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공일 : 2013년 10월 21일(월) Tel. 788-2203,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 민주당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 원전 부실 검증해야할 한전기술이 부실 검증 부추겨 -

❍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기기와 부품의 성능을 최종적으로 검증해야 할 한국전력기술이 오히려 부실 검증을 부추기는 정황이 드러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 갑)은 21일 한국기계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기술의 부실 검증 사례를 보여주는 문건을 공개했다.(관련 내용 별첨)

❍ 문제의 문건은 새한TEP에 의해 성능검사서가 위조된 원전 부품의 성능을 재실험하는 과정에서 재실험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 한국전력기술이 보낸 의견서 중 일부다.

❍ 지난 7월 한국기계연구원은 피동 촉매형 수소제거장치인 PAR의 기기 성능 실험을 제작사인 세라콤으로부터 의뢰받았고, 7월 31일 실험 결과를 세라콤, 한국수력원자력과 보고서의 기술적 내용을 승인하는 한국전력기술에 보냈다.

❍ 한국수력원자력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EQ profile 요건 만족 여부에 대하여 공급자의 판단을 기술 요망’,  ‘시험결과에 대한 최종 결론이 누락’ 되었다며, ‘부적합 사항에 대한 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가 적절함을 기술 요망’ 등의 의견을 한국기계연구원에 전달했다. ‘공급자의 판단’은 실험 결과와 아무런 상관없는 부분인데, 결국 공급자(제작자) 의견으로 보고서가 작성되기를 바란다는 것과 한 발 더 나아가 결론이 ‘적절’하다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 한국전력기술로부터 의견을 전달받은 기계연구원은 실제 1차 보고서에 없던 결론 부분을 추가해 수정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기계연구원 측은 부품 비리 문제를 야기한  ‘공급자’의 의견을 보고서에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또, 예비실험 단계에서 수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폭발’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해 1차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였으나, 제작자이자 실험 의뢰자인 세라콤으로부터 ‘폭발’을 ‘폭연’으로 수정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수정보고서에서 ‘폭발’을 ‘연소’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 문제가 된 부품을 공급해 재실험을 당하는 당사자가 실험자에게 실험 중 발생한 문제점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기술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한 셈이다.

❍ 문제를 제기한 노웅래 의원(민주당, 서울 마포갑)은 “한수원은 일부 직원의 비리, 검증업체의 서류 위조 등이 원전 비리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계연구원의 실험 결과 보고서 수정과정에서 나타나듯 진짜 비리의 주인공은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같은 원전 마피아”라고 지적했다.

❍ 또한 노 의원은 “이번 논란은 원전 설비인 PAR에 대한 실험 경험이 없는 기계연구원이 규격대로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뒤집어 보면 기존의 원전 분야 성능 실험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단순히 서류의 위조 여부 정도를 조사해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원전 측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부품의 실제 성능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한국전력기술의 부당한 의견 제시 증거 문건

자료 1. 한국전력기술 검토보고서 표지

자료 2 한국전력기술의 의견제시 사례 1

자료 3. 한국전력기술의 의견제시 사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