만 원, 조

31합원 한 사람당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의 돈을 농협의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이자를 더 냈다가 한 이삼일 후에 되돌려 받은 꼴이 됐다는 말이에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이부근

그렇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런데 저는 첫 번째 질의가 3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숫자 이렇게 본다면 과연 이 대출금리 조작이 광범위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농협전반에 대해서? 그런 의심을 안 하셨나요, 감사팀에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이부근

저희들이 과천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한국에까지 와서 금융위기가 닥치고 CD에 연동해서 취급한 대출 중에서 CD 금리가 확 떨어지니까 전체 목표수익에 차질이 있겠다고 생각한 일부 경영진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조금 올려 가지고 수지를 보전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죄의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랫동안. 이게 아무리 중앙회는 아니라 일선 단위조합이라 하더라도 명색이 금융기관이고 금융기관에서는 신용이 생명인데 어떻게 해서, 고객들 몰래 대출금리 얼마나 올린 거예요? 2% 올렸어요, 1% 올렸어요? 이게 얼마나 올려 가지고 된 거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이부근

그것은 각 조합마다 다릅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이자를 더 받아 챙겼다는 사실을 나는 믿을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번 보세요. 왜 농협에서 조치를 안 취했지요, 열 달 이 지나도록? 그 사이에 보세요. 한 1000명 가운데 이미 한 132명이 아무 처벌도 안 받고 퇴직을 다 했어요, 농협중앙회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는 사이에. 왜 그랬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이부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감사를 한 결과 적발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기로 하고 금년도 1월 26일자 제9차 조합감사위원회를 소집해서 부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과정에서 감사위원들의 견해가 ‘이것은 지금 검찰당국이 수사 중인 사건이고 사법적인 판단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내부 규정만 가지고 징계를 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혹시 나중에 그 결과가 우리 징계한 것하고 달리 나왔을 때 그 수습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신성범 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인식이 평면적이고 단편적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1차 의사록 한번 보세요. 제가 더 놀라운 것이 바로 농협중앙회 일부 인사들의 인식인데 한번 보세요, 1차 회의 의사록을. 조합감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저축은행보다는 양심적이다’ ‘사익을 취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인식이 이어져 가지고 법원 판결을 지켜보자고 하면서 징계를 유보했고 그 사이에 1000명 가운데 132명은 다 퇴직했고 심지어 임원 94명이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사건이 처음 발생한 2009년부터 10년, 11년 3년 동안 그 94명이 받아 간 특별성과급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94명이 3년 동안 얼마나 받아 갔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이부근

10억 정도 나왔습니다.

◯신성범 위원

10억 받아 갔잖아요, 결국?

그 성과급이 뭐냐? 물론 대출이자 올려서 성과급을 받아 간 사람이고 정확히 말하면 수익을 냈으니까 성과급을 준 건데 그 수익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출발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웃기는 행태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중앙회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하고, 도대체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중앙회는……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 언론광고 협찬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어제 배기운 의원실에서 미디어오늘을 통해 보도된 이상욱 농업경제이사의 홍보실장 당시 농협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한 주요 언론 매체들에게 광고협찬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질의하고 자함.

회장님

농협 모 대표이사가 홍보실장 당시 농협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한 주요 언론 매체들에게 광고협찬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의 어제 자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고 받으셨는지요?

또한 해당 대표이사는 관련하여 광고대상까지 받았다는데, 그러한 광고대상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관련 업계는 증언하고 있는데, 농협의 이러한 언론 광고협찬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디어 오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언론 중재 등 법적조치를 강구할 예정이십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셨고, 앞으로 취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본 의원은 농협의 농민단체 ‘협찬비’를  지적한바 있는데요, 농협의 이러한 협찬문화가 과연 적절한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검토를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검토후 결과를 종감 전까지 서면제출 요청드립니다.

별첨

1. 미디어오늘 기사 [2013-10-17]

별첨1. 미디어오늘 기사 [2013-10-17]

[미디어 오늘. 2013. 10. 17] 농협-언론사 ‘기사 거래’ 사태 전말은?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한해 30억원 기획보도 명목으로 50여개 언론사 지급…이상욱 농업경제 대표이사 주도 의혹 떠올라

농협이 기사를 게재하면 언론사에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의 돈을 주는 행태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광고나 협찬을 통한 것이 아니라 우호적인 기사를 돈으로 직접 사는 행태라는 점에서 농협과 언론사 모두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현재 농협경제대표이사인 이상욱 대표가 이 같은 행태를 발판삼아 이례적인 파격 인사의 주인공이 되고 언론사가 주는 광고인 대상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 동안 농협 기사 써주는 언론사에 90억여원

민주당 배기운 의원실이 입수한 농협의 2008년 이후 연도별 홍보관련 예산 현황과 기획보도 자료 사본, 광고비 집행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농협이 돈을 주고 언론사가 기사를 써주는 형식의 기획보도 사업에 한해 많게는 3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2009년 ‘기획보도’ 예산으로 5억7400만원을 집행했다. 기획보도 예산은 2010년 14억3900만원으로 예산이 늘더니 2011년에는 34억2500만원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어 2012년 17억 8200만원, 2013년 16억1200만원이 기획보도 예산으로 집행됐다. 지난 5년 동안 무려 90억원에 가까운 돈이 언론사가 농협 입장을 대변한 기사를 써준 대가로 집행된 것이다.

2012~2013년 기획보도 비용 집행 내역을 보면 각 언론사별로 기획기사를 써주고 얼마를 지불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기획보도를 하고 돈을 받은 언론사는 경제플러스, 경향신문, 주간경향, 국민일보, 내일신문, 농민신문, 동아일보, 주간동아, 신동아, 머니투데이,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아주경제,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이코노믹리뷰, 인간개발연구원, 일요신문, 조선일보, 조선매거진,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투데이, 포브스, 한겨레 신문, 한국경제, 한경리크루트, 한국일보, 주간한국, 헤럴드 경제, 그린경제, 노컷뉴스, 뉴시스, 머니위크, 세계닷컴, 스포츠한국, 시사경제매거진, 연합이매진, 영문월간외교, 위클리오늘, 이데일리, 이코노미스트, 중앙일보, 월간중앙, 코리아타임즈 등이다. 집행금액은 작게는 2백2십만원(파이낸션투데이)부터 많게는 2억2천만원(조선일보)의 돈이 기획보도 명목으로 언론사에 제공됐다.

농협이 기획보도 명목으로 언론사에 예산을 집행하면 그 결과는 농협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로 결과물이 나왔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30일 내일신문은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중단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손해율이 180% 초과하면 정부가 보상하기로 한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자가 사상 최대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손해율이 150% 초과하면 정부가 모두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상세히 소개했다. 정부에서는 예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운 방안인데 이에 농협이 기사 형태로 정부를 압박한 셈이다.

