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3년 10월 17일 (목) ◦내 용 :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국가연구비 줄줄샌다”

’09~’10 시험연구비 80여억원 내부과제 편성 않고 무단지출

’09~’12 내부연구과제 예산집행‘주먹구구’… 연구계획서와 관련 없는 예산지출 부지기수, 연구 미참여자에 인건비 지급, 연구비로 농협상품권도 구매 … 게약직에 예산배정업무 맡겨

남윤인순의원 “복지부는 감사 요청 ‘묵살’, 특별감사 필요”

“내부연구 감시체계 마련, 연구비카드제․외부회계감사 의무화해야”

○ 질병관리본부가 국가연구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관리감독을 태만히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연구원들이 가짜 시약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곳이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1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2009년 이후 국가연구비 집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내부연구에 전액 투입해야 할 내부연구비를 연구와 관련 없는 용도로 무단으로 배분하여 집행하였으며, 정상 배분된 내부연구비 또한 참여연구자가 아닌 자에게 인건비와 여비 등을 지급하고, 내부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국내와 학회 참석비로 지급하며, 심지어 내부연구비로 배정받은 후 외부연구기관에 하청을 주기도 하고 상품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연구비 집행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연구비를 환수해야 하고, 내부연구 감시체계 마련과 연구비 카드제 도입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부연구비 중 내부과제 편성률 09년 43.4%, 10년 61.0%… 80억원 연구외 사용

○ 남윤인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R&D 내부연구 지원현황을 보면, 내부과제 편성률이 2009년 43.4%, 2010년 61.0%, 2011년 93.9%, 2012년 100%로 집계됐다”고 밝히고, “2009년 R&D 예산액은 134억원이고, 시험연구비(과제화)는 87억원인데 내부연구과제는 43.4%인 38억원에 불과하고, 2010년 R&D 예산액은 155억원이고, 시험연구비(과제화)는 79억원인데 내부연구과제는 61.0%인 48억원에 불과하여, 내부연구에 전액 투입해야 할 내부연구비를 내부과제로 편성하지 않고 연구와 관련 없는 용도로 무단 배분하여 집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가연구기관의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만 집행하도록 ‘연구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과학기술기본법」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5년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행법을 위반하여 2009년 49억원, 2010년 31억원 등 80억원의 국가연구비가 연구외 용도로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어떤 이유와 절차에 따라 연구부서로 배정되었고, 어떤 용도로 집행했는지를 철저히 감사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고 필요하다면 연구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 질병관리본부 R&D 내부연구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R&D 예산액	시험연구비(과제화)	내부연구과제	내부과제 편성률
2009	13,472	8,722	3,782	43.4
2010	15,492	7,902	4,822	61.0
2011	16,192	9,047	8,679	93.9
2012	19,500	11,527	11,527	100

질병관리본부의 감사요청과 국회 국정감사시 감사요청 불구 보건복지부‘묵살’

○ 남윤인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연구비 집행에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질병관리본부 스스로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요청하였고,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묵살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왔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내부연구과제로 편성하지 않고 연구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지난 2011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손숙미의원이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감사원과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에 앞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국가연구비 집행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2011년 4월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요청하였고, 6월에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으나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면서 “질병관리본부 국가연구비 집행에 대한 제대로 된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모럴헤저드가 만연하게 되었고, 시약 비리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감사원이나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연구비 집행실태에 대해 즉각 감사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면 시약 구매비리, 연구기자재 관리부실, 계약직 채용 비리 등도 대부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윤인순의원, “질병관리본부 국가연구비 집행실태 특별감사 실시하라”촉구

○ 남윤인순 의원은 “2009년～2010년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연구비 중 80억원 이상을 연구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제대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2009년 이후 질병관리본부 국가연구비를 누가, 왜, 어떻게 배분하였고, 연구비를 배정받은 연구부서가 어디에 어떠한 용도로 지출했는지 모든 과정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만약 이 과정에서 연구비 배분과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과 부서장에 대해, 그리고 연구비를 배정받아서 내부연구와 관련 없이 지출을 한 연구직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가려 문책해야 마땅하다”며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자체 감사조직이 없음을 감안,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연구비 집행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정감사 이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감사를 실시했는데, 특정분야에 국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남윤인순 의원은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2012년 12월 질병관리본부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2011년 국정감사시 80억원을 불법 전용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요청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았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2011년과 2012년 시약 구매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을 뿐”이라면서 “국가연구비 배분․집행․관리 등 전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 연구사업 시행계획 수립도 부실

