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3. 10. 8.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세종시, 이주공무원 공동주택 특별공급 문제많아

세종시,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받고 전매한 공무원 200여명 달해

세종시, 올해 이주공무원 공동주택 특별공급 청약율은 10% 대 불과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도시건설을 위해 도입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 안양동안을)에게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말 기준으로 206명의 세종시 이주(이주예정 포함)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다.

세종시에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이전하는 종사자에게 분양아파트의 70%에 해당하는 물량을 우선 분양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전매를 통해 일부 투기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전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아파트는 포스코 건설이 1-5생활권 L1블록에 공급한 단지로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 357명 중 43명(12%)이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1년 특별공급 경쟁률이 6.84: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지난 2011년 특별공급 경쟁률이 3.45:1이었던 한신공영이 세종시 1-3생활권 L3블록 아파트로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 469명 중 23명(4.9%)도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 엠코(1-3생활권, M6블록)와 호발건설(1-4생활권, M6블록)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전매한 공무원도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분양 물량의 70%를 우선 특별공급하는 목적은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일부 공무원이 이 제도를 투기나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특별분양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1년보다 길게 늘리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 9월말까지 이 제도를 이용하여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은 국책연구기관을 제외한 중앙부처 공무원 1만 1,665명 중 9,834명(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로 내려가는 중앙부처 공무원 10명 중 7명은 이미 세종시에 아파트를 마련해, 올해 특별분양한 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30%를 넘는 곳이 단 1곳도 없었다.

세종시 분양 아파트 중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 70%를 대폭 줄이거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특별공급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3.  10.  8.

국회의원 심 재 철

< 참 조 >

□ 이전기관종사자 주택 확보 현황(2013년 9월말 기준)

이전시기	기관명	대상인원(A)	주택확보인원(C)	주택확보비율(A/C)
2012년	국무조정실 등	645	347	53.8%
	기획재정부	970	776	80.0%
	공정거래위원회	426	264	62.0%
	농림축산식품부	701	670	95.6%
	국토교통부	1,625	1,299	79.9%
	환경부	606	553	91.3%
	소 계	4,973	3,909	78.6%
2013년	교육부	815	647	79.4%
	산업자원통상부	952	711	74.7%
	보건복지부	719	676	94.0%
	문화체육관광부	824	581	70.5%
	고용노동부	678	481	70.9%
	국가보훈처	388	252	64.9%
	소 계	4,376	3,348	76.5%
2014년	법제처	179	121	67.6%
	국민권익위원회	481	303	63.0%
	국세청	838	551	65.8%
	소방방재청	375	269	71.7%
	우정사업본부	333	187	56.2%
	한국정책방송원	110	46	41.8%
	소 계	2,316	1,477	63.8%
소 계		11,665	8,734	74.9%
2013～2014년	국책연구기관	2,600	1,069	41.1%
합 계		14,265	9,803	68.7%

※출처 :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세종시 공동주택 연차별 공급계획

- (연차별 계획) 매년 1.8만호 이상 '17년까지 12만호 공급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0,169	11,677	18,292	18,200	18,000	18,000	18,000	18,000

※출처 :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제도 시행후 현재(2013년 8월말)까지 연도별 공급현황