농협과 거래를 맺은 언론사에 대한 책임 문제도 제기되지만 정작 농협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기자는 자신이 쓴 기사가 돈으로 거래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광고국 및 데스크와 마찰을 빚었다고 털어놨다.

기획보도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먼저 나서 농협에 자사 행사 비용을 협찬 형식으로 요청해 수억원의 돈을 지원 받은 사례도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 30일 <'자본주의 4.0 : 따뜻한 자본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제3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를 개최한다며 행사장 조성 및 행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농협에 요청했다.

그리고 2월 조선일보의 요청 내용 공문을 접수한 농협은 '조선일보 협찬 추진'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조선일보의 요청 내용을 수용했다. 농협은 협찬금액으로 조선일보가 무려 10억을 요구했지만 2억 5천만원으로 협찬 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행사 소개 기사를 조선일보가 게재할시 농협로고가 표시되고 행사장내 시설 및 인쇄물에 농협로고가 표시되는 조건이다.

농협은 협찬 추진 공문에서 "매체 영향력이 가장 큰 조선일보 주관 행사로서 광고효과가 매울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최고의 영향력을 보유한 조선일보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 지원 필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 대응, 이상욱 농협농업경제·경제지주 대표이사 작품?

농협의 기획보도를 전제로 한 공세적인 홍보 예산 집행 배경에는 특정 인물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2010년 농협은 기획보도 추진 명목의 예산으로 10억4천여만원을 집행했는데 바로 다음해 2011년 20억 이상이 늘어난 34억3천만원을 해당 예산으로 집행했다. 전체 홍보관련 예산도 2010년 141억원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244억으로 껑충 뛰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홍보관련 예산 실무를 맡은 인물은 이상욱 농협 농업경제 대표이사다. 이상욱 대표이사는 당시 농협 홍보실장을 맡으면서 언론사를 상대로 한 기획 보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자연스럽게 관련 예산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상욱 대표이사는 또한 특정 언론사의 광고대상까지 받으면서 농협과 언론사의 거래가 '상'으로 이어졌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

농협은 지난해 6월 16일, 7월 27일, 11월 2일 세차례에 걸쳐 1억7천5백여만원을 기획보도 예산으로 한국경제에 집행했다. 한국경제는 축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농협의 역할을 홍보하는 기고문과 기사 등을 실었다. 그리고 그해 12월 14일 한국경제는 기획보도 추진 실무 책임자였던 이상욱 농협중앙회 홍보실장을 자사 광고인 대상으로 선정했다. 농협과 한국경제의 인연은 2013년에도 이어졌다. 지난 1월 31일, 2월 26일, 3월 4일, 5월 10일, 7월 24일 6회에 걸친 기획보도 대가로 농협은 한국경제에 2억 3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광고계 관계자는 "당시 이 홍보실장(상무)이 광고인대상을 받은 것을 보고 놀랐다"며 "홍보실장 직급이 광고인 대상을 받은 것은 광고계에서 거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 2012년 기획보도 비용 집행 내역 문건과 농협중앙회 조선일보 협찬 추진 공문 내용.

특히 2011년 농협 해킹사태, 2012년 농협 신경(신용사업·경제사업)분리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시 이상욱 홍보실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기획보도 사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면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호위 무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7년 취임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2011년 재선에 성공했는데 당시 이상욱 홍보실장의 역할이 컸다는 얘기도 농협 내부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이 대표이사는 올해 6월 홍보실장에서 농업경제 대표이사로 발탁되는 파격 인사의 주인공이 됐다.

당시 서울경제는 관련 보도에서 "주목할 인물은 농업경제 대표에 내정된 이상욱(55) 상무. 이 내정자는 이번 인사로 ‘농협 최연소 대표이사’라는 타이틀을 꿰찼다. 내부에서도 ‘파격’으로 받아들여진다"며 "대외적으로 폭넓은 네트워크도 이 내정자의 강점으로 꼽힌다. 2011년 홍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 내정자는 정관계와도 두터운 인맥을 쌓으며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에게 크게 신임을 얻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농협 내부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동지상고 5년 후배인 최원병 농협 회장이 이명박 정부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농협 신경분리는 내외부의 반발이 많은 사안이었고 2017년까지 하기로 돼 있었지만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해 2012년 완료되는 과정에서 홍보 대외 업무를 맡고 있었던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가 최 회장의 ‘호위 무사’ 역할을 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이상욱 대표이사가 현재 농협경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도 여전히 농협 중앙회의 홍보 관련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정황도 발견됐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실은 농협중앙회 홍보실에 2008년 이후 광고비 및 홍보예산 상세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농협중앙회는 요청한 자료가 방대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며 일부 자료만 보낸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경위서에는 홍보 업무 최고책임자로서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을 '확인자'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취재결과 이 대표이사는 지난 8일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하면서 유통 및 판매사업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KBS 시사기획창의 보도에 앞서 농협홍보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언론 대응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 중앙회 이재식 홍보실장은 1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홍보와 관련된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의 역할에 대해  "이 대표가 농협 중앙회 홍보실장을 하고 6월에 대표로 취임한 후 언론사의 관계에 있어 대응할 여력이 없어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홍보실장은 이상욱 대표가 2011년 홍보실장으로 오면서 기획보도 예산이 늘어나고 파격적인 승진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11년 농협창립 50주년과 2012년 농협 신경 분리라는 큰 이정표를 앞두고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농협 전산 사태라는 실추된 명예를 복원하기 위해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한 것이고 이 대표는 이후 홍보실장으로 온 것"이라며 "이 대표는 최원병 회장 임기 전 직원 시절부터 발탁 승진이 될 정도로 훌륭한 인사"라고 전했다. 이상욱 대표이사는 몸이 불편해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농협, 기획보도 큰 문제 없다

농협 홍보실은 문제로 지적된 기획 보도와 관련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 홍보실은 지난 10월 4일 배기운 의원실로 답변을 보낸 '농협 기획보도 건'이라는 문건에서 "기사협찬은 행사협찬이나 광고협찬에 비해 비용이 적으면서도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저비용고효율의 동 방법을 선호한다"며 "기획보도는 과장이나 호도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내용으로 기업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기사화하여 독자들의 오해 없이 판단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홍보실장은 "언론사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다. 농협은 공익적인 사업을 많이 하는데 언론에 잘 노출이 되지 않고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 기사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는 취지"라면서 "하지만 앞으로 문제가 된다면 오해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기운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복지 확대는 물론 농업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 함에도 언론사에 기사 보도를 대가로 수십억원을 쏟아 붓는 것은 설립취지를 망각한 것”이라며 “(하지만)농협중앙회는 이와 관련해 ‘기획보도’를 대가로 언론사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종의 관례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언론사는 보도조차 해주지 않는 다면서 자사의 홍보 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질의 취지 및 요지>

정부의 1천억대 양곡관리사업중 농협의 양곡보관사업이 압도적으로 많아, 100% 양곡관리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함.