○ 남윤인순 의원은 또 질병관리본부가 연구사업 시행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사업 예산집행 기본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2009년과 2012년에는 예산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연구과제 선정․심의시 과제별 연구 예산집행계획의 금액을 포함하여 결정하고 연구사업을 시행하였다’고 답변하다가, ‘2012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뒤늦게 찾았으나 공문으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면서 “「과학기술기본법」과 질병관리본부 ‘연구관리규정’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사업과 지원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하며 ‘질병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의 연도별 연구시행계획과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2009년에는 법령에 위배하여 연구사업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2012년에는 기본계획을 공문으로 시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겠는가” 의문을 제기했다.

적정하게 배분된 내부연구과제도‘주먹구구식’으로 집행, 예산 낭비

○ 남윤인순 의원은 또 “질병관리본부가 내부연구비를 100% 내부과제로 편성하지 않고 내부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로 사용하는 행위도 문제이지만, 적정하게 배분된 내부연구과제 예산 집행도 부적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례가 적잖다”고 지적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내부연구과제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감사를 실시한 시약과 소모품을 제외하더라도, 2009년의 경우 55개 내부연구과제 중 27개 과제에서 3억4,600만원을 연구계획과 무관하게 집행한 의혹이 있으며, 2010년에는 61개 내부연구과제 중 39개 과제에서 3억4,800만원을, 그리고 2011년에는 77개 내부연구과제 중 51개 과제에서 6억4,400만원을, 2012년에는 85개 내부연구과제 중 44개 과제에서 5억4,300만원을 연구계획과 무관하게 집행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내부연구과제 중 부적정하게 집행한 의혹이 있는 유형 및 사례>

1. 내부과제에서 내부연구와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연구비를 지출하거나 연구계획과 전혀 다르게 지출한 사례

① 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인건비 지급

○ 2009년에 질병매개곤충팀이 추진한 “쯔쯔가무시증 전파환 규명 연구(4,800만원)”의 연구계획서 상 인건비는 1명 1,760만원이나, 실제로는 연구계획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2명에 대하여 1,210만원을 추가로 지출.

○ 2010년에 뇌질환과에서 추진한 “치매유발인자 발굴 및 기능분석을 통한 예방치료기술 개발(6,500만원)”의 연구계획서 상 인건비는 1명 1,950만원이나, 실제로는 연구계획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3명에 대하여 4,958만원을 추가로 지출.

② 내부연구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용도로 연구비 지출

○ 2009년에 난치성질환팀이 추진한 “세포 사멸을 통한 알코올성 간질환 제어 표적 유전자 탐색 및 이의 활용”의 연구계획서 상 세미나 등 운영비는 200만원이나, 실제로는 내부연구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세미나 강사료, 학회 참가비 등으로 738만원을 지출.

○ 2010년에 심혈관희귀질환과가 추진한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발굴 및 기전규명을 통한 질환관리기술 개발”의 연구계획서 상 운영수당과 회의비 등 일반수용비는 190만원이나, 실제로는 내부연구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세미나 강사료, 학회 참가비 등으로 1,456만원을 지출.

○ 2011년에 대사영양질환과가 추진한 “영양유전체학을 이용한 대사질환예방법 개발”의 연구계획서 상 일반수용비는 615만원이나, 실제로는 내부연구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세미나 강사료, 학회 참가비 등으로 910만원을 지출.

○ 2012년에 말라리아기생충과가 추진한 “삼일열 말라리아 환자군의 감별 및 발병 특성 분석 연구”에서는 2012년 8월 23일에 연구계획서에도 기재되지 않고 내부연구와 직접 관련도 없는 농협 상품권을 200만원 구매.