공동주택	위치	공고일	세대수	이전기관 종사자특별공급
				비율	배정물량	청약인원	경쟁률	당첨자수
첫마을1단계	2-3	2010-10-29	1,582	50%	791	855	108%	473
첫마을2단계	2-3	2011-05-20	3,576	60%	2,146	4,104	191%	1,372
첫마을임대	2-3	2011-10-07	1,362	60%	947	184	19%	184
대우	1-2, M3․L3	2011-10-07	2,592	70%	1,814	3,970	219%	1,503
극동 1차	1-4, M4	2011-10-21	732	70%	512	1,751	342%	496
포스코	1-5, L1․M1	2011-10-28	1,137	70%	797	5,453	684%	796
한신공영	1-3, L3	2011-12-09	696	70%	487	1,678	345%	469
세종조합	1-3, M9	2012-01-13	955	70%	224	647	289%	224
현대엠코	1-3, M6	2012-02-03	1,940	70%	1,358	2,332	172%	1,093
중흥 1차	1-3, M3	2012-02-24	866	70%	605	577	95%	515
극동 2차	1-4, L2․L3	2012-02-24	610	70%	425	82	19%	82
중흥5년임대	1-4, M2	2012-02-24	965	30%	289	55	19%	55
한양 1차	1-4, M3	2012-03-30	718	70%	503	207	41%	207
한양 1차	1-2, M7	2012-03-30	520	70%	365	45	12%	45
중흥 2차	1-3, M4	2012-04-20	1,371	70%	959	224	23%	207
호반 1차	1-4, M6	2012-04-25	678	70%	474	316	67%	316
호반 2차	1-2, L2	2012-05-25	470	70%	325	86	26%	86
현대	1-4, M7	2012-06-29	876	70%	613	3,374	550%	513
영무5년임대	1-2, M8	2012-07-12	587	30%	176	39	22%	39
모아엘가	1-4,L4,M1	2012-08-16	593	70%	402	129	32%	129
제일풍경채	1-3, L4	2012-08-24	436	70%	305	224	73%	213
중흥 3차	1-2, L4	2012-08-24	452	70%	313	17	5%	17
중흥 3차	1-3, L1	2012-08-24	559	70%	391	12	3%	12
한신 3차	1-2, M2	2012-09-14	687	70%	481	190	40%	190
유승	1-1, M9	2012-09-14	663	70%	466	7	2%	7
한양 2차	1-1, M3	2012-10-19	463	70%	323	44	14%	41
호반 3차	1-3, L2	2012-10-27	557	70%	390	66	17%	66
한림	1-4, M9	2012-11-09	979	70%	685	169	25%	160
모아미래도	1-4, L5-L8	2012-11-09	723	70%	503	172	34%	162
제일 2차	1-4, M8	2012-11-30	700	70%	489	373	76%	373
호반 3차	1-1, L8	2012-11-30	424	70%	295	51	17%	51
호반 4차	1-1, M4	2013-01-18	688	70%	481	57	12%	57
중흥 4차	1-2, M1	2013-02-22	852	70%	596	64	11%	64
중흥 4차	1-1, M1	2013-02-22	440	70%	308	3	1%	3
모아미래도	1-1, M2	2013-03-01	406	70%	284	9	3%	9
중흥 5년임대	1-1, M11	2013-03-29	572	30%	171	9	5%	9
중흥 5년임대	1-1 M12	2013-03-29	887	30%	266	11	4%	11
신동아건설	1-1, L6	2013-04-12	538	70%	376	32	9%	32
중흥 6차	1-1, L4	2013-04-26	365	70%	255	5	2%	5
이지건설	1-4, L1	2013-05-10	159	70%	214	3	1%	3
이지건설	1-1, L7	2013-05-10	305	70%	112	22	20%	22
한양 4차	1-2, M4	2013-05-24	818	70%	572	149	26%	149
중흥 5차	1-1, M7	2013-06-14	607	70%	424	1	0%	1
대광	1-1, M5	2013-06-14	490	70%	343	-	0%	-
골드	1-1, L3	2013-06-21	508	70%	356	7	2%	7
LH	1-3, M3	2013-06-28	1,623	70%	1,136	317	28%	317
LH	1-1, M10	2013-06-28	982	70%	638	16	3%	16
합 계			39,709		25,385	28,138		10,801

* 중앙행정기관․국책연구기관 특별공급 당첨자 :  9,803명, 기타 기관 당첨자 : 998명

** 총 공급량 40,209호 중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 영구임대아파트(행복아파트, 500호)는 총계에서 제외 (※출처 :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복도시 공동주택 전매현황

2013. 9. 기준
생활권	블록명	세대수	당첨인원			전매인원			전매비율(%)
			계	일반 청약자 (A)	이전 기관 종사자 (B)	계	일반 청약자 (C)	이전 기관 종사자 (D)	계	일반 청약자 (C/A)	이전 기관 종사자 (D/B)
1-2생활권	L3(대우건설)	622	622	188	434	66	52	14	10.6	27.7	3.2
1-2생활권	M3(대우건설)	1,970	1,970	901	1,069	184	156	28	9.3	17.3	2.6
1-4생활권	M4(극동건설)	732	732	236	496	85	72	13	11.6	30.5	2.6
1-5생활권	M1(포스코건설)	626	626	187	439	103	87	16	16.5	46.5	3.6
1-5생활권	L1(포스코건설)	511	511	154	357	125	82	43	24.5	53.2	12.0
1-3생활권	L3(한신공영)	696	696	227	469	181	158	23	26.0	69.6	4.9
1-3생활권	M8(한신공영)	955	955	731	224	42	37	5	4.4	5.1	2.2
1-3생활권	M6(현대엠코)	1,940	1,940	847	1,093	426	396	30	22.0	46.8	2.7
1-3생활권	M3(중흥건설)	866	866	351	515	180	176	4	20.8	50.1	0.8
1-4생활권	L2․L3(극동건설)	610	610	528	82	132	131	1	21.6	24.8	1.2
1-4생활권	M3(한양)	718	718	511	207	130	127	3	18.1	24.9	1.4
1-2생활권	M7(한양)	520	520	475	45	67	67	-	12.9	14.1	0.0
1-3생활권	M4(중흥건설)	1,371	1,371	1,164	207	234	228	6	17.1	19.6	2.9
1-4생활권	M6(호반건설)	678	678	362	316	156	140	16	23.0	38.7	5.1
1-2생활권	L2(호반건설)	470	470	384	86	35	35	-	7.4	9.1	0.0
1-4생활권	M7(현대건설)	876	876	263	613	20	16	4	2.3	6.1	0.7
합계		14,161	14,161	7,509	6,652	2,166	1,960	206	15.3	26.1	3.1
1.주택법제41조의2,동법시행령별표2의2규정에따라최초계약가능일로부터1년이후에는전매가능 2.전매인원은사업주체에서제출된자료를근거로작성 ※출처 :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