농협의 정부양곡관리 사업에 관한 질의

회장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용도별 양곡관리비를 조사한 결과 총 5,654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중 가공료, 운송료, 상하차료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보관·가공부분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2012 연도별 용도별 양곡관리비 현황>

	2010	2011	2012	합 계
공공요금 및 제세	16,023,029	11,681,532	12,660,636	40,365,197
재료비	8,819,478	9,115,790	9,739,920	27,675,188
보관료	66,636,825	47,618,690	47,299,141	161,554,656
가공료	27,554,569	47,050,223	50,262,255	124,867,047
운송료	29,685,774	34,448,427	36,936,836	101,071,037
상하차료	28,248,072	33,676,175	36,144,480	98,068,727
수수료	3,639,658	2,772,437	2,758,118	9,170,213
화재보험료 등 기타	727,648	928,623	1,051,615	2,707,886
합 계	181,335,053	187,291,897	196,853,001	565,479,951

(단위: 천원)

* 년도별 예산 기준

그런데 이러한 양곡관리 중 양곡보관과 도정에 대하여 전국 계약형태를 살펴본 결과 양곡관리 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보관 업체는 총 1,175건, 도정 업체는 총127건의 수의계약을 했고, 전국적으로 경쟁입찰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전국적으로 100%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 현재 시도별 양곡 보관 및 도정 수의계약 현황>
								(단위: 천원)
시 도 명	보 관					도 정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	원	%	건	%	원	%
서울특별시	2		100	1,026,432	100	-	-	-	-
부산광역시	2		100	1,166,000	100	2	100	769,000	100
대구광역시	7		100	729,727	100	-	-	-	-
광주광역시	7		100	431,582	100	2	100	751,500	100
대전광역시	4		100	399,838	100	1	100	266,806	100
울산광역시	5		100	14,600	100	-	-	-	-
인천광역시	28		100	2,013,839	100	4	100	1,668,700	100
세종특별자치시	1		100	34,868	100	1	100	684,540	100
경기도	126		100	6,010,113	100	9	100	7,327,920	100
강원도	28		100	3,301,280	100	8	100	2,611,600	100
전라북도	164		100	7,372,397	100	11	100	6,650,820	100
전라남도	371		100	11,941,756	100	29	100	10,654,280	100
경상북도	175		100	6,553,713	100	22	100	7,615,021	100
경상남도	89		100	3,449,890	100	16	100	5,623,180	100
충청남도	99		100	3,441,895	100	10	100	5,759,480	100
충청북도	67		100	4,209,100	100	12	100	3,834,800	100
총 계	1,175		100	52,097,030	100	127	100	54,217,647	100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는 도정하는 곳 없음. 다른 지역으로 가서 도정함.

이와 관련하여 농협은 창고보관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농협 제출자료에 따르면 총 865개의 농협 2830 창고에서 나라미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의계약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의계약의 문제점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 양곡관리가 이처럼 수 십년 동안 관행처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곡관리 비용 산정 관련하여 일선 농협들은 사업비가 필요한 보관비용에 충분하지 않다고 불만이 많은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한 지역조합의 불만을 농림부에 건의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합감사 전까지 창고관리사업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시도별 1개이상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의원실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

농협의 역할관련 질의

-농민들은 줄어드는데, 농협조직과 인원은 늘어나고

<질의 취지 및 요지>

농협이 농업협동조합법 1조의 내용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통해, 농협이 설립취지인 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함

중앙회장님!

농협중앙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농업협동조합법 제 1조에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닥”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961년 농협역사가 시작된 이래 농협의 전체인원은 8만 6천 267명 까지 늘어났고,농협중앙회는 11본부 36개부, 농협경제지주는 1본부 2부 14개 계열사, 농협금융지주는 3본부 8부 7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우리나라 최대의 조직이 되었습니다. 농민 때문에 이렇게 조직이 성장한 거 인정하시죠?

※.농협 직원

1975년 22070명/ 1980년 37511명/1990면 56,159명/ 2013년 8월 86,0267

그러나 지난 40년간 우리 농업은 농협의 성장과는 반대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참고

첫째. 식량자급률 및 곡물자급률 급락

1970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86.2% 였다. 그러나 1980년 69.6%, 2000년 55.6%, 2005년 53.4%, 2012년 45.3%로 지난 40년간 식량자급률이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자급률 또한 1970년 80.5%에서 2012년 23.6%로 5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목표로 세운 식량의 안정적 공급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농업소득 감소,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

2003년 농업경영비를 제외한 농업소득은 1천 2백 5만원 이었는데, 2012년은 9백 19만 7천원으로 10년 사이에 23.6%나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이 36%인 것을 감안하며, 실질농업소득 감소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농업소득 감소는 도농간의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또한 2005년 78%에서 2012년 58%로 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농작물인 쌀의 경우 2003년 1ha를 재배하면 순이익이 4백 3십 9만 14원 이었는데, 2012년에는 2백 7십6만 302원으로 3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농업부문 국내총생산 매년 감소

최근 10년 사이에 농업강대국들인 미국, 칠레, EU와의 FTA체결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국내 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03년 3.2%에서 2012년 2.2%로 10년간 1% 감소하였으며, 농업부분 국내총생산은 2010년 -4.6%, 2011년 -2.6%로 감소하다, 2012년 2%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림어업취업자 숫자중 30대는 2003년 12만 7천명에서 2012년 6만 5천명으로 50%이상 감소했고, 40대는 2003년34만 1천명에서 2012년 15만 7천명으로, 50대는 2003년 44만 9천명에서 2012년 36만 5천명으로 감소하는등 농업분야 신규후계인력이 급감하고 있어, 농업분문의 인적경쟁력 또한 점차 악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돌아오는 농촌이 아닌 떠나는 농촌

2003년 농가호수 1백 26만 4천호에 2012년 1백 15만 1천호로 농가숫자가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농산물 유통비가 소비자가격의 41%

주요농산물의 유통실태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소비자 가격의 41.8%가 유통비용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가을무가 소비자가격의 80%가 유통비용으로 나타나 유통비용이 가장 높았고, 가을배추 77.1%, 고랭지무 74,4%,  양파 71.9%,  고구마 58.8%, 오이 47.7%순으로 나타났다.