③ 내부연구비를 외부 용역비로 무단 지출

○ 2012년 심혈관희귀질환과가 추진한 “맞춤형 엽산처방을 위한 심장기형예방관리지표” 연구에서는 연구계획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기술용역(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을 이용한 엽산 대사물질 분석)으로 내부연구비 2,050만원을 기술용역으로 지출.

○ 2012년 말라리아기생충과가 추진한 “간흡충 열충격 단백질(HSP)의 면역활성 및 결합단백질의 항원성 분석” 연구에서는 연구계획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단백질 발현 및 항체제작 구매(886만원), 항체 제작 서비스 구매(869만원), 질량분석 서비스 구매(550만원)으로 2,305만원을 기술용역으로 지출.

⇒ 이러한 사항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구비 환수, 국가R&D 참여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2. 내부연구에 사용하는 전산통계 프로그램을 기관 공통으로 구매하지 아니하고

부서별로 임의 구매하여 연구비를 낭비한 의혹

○ 심혈관희귀질환과, 형질연구과, 뇌질환과, 대사영양질환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 생물자원은행과, 인수공통감염과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SAS, SPSS 등 고가의 통계프로그램을 부서별로 중복 임차 또는 구매 하여 연구비 낭비를 초래.

○ 특히 심혈관희귀질환과는 여러 개의 내부연구 과제에서 각각 통계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여 예산을 낭비.

⇒  각 부서나 연구자의 컴퓨터마다 고가의 통계프로그램을 구매하여 활용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전산심의를 거쳐 구매하거나, 별도의 ‘통계실’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국가 R&D 예산으로 추진한 내부연구, 학술용역 중에 연구사업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구부서가 임의로 연구비를 배정받아 추진하거나, 심의 결과와 달리 연구비를 배정받아 추진하는 등 연구비 관리가 허술

○ 2010년 심혈관희귀질환과, 바이오과학정보과, 말라리아기생충과가 연구사업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질병관리연구지원(R&D) 예산에서 “중증 코호트 운영”과 “사상충퇴치사업”, 유전체실용화(R&D)에서 “전장유전체 정보 활용을 위한 대용량 연구데이터 관리” 용도로 각각 2,366만원, 8,000만원, 4,159만원을 배정받아 집행.

○ 또한, 결핵호흡기세균과는 “면역단백체기법을 이용한 레지오넬라증에 대한 바이오마커 후보발굴에 관한 연구”로 4,300만원을 배정받은 후, 추가로 314만원을 배정받아 집행하는 등 연구사업 심의 결과와 상이하게 연구비를 사용.

4. 2010년 R&D 성과물인 연구논문 성과를 허위로 등록했다가 2011년에 발견되어 시정조치 되었으나, 책임자 문책 등의 조치가 미흡.

○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R&D 성과로 총 14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했으나, 이 중에 7편의 논문이 외부 전문가와 공동 저술하였고, 2편의 논문은 외부 전문가가 100% 작성한 것으로 드러남.

