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비례대표)	◦제공일 : 2013년 10월 16일 (목) ◦내 용 : 보육교사교육원 관리감독 미비 관련 ◦담 당 : 구슬기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돈 받고 허위 수료증 발급, 언론학 전공자가 교수, 허술한 보육교사교육원!

- 보육교사교육원의 66% 법규 및 지침 위반, 개소당 2.3개 위반해!! -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보육교사교육원 지도·점검개요’에 따르면 전국 68개 보육교사교육원(이하 교육원) 중 66%에 해당하는 45개소에서 103건의 법규 및 행정지침 위반행위가 나타나, 점검에서 적발된 교육원 당 2.3개의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 돈을 받고 허위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실습서류나 출석부가 제대로 갖추지 않고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출석 및 실습 관리 수료기준 미비가 29건으로 나타났으며, ▲ 언론학 전공자가 교수로 활동하는 등 자격미충족 교수를 채용하고 운영위원위원회를 미운영 하는 등 설치기준 미비가 32건, ▲ 카드결제 거부 등 회계관리 부적정이 33건으로 드러났다.

<보육교사교육원 지도·점검 결과>

위반 유형		조치사항(또는 계획)	상세위반 예시	건수
수료 기준	수료증 부정 발급	지정취소	금품을 수수하고 수료증을 허위 발급	1
	출석관리 부적정	시정명령		9
	반편성 기준 미준수	정원삭감 등	1개반 당 50명 이상의 교육생 등록	4
	기타	-	-	15
	소계			29
설치 기준	교수요원 관리 부적정	교수강의제한 등	영어학, 언론학 등 비전공 교수채용	18
	운영위원회 미운영 등	시정명령		7
	기타	-	-	7
	소계			32
회계 관리	등록금 수납 및 환불 규정 미준수		카드결제 거부, 환불 지연 등	14
	수입지출 부적정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등록금을 식비 등으로 개인유용	19
	소계			33
기타			수료증 관리 소홀 등	9
총계				103

보육교사교육원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어린이집이 법적으로 인정된 후 급증하는 보육교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생긴 교육시설로 1년간 25과목 6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3급을 취득할 수 있다. 2013년 7월 현재까지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획득한 수강생은 7,701명으로 전체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7만 9,533명)의 10%이다.

<보육교사 자격 발급 현황>

(단위: 건, %)

구분	1급	2급	3급	계
2010	24,048(24.8)	62,291(64.1)	10,784(11.1)	97,123
2011	24,171(24.3)	65,627(66.0)	9,664(9.7)	99,462
2012	28,455(25.6)	73,074(65.8)	9,599(8.6)	111,128
2013.7	18,540(23.3)	53,292(67.0)	7,701(9.7)	79,533
총계	95,214(24.6)	25,284(65.7)	37,748(9.7)	387,246

현재 보육교사 자격관리 시스템에 의하면 교육원에서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에서 6년간 근무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따라서 교육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나, 그 동안 교육원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교육원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으나, 설립·취소·단속 권한은 시·도에 있고 교육부의 통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어린이집 관리감독만으로도 버거운 시·도 공무원의 관심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 보육교사 3급으로 1년 근무 → 2급으로 3년 근무 → 1급으로 2년 근무 → 원장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보육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보육교사의 질을 담보하는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며 “보육 담당 공무원이 4명 이하인 시·도가 10곳인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하기에도 바쁜 시도의 보육담당 공무원의 손길이 교육원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원 지도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하겠다”고 밝혔다.

<시·도 보육담당 전담부서 및 공무원, 보육교사교육원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	28	11	7	8	4	4	4	5	23	2	4	4	5	3	3	4	2
전담부서	o	o	x	o	o	x	o	o	o	x	o	x	o	o	x	o	o
교육원수	23	3	2	3	2	1	2	0	10	1	2	2	2	3	7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