2003년 농업경영비를 제외한 농업소득은 1천 2백 5만원이었는데, 2012년 9백 19만 7천원으로 10년 사이에 23.6%나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이 36%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농업소득의 감소폭은 더욱 클 것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또한 2005년 78%에서 2012년 58%로 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회장님 이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두껍게 여러 가지 농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부분을 써놓으셨데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지키고 계시지 못한겁니다.

회장님 농민들과 정부의 의견이 충돌할 때 농협중앙회는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 해야 합니까?

당연히 농민들 입장에서 이야기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농협은  정부의 눈지는 살피면서 정작 농업인의 목소리는 귀기울이지 않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칠레,EU와의 FTA체결로 인하여 우리 농민과 농촌이 어려워 졌습니까? 아니면 좋아졌습니까?

농민들이 FTA를 막기위해 힘겨운 싸움을 했을 때 농협은 어디에서 어떤역할을 하셨습니까?

회장님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대통령께 한-미 FTA로부터 우리 농업과 축산업을 보호해 달라고 건의하신적 있습니까?

농민조합원의 대표인 중앙회장님은 대통령께서 농민들과 함께 항의하셨어야 옳습니다.

지금 정부는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과 중국 농업의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경지면적은 71배등 모든 부분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농협이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참고- 중국과 한국농업의 비교

1. 농업투입 : 토지 (2010년, 만ha)

구분	한 국	비 교	중 국
국토면적	1,000	96배	96,000
경지면적	171.5(17.2%)	71배	('08)12,172(12.7%)
- 국민 1인당(ha)	0.035	2.1배	0.072
- 농가 호당(ha)	1.45	0.4배	0.61
농작물 파종면적	182	96배	17,419
- 식량작물	109(60.1%)	101배	10,988(63.1%)
- 곡물류	97(53.2%)	93배	8,985(51.6%)
- 채소류	21(11.3%)	102배	2,139(12.3%)
- 과실류	16(8.6%)	72배	1,154(6.6%)

2. 농업투입: 노동 (2010년, 만명)

구 분	한 국	비 교	중 국
총인구	4,858	28배	134,091
- 농촌 인구	876(18.0%)	77배	67,113(50.1%)
- 농가 인구	306(6.3%)	260배	(추정)79,400(58.9%)
농가당 인구(명)	2.6	1.5배	3.95
경제활동인구	2,478(61.1%)	32배	78,388(58.5%)
취업자수	2,383	32배	76,105
- 농림어업	157(6.6%)	178배	27,931(36.7%)
총가구수(만호)	1,757	23배	40,152

3. 농작물 생산량 (2010년, 만톤)

구분	한 국	비교	중 국
식량작물	479.6	114배	54,648
과실류	248.9	52배	12,865
- 사과	46.0(18.5%)	72배	3,326(25.9%)
- 배	30.8(12.4%)	49배	1,506(11.7%)
- 감귤	61.5(24.8%)	43배	2,645(20.6%)
- 포도	30.6(12.3%)	28배	855(6.6%)
채소류	839.1	83배	69,973
- 배추	161.5(19.2%)	65배	('09)10,587(15.1%)
- 무	99.6(11.9%)	41배	('09)4,080(5.8%)
- 마늘	27.2(3.2%)	66배	('09)1,790(2.6%)

4. 농가 경제 : 소득 (2010년, 천원)

구분	한 국	비 교	중 국
			'09년 추정치	위안
농가 소득	32,121	9.0배	3,560	20,840
- 농업 소득	10,098 (31.7%)	7.1배	1,425 (40.0%)	8,340
- 농외 소득	12,946 (40.3%)	6.9배	1,867 (52.4%)	10,930
가처분 농가소득	25,712	7.4배	3,477	20,354
도농간 소득격차	1.50 : 1	-	3.33 : 1

그런데, 너무 실망스럽게도 오늘 업무보고서 맨 끝뜨머리에 일반적인 이야기 한폐지를 써 놓고 말았습니다(36P), 오늘 의원님들께 한중FTA는 반드시 막아달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전체가 반드시 초민감품목으로 선정되고 양허제외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농협에 경제연구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협경제연구소가 일반적인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처럼 정부입장을 두둔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입장에서 정부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농민들게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듯, 농협또한 농민 때문에 존재한다는 저을 다시한번 깊이 생각하고 업무에 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농협중앙회>

농협산지유통센터(APC)와 산지조직화 관련질의

-APC 284개중 128개 적자

<질의 취지 및 요지>

정부가 추진하는 산지조직화의 핵심정책중 하나가 산지유통센터이다. 그러나 농협에서 운영하는 284개 산지유통센터(apc)중 128개가 적자를 내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내실있는 APC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농협중앙회장님!

산지유통센터(APC)와 산지조직화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이 산지유통시설 확대를 통해 산지조직화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산지조직화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 보십니까?

산지유통시설은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선별, 저장, 가공해 경쟁력을 높이고, 출하시기를 조절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지유통시설을 건립하여 추진하여 왔는데, 정부의 산지유통정책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농협에서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가  2012년 말 284개로 2009년 234개소 대비 2년만에 50개나 증가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APC가 잘운영되어 산지조직화가 이루어 지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2012년 1년동안 농협 APC의 운영현황을 보면, 284개 산지유통센터중 128개가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APC당 평균 손익이 -1천 1백만원입니다. 문제라고 보는데요. 중앙회장님 원인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정부의 산지조직화 정책은 공동선별.공동계산의 확대를 통해 산지유통조직 및 참여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한 것인데, 오히려 APC운영으로 단위농협이 재정적으로 더욱 열악해 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요. 농협중앙회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양적인 측면에서 APC의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의 APC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협중앙회 입장은 무엇입니까?

특히 기존 APC의 시설노후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농산물 상품성 제고 및 판매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된 이유 또한 경제사업활성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이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측면에서  볼때 APC 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회장님께서 이 부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육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2012년 APC 손인현황>