성과제출 년도	성과제출 사업명	과제년도	과제명	논문명	주저자	연구 책임자	기존비중	수정비중	비고
2010	질병관리연구지원	2010	심혈관질환위험요인 발굴 및 기전규명을 통한 질환관리기술 개발	Association between plasma adiponectin and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in postmenopausal women	Park, S.H.	박현영	100	50	심혈관 희귀질환과장
2010	질병관리연구지원	2010	장출혈성대장균 O157:H7 병원성 조절기작들의 상호작용 규명	Characterization of BNT2, an intrinsically curved DNA of Escherichia coli O157:H7.	Yoon, Jang W	조성학	100	30	직협 부회장
2010	질병관리연구지원	2006	한국인 다발성경화증 관련 유전자위에서의 고밀도 SNP 분석	Common CYP7A1 promoter polymorphism associated with risk of neuromyelitis optica	Kim, H.J.	신형두	100	80	-
2010	질병관리연구지원	2006	국내발생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분자역학적 특성분석연구	Seasonal Prevalence of Asymptomatic Norovirus Infection in Korean Children.	Cheon, Doo-Sung	지영미	100	0	-
2010	유전체 실용화	2009	CNV(Copy Number Variation) 분석을 통한 질병지표 발굴 및 임상-역학적	Copy number variations in East-Asian population and their evolutionary and functional implications	Yim, S. H.	김봉조	100	10	형질연구과
2010	유전체 실용화	2009	지역사회코호트의 SNP 전장 유전체 분석 결과를 이용한 예측의학의 구현	Identification of 15 loci influencing height in a Korean population	Kim, J. J.	이종영	100	0	형질연구과장
2010	유전체실용화	2009	Genetic 마커를 이용한 당뇨, 망막색소변성증, 백반증 원인 유전자 발굴 및 유전 통계학적 분석 기반 구축	Identification of Genome-wide Copy Number Variations and a Family-based Association Study of Avellino Corneal Dystrophy.	Bae, Joon Seol	이종영	100	80	형질연구과장
2010	유전체 실용화	2009	지역사회코호트의 SNP 전장 유전체 분석 결과를 이용한 예측의학의 구현	Recapitulation of two genomewide association studies on blood pressure and essential hypertension in the Korean population.	Hong, Kyung-Won	이종영	100	10	형질연구과장
2010	인수공통전염병	2010	신종 인플루엔자 변이 추적 및 백신개발 기반 연구	Epidemiologic Study of Human Influenza Virus Infection in South Korea from 1999 to 2007: Origin and Evolution of A/Fujian/411/2002-Like Strains	Kang, Seokha	강춘	100	50	인플루엔자과장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성과 허위등록 발생 사유

- 질병관리본부의 R&D 예산관리가 불투명, 계약직에 예산 배정 업무 맡겨

○ 남윤인순 의원은 “내부연구과제 중 연구비 비목(세목) 금액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발생한 경우, 비목(세목)간 20% 미만 또는 200만원 미만의 내역변경은 부서장 결재를 거쳐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비목(세목)간 20%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내역변경은 센터장의 결재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연구비를 집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히고, “질병관리본부의 연구비 부정사용과 연구 성과 허위등록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질병관리본부 R&D 예산 관리가 불투명하고, 계약직에 예산 배정 업무를 맡기는 등 업무 전문성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표3> 질병관리본부 연구과제관리시스템 담당자 현황

2009년	2010년	현재
정○○(계약직)	김○○(계약직)	한○○(계약직)

※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업무분장 재편집

<표4> 질병관리본부 연구과제관리 담당자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내부연구관리	정○○(계약직)	오○○(계약직)
학술연구용역 관리	이○○, 노○○(계약직)	최○○(정규직) 노○○(계약직)
외부수탁과제 관리	윤○○(정규직)	윤○○정규직) 채○○(계약직)
연구성과(지적재산권) 관리	최○○(계약직)	최○○(계약직)

남윤인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질병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연구과제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본부에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질병연구관리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나, 2009년부터 업무 역량이 떨어지는 일용계약직에게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개발과 정보 관리를 담당하게 하였고, 2010년에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하는 질병관리본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프로그램에 원천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실상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이 중지된 상태였으므로 사업 관리자가 연구비 집행 현황 등을 감시할 수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 남윤인순 의원은 또 “질병관리본부는 업무 숙련도가 낮고, 국고금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예산을 담당할 수도 없는 일용 계약직에게 내부연구, 학술연구용역 관리와 예산 배정 등의 업무를 분장하는 등 문제를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질병관리본부 국가연구비 집행실태 특별감사하고 보고하라”

○ 남윤인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연구비 집행 부적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차관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내부연구비 중 무단 집행된 80여억원에 대하여 즉각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연구비 배정, 연구비 집행, 결산 등 모든 과정을 감사하고, 법에 따라 연구외 용도로 집행된 연구비를 환수하고 담당자를 처벌하여야 하며, 그리고 2011년 질병관리본부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담당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내부연구과제로 정상적으로 배분한 내부연구비의 집행실태도 문제가 적잖은 만큼,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연구계획서와 관련 없는 집행내역에 대하여 적절성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법에 따라 연구계획과 무관 하에 집행된 연구비를 환수하고 담당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감사를 촉구했다.

“질병관리본부 내부연구 감시체계 구축,‘연구비 카드제’도입해야”

○ 남윤인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R&D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내부연구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내부연구 ‘연구비 카드제’와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R&D 연구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차관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