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과천,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5(화)
문의 : 이명행 비서관 010-9400-3383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제 목	4천만원짜리 물 새는 자동차, 수리만 해주면 끝? 들쭉날쭉한 피해구제, 개선해야

고객들의 소중한 시간은 어디에서 보상받나

SUV 판매량 1위 싼타페, 누수율도 1위

❍ 신형 싼타페는 2012. 4. 출시되자마자 국산 SUV 중 판매량 1위 차지(중대소형 다 포함)하며 SUV 열풍 이끌었음. 가격은 2700만원~3600만원 대로 옵션 등을 달면 3000만원이 훌쩍 넘어감.

❍ 작년부터 신형 싼타페 누수관련 문제가 제기 됐었음. 일반적인 불량률에 비해 싼타페 누수는 높은 판매량을 감안해도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ciss)의 싼타페 누수신고 27건(2012.~2013. 8.)

- 자동차결함신고센터(교통연구원)의 싼타페 누수신고 250건(~2013. 8.)

- 언론사 및 동호회 자체집계 1000여건 이상

- 현대자동차에 무상수리를 위해 입고된 차중 누수발생 약 1%.

- 무상수리 대상이 10만여대 이므로 누수 차는 최소 1천여대로 추정.

❍ 제작사인 현대차에서는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다 2013. 7.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이후 무상수리를 하였음.

- 무상수리 과정에서 트렁크 내부에 하얀색 실러를 덕지덕지 바름

- 이러한 수리는 매우 편의적이고 비용절감을 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감정을 매우 상하게 하고 중고차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소비자원에서도 수리방식의 개선을 권고함.

❍ 무상수리는 진행 중이나 그 과정에서의 확대손해배상이 없음.

- 소비자들이 무상수리를 받기 위한 이동 및 대기시간에 대한 보상은 없음.

- 대차 역시 서비스점의 보유차량이나 담당자에 따라 다름.

- 중고차 가격하락도 우려되고 있음. 중고차 업계에선 누수해결 이후에 매매할 것을 권유.

❍ 누수로 인한 안전문제는 논란있음. 안전성까지 문제되면 무상수리가 아닌 리콜 대상임.

- 누수된 부분에 전기배선이 있어 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지적.

- 현대차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함.

자동차 결함 신고와 피해구제 일원화 필요

❍ 현재 자동차 결함신고는 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의 자동차결함신고 2) 자동차결함신고센터(국토부>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분산

- 안전문제는 국토교통부, 편의사항은 소비자원 등 주무부처 분산

-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의 피해구제2국에서 담당함.

- 리콜정보와 무상수리 결과는 각기 신고받고 처리한 기관마다 다르게 안내하고 있음.

- 소비자들은 리콜과 무상수리의 구별마저 어려운데 신고와 구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복잡함.

송호창 의원 발언 및 질의사항

❍ 싼타페 누수에 대한 제조사의 늑장대응과 안일한 대처로 소비자 불만 커져

- 소비자들의 소중한 시간과 기회비용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 필요

- 소비자원은 자동차결함 신고와 피해구제를 일원화하여 소비자보호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