APC운영주체	수익 (A)	비용 (B)	손익 (A-B)
순천순천농협	976	2,840	-1,864
함평천지농협	-461	346	-807
익산원예농협	1,053	1,749	-696
평택송탄농협	540	1,219	-679
여수원예농협	105	765	-660
아산음봉농협	5,918	6,548	-630
당진시농협해나루 조합공동사업법인	286	898	-612
수원원예농협	3,511	4,081	-570
여주조합 공동사업법인	406	963	-557
태안안면도농협	537	1,064	-527
서산태안6쪽 마늘조공법인	262	736	-474
의성새의성농협	44	500	-456
대저농협	724	1,143	-419
김해대동농협	537	955	-418
안동서안동농협	16	393	-377
옥천옥천농협	222	596	-374
부여규암농협	817	1,191	-374
춘천신북농협	405	778	-373
햇사레조합 공동사업법인	1,588	1,918	-330
전주완주전주농협	111	435	-324
안동동안동농협	181	502	-321
안성맞춤조합 공동사업법인	3,350	3,664	-314
안동남안동농협	144	446	-302
평택안중농협	109	390	-281
천안아우내농협	299	566	-267
순천조합 공동사업법인	1,040	1,292	-252
무안운남농협	184	435	-251
청주청원오송농협	231	478	-247
천안직산농협	94	336	-242
상주원예농협	1,189	1,425	-236
영동영동농협	412	636	-224
천안성환농협	245	464	-219
김천구성농협	310	529	-219
이천장호원농협	150	357	-207
함양수동농협	73	280	-207
보은보은농협	589	791	-202
제주시농협	188	387	-199
제주시한림농협	21	217	-196
남원원예농협	1,418	1,611	-193
제주시하귀농협	7,917	8,109	-192
제주감귤농협	219	409	-190
제주감귤농협	177	364	-187
울산원예농협	251	434	-183
영동황간농협	257	420	-163
서귀포대정농협	1,400	1,562	-162
화성송산농협	121	282	-161
서귀포표선농협	1,199	1,360	-161
강릉강릉농협	528	687	-159
문경점촌농협	51	210	-159
음성감곡농협	700	850	-150
나주남평농협	867	1,016	-149
단고을조합 공동사업법인	353	501	-148
영덕영덕농협	107	254	-147
사천사천농협	91	237	-146
장흥정남진 장흥농협	905	1,048	-143
의성의성농협	175	315	-140
해남땅끝농협	317	456	-139
부여장암농협	160	295	-135
진주동부농협	124	254	-130
청주청원오창농협	2,525	2,653	-128
횡성둔내농협	315	442	-127
청양정산농협	353	475	-122
성주초전농협	576	684	-108
장성삼계농협	915	1,020	-105
진주금산농협	209	314	-105
양구양구농협	56	157	-101
문경산동농협	511	612	-101
고창선운산농협	907	1,003	-96
삼척삼척농협	36	123	-87
남해새남해농협	468	544	-76
대관령원예농협	1,457	1,531	-74
부여부여농협	1,021	1,095	-74
고령연합사업단	197	271	-74
예산능금농협	2,833	2,906	-73
김제백구농협	170	237	-67
남원지리산농협	314	379	-65
한국화훼농협 (고양장미연합)	426	489	-63
논산노성농협	504	567	-63
무주구천동농협	79	141	-62
영주영주농협	624	685	-61
정선임계농협	166	225	-59
금산금산농협	429	488	-59
서귀포서귀포농협	432	491	-59
나주봉황농협	89	146	-57
상주서상주농협	150	206	-56
전주원예농협	65	119	-54
보성회천농협	56	110	-54
원주판부농협	21	74	-53
이천설성농협	7	59	-52
서천판교농협	82	131	-49
평창진부농협	103	149	-46
정읍원예농협	200	246	-46
평택과수농협	130	173	-43
화천간동농협	117	160	-43
경주조합 공동사업법인	861	898	-37
성주수륜농협	156	193	-37
진주진양농협	129	165	-36
강동농협	45	81	-36
나주문평농협	23	57	-34
해남황산농협	164	195	-31
사천정동농협	41	72	-31
평창대관령농협	192	220	-28
영월영월농협	373	400	-27
김천남면농협	23	49	-26
화순도곡농협	118	143	-25
서귀포중문농협	1,345	1,367	-22
진천덕산농협	313	334	-21
부여남부여농협	254	275	-21
양구양구농협	154	173	-19
김해생림농협	125	144	-19
진주원예농협	725	744	-19
논산논산농협	111	129	-18
충주충주농협	148	165	-17
제천백운농협	308	323	-15
예산예산농협	44	59	-15
태안연합사업단	57	72	-15
경산자인농협	770	785	-15
군위팔공농협	118	131	-13
송정농협	183	196	-13
울산농소농협	15	28	-13
합천가야농협	230	240	-10
창녕영산농협	590	598	-8
논산강경농협	27	34	-7
연기조치원농협	227	234	-7
동곡농협	18	21	-3
논산논산계룡농협	3,492	3,494	-2
김해진영농협	256	258	-2
대구경북능금농협	70	71	-1
음성맹동농협	129	129	0
고흥두원농협	1,209	1,209	0
부산경남화훼농협	28	28	0
창원동읍농협	539	539	0
합천합천농협	0	0	0
대촌농협	74	74	0
양평연합사업단	531	530	1
충북원예농협	1	0	1
금산만인산농협	432	430	2
예산오가농협	13	11	2
논산연무농협	53	50	3
봉화춘양농협	129	126	3
동부과수농협	415	411	4
영암금정농협	143	139	4
평동농협	95	91	4
서천동서천농협	117	112	5
거창거창농협	254	249	5
충북원예농협	2,161	2,155	6
김천조마농협	113	107	6
정선정선농협	62	55	7
장수장계농협	94	87	7
진천이월농협	167	159	8
아산원예농협	128	120	8
전주완주고산농협	1,626	1,618	8
철원김화농협	1,535	1,526	9
부안변산농협	377	368	9
함평손불농협	70	60	10
성주선남농협	263	253	10
진도서진도농협	83	72	11
의령동부농협	196	185	11
익산망성농협	233	221	12
성주대가농협	96	84	12
안성일죽농협	138	125	13
공주계룡농협	70	57	13
논산양촌농협	309	294	15
김천아포농협	109	93	16
제주조합 공동사업법인	3,389	3,373	16
정선예미농협	22	5	17
공주원예농협	17	0	17
홍천내촌농협	426	408	18
해남문내농협	175	156	19
아산선도농협	110	90	20
해남북평농협	90	70	20
성주조합 공동사업법인	755	735	20
평창대화농협	406	385	21
논산부적농협	94	69	25
예천예천농협	163	138	25
통영한산농협	65	40	25
함안대산농협	312	287	25
제주시김녕농협	827	802	25
익산삼기농협	326	300	26
명지농협	139	113	26
제천남제천농협	35	8	27
남원운봉농협	451	424	27
광양원예농협	1,311	1,283	28
신안신안농협	142	112	30
해남화원농협	270	240	30
남해동남해농협	434	404	30
평창평창농협	130	99	31
성주월항농협	1,022	991	31
장수조합공동 사업법인	1,029	997	32
나주배원예농협	474	441	33
영주풍기농협	1,009	974	35
의성금성농협	760	724	36
공주우성농협	170	133	37
제주시고산농협	250	213	37
공주신풍농협	249	211	38
나주산포농협	104	65	39
서귀포안덕농협	3,852	3,812	40
나주금천농협	143	101	42
봉화봉화농협	168	125	43
진주문산농협	756	713	43
부여세도농협	240	195	45
합천남부농협	431	385	46
서귀포남원농협	2,566	2,520	46
합천야로농협	192	145	47
합천율곡농협	227	180	47
영천금호농협	810	759	51
담양봉산농협	112	59	53
김천새김천농협	243	190	53
부여구룡농협	453	395	58
아산송악농협	175	116	59
음성대소농협	131	69	62
아산원예농협	286	224	62
성주성주농협	297	235	62
김천감문농협	195	132	63
영천영천농협	416	351	65
대구경북능금농협	3,236	3,170	66
청송남청송농협	329	263	66
서귀포효돈농협	390	321	69
나주세지농협	352	279	73
울주서생농협	93	20	73
논산성동농협	240	165	75
김천대산농협	120	45	75
창녕이방농협	528	453	75
평창봉평농협	251	170	81
제주시조천농협	192	110	82
안동안동와룡농협	1,275	1,192	83
횡성동횡성농협	932	845	87
상주외서농협	733	645	88
제주시함덕농협	961	873	88
서귀포성산농협	2,744	2,654	90
합천합천호농협	270	175	95
산청산청농협	670	570	100
논산광석농협	358	256	102
진주수곡농협	299	195	104
제주감귤농협	1,905	1,801	104
홍천서석농협	478	371	107
나주영산포농협	268	152	116
순창동계농협	234	117	117
신안장산농협	178	56	122
해남화산농협	381	258	123
하동횡천농협	166	35	131
밀양부북농협	473	337	136
창원대산농협	319	180	139
성주참외원예농협	661	515	146
신안임자농협	344	196	148
안성과수농협	4,710	4,560	150
고창대성농협	552	392	160
포항서포항농협	411	250	161
성주벽진농협	684	516	168
당진송악농협	382	208	174
창녕창녕농협	1,315	1,135	180
화천화천농협	528	342	186
함양함양농협	1,755	1,557	198
논산상월농협	414	213	201
제주감귤농협	1,541	1,326	215
대구경북능금농협	3,110	2,889	221
합천동부농협	531	302	229
홍천내면농협	1,326	1,086	240
대구경북능금농협	3,787	3,540	247
제주시구좌농협	1,274	1,012	262
무안몽탄농협	1,554	1,291	263
밀양밀양농협	976	713	263
창원북면농협	555	275	280
밀양무안농협	650	369	281
경남단감농협	1,315	1,019	296
하동옥종농협	452	149	303
담양담양농협	515	196	319
나주조합 공동사업법인	2,435	2,114	321
천안배원예농협	1,395	1,054	341
김천직지농협	600	247	353
상주남상주농협	706	315	391
제주시한경농협	864	436	428
제주감귤농협	2,004	1,574	430
공주사곡농협	680	249	431
제주시애월농협	786	302	484
대구경북능금농협	900	412	488
거창사과농협	1,603	1,109	494
남원춘향골농협	903	385	518
서남부채소농협	6,649	6,121	528
서귀포위미농협	2,944	2,389	555
의성새의성농협	1,115	451	664
신안안좌농협	902	135	767
한국머쉬그린 조공법인	1,131	240	891
문경문경농협	2,979	1,876	1,103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경제사업 분리 이후 대응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된 이후 투자계획등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역할과 대응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함

