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새누리당(충남도당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충남 서산시·태안군
	보도자료 (201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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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 대출 리볼빙서비스, 연체율 급증!!

대출성 리볼빙 연체율 7.1%로 급증, 리볼빙 자산 부실화 우려 커져

리볼빙 서비스 미결제 잔액만 6조 1,500억원에 달해

□ 일명 약탈적 대출로 불리우는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가 최근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채무불이행자를 대거 양산하는 등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연체없이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높은 수수료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상 자칫 방심하면 채무불이행자라는 덫에 걸릴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최근 이 서비스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는 2008년 말까지만 해도 190만명에 못 미쳤으나 5년새 280만명으로 급증했고, 5조 700억원 수준이던 미결제 잔액은 6조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4.09%에 머물던 대출성 리볼빙의 연체율이 올 6월말 기준으로 7.10%까지 치솟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신용카드 리볼빙 연체율]

(단위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6
연체율	결제성리볼빙	2.67	2.25	2.48	2.68	2.77
	대출성리볼빙	4.59	4.09	5.01	5.82	7.10
	전 체	3.43	3.02	3.35	3.62	4.0

자료 : 금융감독원

성의원은 “지난해 리볼빙 서비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금감원이 제도개선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 문제라 할 수 있는 고금리에 대한 규제가 빠져 신용카드사 대부분이 여전히 서민들을 상대로 20% 이상의 고금리를 고수하며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9년 6,090억원이던 카드전업사의 리볼빙 수익이 2012년말 1조1,020억원으로 3년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 리볼빙 수익 현황]

(단위: 십억원, %)

구 분	전 업 사			비 전 업 사
	총수익	리볼빙 수익	비율	총수익	리볼빙 수익	비율
2009년	11,277	609	5.4	6,599	641	9.7
2010년	12,771	633	5.0	6,217	645	10.4
2011년	16,521	1,059	6.4	2,323	367	15.8
2012년	16,907	1,102	6.5	2,442	374	15.3
2013. 1분기	4,041	271	6.7	570	87	15.3
합 계	61,467	3,674	6.0	15,151	2,087	13.8

자료: 금융감독원

특히 외국계 은행의 경우 대출성리볼빙 이용고객 90%가 연20%이상의 고금리를 물고 있으며 씨티은행의 경우 이용고객의 80% 이상이 연26%이상의 고금리를 물고 있어 국내 카드전업사들의 고금리 이용자 비중이 10~60% 수준인 것과 비교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의원은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고금리 리볼빙 규제를 위한 원가 내역 공시, 수수료 표준안 등을 마련해서 더욱 강력히 금리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능하면 대출성리볼빙의 대폭 억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