농협경제사업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되었습니다. 사업구조 개편의 핵심 목적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액 조정관련>

오늘 업무보고자료에도 설시되어 있듯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농업경제 분야(26개 사업) 3조 3천억, 축산경제(12개 사업) 1조 6천억원을 투입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요. 계획대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당초 2012년에 4035억원을 경제사업에 투자하고자 했는데, 1028억 뿐이 투자를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6,805억원을 투자한다고 계획하였는데 4,829억원을 각각 투자하였습니다. 이렇게 투자규모가 대폭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제사업활성화 투자계획 조정 >

(단위 : 억원)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20년
변경前(a)	49,592	4,035	6,805	9,681	8,444	4,525	16,102
변경後(b)	49,592	1,028	4,829	10,282	9,272	8,079	16,102
차이(b-a)	-	△3,007	△1,976	601	828	3,554	-

이런식으로 가면 2014년 투자액도 감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명칭사용료 집행관련>

NH 금융지주가 매년 4000억원의 명칭사용료를 농협중앙회에 지불하고 있는데, 이 돈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당초 이 명칭사용료는 교육지원 사업비 및 경제사업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토록 규정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액이 조합상호지원자금 등 무이자.저리자금 혹은 시군지부. 시도지역본부 직원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은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당초 취지대로 농민조합원의 영농 지원 및 임직원.조합원 교육. 훈련용으로 활용되어 경제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부족자본금>

중앙회장님 부족자본금 정부 지원(5조원) 중 농업금융채권 이차보전(4조원 규모, 5년 기한)을 제외한 정부 보유 공공기관 주식 현물지원 1조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나와계시지요? 현물지원 1조원 언제 지원될 예정입니까?

<상호금융발전 방안 관련>

농협법 부칙 제26조에는  개정 농협법 실시 1년내에 상호금융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상호금융 발전계획을 세워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되 있는데, 상호금융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 금융.경제위기 극복 지연,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부정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조합 상호금융의 위기 예방.극복을 위한 상호금융 발전 방안의 조속한 마련 및 시행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농협중앙회>

부실우려조합 관련 질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발생한 부실우려조합의 숫자가 55개 조합이나 되는데요. 부실조합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재무구조가 취약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지역별로는 전라북도 10개로 가장많고, 전남.경북이각각 7개 , 경기.강원이 각각 6개 농협이 부실우려조합인데요. 중앙회에서 부실우려조합이 되기 이전에 사전에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단위농협 뿐만 아니라 중앙회의 책임 또한 크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된 55개 조합이 부실조합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또한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지역단위농협에서 운전자금 지원시 소요자금 심사후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을 하여나 하나 한도초과 대출을 위하여 축사농가의 경우 사육규모 과대 계상 및 배우자 등 가족명의로 중복 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전산입력 후 기 취급대출금 내역 확인방안을 전산시스템으로 마련하고, 사육두수 과대계상 방지를 위하여 쇠고기 이력시스템 전산데이터 연계를 통한 한도초과대출을 예방할 필요하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정책자금의 경우 꼭 필요한 농가에게 돌아가야 함에도, 부당하게 대출되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관련하여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농협중앙회에서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위농협의 부실을 결국 농협중앙회의 부실로 연결될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단위농협과 충분히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이후 부실우려조합 현황

2008년 이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적기시정조치한 부실우려조합은 55개 조합임

(단위 :개, %)

시도	조합명	편입년도	종료년도	편입(부실)사유
경기 (6)	개성인삼농협 양주축협 한국화훼농협 죽산농협 금촌농협 신교하농협	‘05년 ‘09년 ‘10년 ‘12년 ‘13년 ‘13년	‘12년 ‘10년 ‘13년 ‘13년 조치중 조치중	‧ 사고조합(경제) 순자본비율(2.35) ‧ 대출채권 등의 자산건전성 악화(4등급)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4.63) ‧ 대출채권 등의 자산건전성 악화(4등급) ‧ 대출채권 등의 자산건전성 악화(4등급)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4.84)

시도	조합명	편입년도	종료년도	편입(부실)사유
전남 (7)	장성축협 월출산농협 서진도농협 완도농협 군동농협 동강농협 안좌농협	‘02년 ‘07년 ‘07년 ‘08년 ‘09년 ‘10년 ‘12년	‘09년 ‘09년 ‘09년 ‘11년 ‘10년 ‘11년 ‘13년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3.07)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2.90)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3.15)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1.81) ‧ 사고발생(경제) 순자본비율 하락(3.35)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4.66) ‧ 사고발생(경제) 순자본비율 하락(4.13)
경북 (7)	울릉농협 성주축협 대구경북양돈 용궁농협 동경주농협 산동농협 함창농협	‘02년 ‘02년 ‘02년 ‘10년 ‘10년 ‘10년 ‘10년	‘12년 ‘10년 ‘09년 ‘11년 조치중 ‘11년 ‘11년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2.89)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2.50) ‧ 사고발생(경제) 순자본비율 하락(2.19)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4.40) ‧ 사고발생(대출) 순자본비율 하락(4.11)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4.93)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4.10)
경남 (7)	산청축협 부산우유농협 곤양농협 통영축협 장유농협 상남농협 군북농협	‘02년 ‘06년 ‘09년 ‘09년 ‘10년 ‘10년 ‘11년	‘12년 ‘10년 ‘10년 ‘10년 ‘11년 ‘11년 ‘13년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3.68)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2.61) ‧ 사고발생(대출) 순자본비율 하락(1.31)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3.98)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4.76)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4.97) ‧ 대출채권 등의 자산건전성 악화(4등급)
서울 (3)	서울경기양돈 한국양계농협 서울원예농협	‘02년 ‘04년 ‘09년	‘09년 ‘09년 ‘10년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3.47)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2.98)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3.84)
광주	대촌농협	‘08년	‘09년	‧ 사고발생(대출) 순자본비율 하락(3.10)
대구	대구경북원예	‘10년	‘11년	‧ 대출채권 등의 자산건전성 악화(4등급)

시도	조합명	편입년도	종료년도	편입(부실)사유
강원 (6)	동해삼척태백축협 대암농협 영월농협 김화농협 철원농협 강원인삼농협	‘02년 ‘08년 ‘10년 ‘10년 ‘10년 ‘10년	‘11년 ‘10년 ‘12년 ‘12년 ‘12년 ‘11년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0.46) ‧ 사고조합(경제) 순자본비율(2.91) ‧ 대출채권 등의 자산건전성 악화(4등급)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3.66)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2.95)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4.85)
충북 (3)	청산농협 남보은농협 옥천영동축협	‘10년 ‘10년 ‘13년	‘11년 ‘12년 조치중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4.86)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4.57) ‧ 사고조합(경제) 순자본비율(2.91)
충남 (4)	동서천농협 홍성능금원예농협 금산인삼농협 서면농협	‘02년 ‘10년 ‘12년 ‘12년	‘09년 ‘11년 조치중 ‘13년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3.09) ‧ 사고발생(결산분식) 순자본비율 하락(4.95) ‧ 사고발생(경제) 순자본비율 하락(4.55) ‧ 사고발생(대출) 순자본비율 하락(2.61)
전북 (10)	금만농협 동군산농협 진안농협 전주김제완주축협 황토현농협 관촌농협 함열농협 부귀농협 전북인삼농협 북익산농협	‘02년 ‘02년 ‘02년 ‘03년 ‘07년 ‘09년 ‘10년 ‘11년 ‘13년 ‘13년	‘09년 ‘09년 ‘13년 ‘09년 ‘09년 ‘10년 ‘11년 ‘12년 조치중 조치중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2.92)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3.87)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1.02)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3.17)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2.51) ‧ 사고발생(결산분식) 순자본비율 하락(3.81)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4.84)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4.25) ‧ 사고발생(경제) 순자본비율 하락(4.91)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3.93)

시도	조합명	편입년도	종료년도	편입(부실)사유
전남 (7)	장성축협 월출산농협 서진도농협 완도농협 군동농협 동강농협 안좌농협	‘02년 ‘07년 ‘07년 ‘08년 ‘09년 ‘10년 ‘12년	‘09년 ‘09년 ‘09년 ‘11년 ‘10년 ‘11년 ‘13년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3.07)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2.90)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3.15)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1.81) ‧ 사고발생(경제) 순자본비율 하락(3.35)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4.66) ‧ 사고발생(경제) 순자본비율 하락(4.13)
경북 (7)	울릉농협 성주축협 대구경북양돈 용궁농협 동경주농협 산동농협 함창농협	‘02년 ‘02년 ‘02년 ‘10년 ‘10년 ‘10년 ‘10년	‘12년 ‘10년 ‘09년 ‘11년 조치중 ‘11년 ‘11년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2.89)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2.50) ‧ 사고발생(경제) 순자본비율 하락(2.19)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4.40) ‧ 사고발생(대출) 순자본비율 하락(4.11)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4.93)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4.10)
경남 (7)	산청축협 부산우유농협 곤양농협 통영축협 장유농협 상남농협 군북농협	‘02년 ‘06년 ‘09년 ‘09년 ‘10년 ‘10년 ‘11년	‘12년 ‘10년 ‘10년 ‘10년 ‘11년 ‘11년 ‘13년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3.68)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2.61) ‧ 사고발생(대출) 순자본비율 하락(1.31)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3.98)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4.76)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4.97) ‧ 대출채권 등의 자산건전성 악화(4등급)
서울 (3)	서울경기양돈 한국양계농협 서울원예농협	‘02년 ‘04년 ‘09년	‘09년 ‘09년 ‘10년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3.47)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2.98) ‧ 경영악화로 인한 순자본비율 하락(3.84)
광주	대촌농협	‘08년	‘09년	‧ 사고발생(대출) 순자본비율 하락(3.10)
대구	대구경북원예	‘10년	‘11년	‧ 대출채권 등의 자산건전성 악화(4등급)

<서면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지난 제6기까지 조합장 선거의 결과를 보니 현직 조합장이 차기 조합장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54.1%인 것으로 나타남. 이런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해 질의하고자 함.

민선 제7기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 질의

농협중앙회장님

지난 2009년에 기존에 각 조합마다 따로 치러지던 조합장 선거가 전국 조합의 동시선거로 변경되고, 3선이 제한되며, 선관위에 위탁이 되는 등 선거 제도도 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품과 향응제공, 선심성 관광 등 불·탈법이 판치면서 선거 때마다 고발과 수사의뢰 등이 수십여건에 달할 정도로 선거가 얼룩 졌었는데, 법 개정을 계기로 선거문화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선 제7기는 2015년 3월 둘째 주 수요일(20일)에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제6기까지 선거결과를 분석해보니 현직 조합장이 차기에도 재당선될 가능성이 54.1%로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민선 제1~6기 조합장 선거결과 당선자 경력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조 합 장		조합직원		일반 조합원		합 계
	조합수	점유비	조합수	점유비	조합수	점유비	조합수	점유비
민선 제1기 ('89.03.~'90.03.)	871	59.3	129	8.8	469	31.9	1,469	100
민선 제2기 ('93.02.~'94.04.)	730	53.9	209	15.5	414	30.6	1,353	100
민선 제3기 ('97.02.~'98.04.)	572	51.4	222	19.9	320	28.7	1,114	100
민선 제4기 ('01.01.~'02.05.)	578	50.7	186	16.3	376	33.0	1,140	100
민선 제5기 ('05.01.~'06.05.)	490	50.7	163	16.9	313	32.4	966	100
민선 제6기 ('09.01.~'10.05.)	516	58.6	138	15.6	227	25.8	881	100
평균	626	54.1	174	15.5	353	30.4	1,153	100

주) 1. 조합장 : 전현직 조합장인 조합원

2. 조합직원 : 조합에 근무하는 조합원

3. 일반 조합원 : 전현직 조합장과 조합직원을 제외한 조합원

* 평균 기준: 조합수 = 소수 첫 번째자리 버림, 점유비 = 소수 두 번째자리에서 반올림

또한, 제7기 선거 때에도 이전과 같이 과반수이상의 조합장들이 재선에 성공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예측하십니까?

품목별 조합장 일부의 경우 오래는 20년 이상의 임기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장기집권으로 인하여 조합장들의 독단적인 운영 행태나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침해 등의 여러 가지 폐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전체 조합장들이 임기가 몇 년씩 되는지 품목별 시도별로 조사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질의>

2012 태풍피해 지원예산집행 투명성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2012년 태풍피해지원금으로 농협중앙회는 5천억원을 약속하였으나 불공정한 지원집행을 확인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광주전남연맹이 7월에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광주전농연을 대표하여 나온 증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중앙회장에게 공정한 지원집행을 촉구하고자 질의하고자 함.

회장님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4만 6천여개의 농가를 위해 무이자자금으로 5천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배분에 있어서 직접지원이 아닌 이자지원을 하거나 지역조합들은 피해자금지원을 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지원이었다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 성명서가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정학철씨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중앙회 지원금이 지역 조합에 내려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려간 돈 조차도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중앙회가 기준도 없이 불공정한 배분으로 지역농협을 줄세우기를 했다는 사례가 전남 전역에서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사례 몇 가지를 간략히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심이 크셨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 중앙회 회장에게 원하는 바를 말씀해주십시오.

농협중앙회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이에 대해서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것입니까? 성명서에 따르면 지원금이 중앙회장의 통치자금으로 활용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주장과 같이 태풍지원금 배분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시겠습니까? 지원금 배분 내역을 지역별로 조사하고 사실여부를 꼭 확인하여 종합국감 이전까지 조합별로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재해로 상심이 큰 농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조합을 대상으로 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시길 바랍니다.

■ 별첨

1. 광주전남농민회총연맹 성명서

[별첨1] 광주전남농민회총연맹 성명서

농민을 속이고, 농협 생색내기에 악용된

농협중앙회의 2012년 태풍피해 지원금 사업을 전면 시정조치하라!

작년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할퀴고 지나간 농촌은 무너지고 찢겨지고 쓰러지고 휩쓸려간 농작물과 시설물들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다.

어마어마한 피해 상황에 농민들의 가슴은 피멍이 들었으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농협중앙회가 태풍피해 농민들에게 무이자자금으로 5,000억원을 지원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의 태풍피해자금 5,000억원은 허울뿐이었고 실지로는 무이자자금을 재예치한 것으로 처리하고 무이자자금에 대한 이자만 지원하였다.

이로인해 태풍피해 복구에 농협의 지원금은 농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태풍피해 지원금 배분과정에서 원칙도 없이 암암리에 배정되면서 중앙회장의 통치자금으로 활용되었고, 지역농협으로 내려온 지원금은 농협조합장들의 선심성 비용으로 전락되는 일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화순의 경우 천운농협(동면, 남면) 내 농민들의 피해규모는 18억원이 넘어서는데 농협의 지원은 6백만원(1억 5천만원에 대한 이자)에 불과하고 동복농협(동복면, 북면) 내 농민들의 피해규모는 4억원 정도인대 농협의 지원은 3천7백만원(10억 4천만원에 대한 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태풍피해 농민들을 이용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기준도 없이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을 줄세우기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전남 전역에서 고루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한 술 더 떠서 지역농협에서 농민들에게 태풍피해 자금을 지원한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 기가막혀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다.

장흥 용두농협과 해남 화원농협은 아직까지 태풍피해 자금을 농민들에게 지원하지 않았으면서 농협중앙회에는 지원한 것으로 보고하였다고 한다.

장흥 안양농협과 영광 굴비골농협은 태풍피해와 상관없이 예년부터 교육지원사업비로 지원하던 예산으로 사용하고 태풍피해에 지원하였다고 농협중앙회에 보고하였다고 한다.

해남 옥천농협도 태풍피해와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들에게 비료(요소)를 2포씩 나눠준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남 문내농협도 태풍피해와 상관없이 조합원들에게 농협 이용고 실적에 따라 비료(NK)를 나눠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태풍피해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 조합장의 쌈짓돈이 되어 농협의 수입으로 되거나 농민들을 현혹하는데 사용한 것을 우리 농민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전남 농민들의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농협중앙회는 태풍피해 지원금 배분 내역을 공개하고, 이후 무이자 자금 지원을 이자지원이 아닌 농민에게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라!

2. 농협중앙회는 태풍피해 지원금을 지역농협 줄세우기에 악용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3. 농협중앙회는 태풍피해자금의 사용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피해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은 사례를 시정하고 피해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도록 당장 조치하라!

2013년 7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 박 행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