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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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4 (월)

미디어 시장 점유율 규제방안 마련해야

- 홍문종 의원은 미래부 국감 첫날을 맞아 ‘유료방송 교차 점유율 해외사례와 시사점’, ‘중장기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기가인터넷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3권의 정책자료집을 발표했다.

- 특히 교차 미디어 점유율 문제에 대해 주요 선진국들의 규제방안과 주요사례들을 발표하며, 국내에 유일하게 두가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KT와 KT skylife가 인수당시 공익심사도 거치지 않고 합병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의 규제방안과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미국	규제방안	플랫폼간 인수합병시 공익심사를 통해 특정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확대 규제
	주요사례	2002년 19.2% 점유율의 Echostar와 14.1% 점유율의 DirectTV 합병 불허
영국	규제방안	공익침해성 심사(Public Interest Test)를 통해 여론독점이 우려되는 M&A 금지
	주요사례	2007년 루퍼트 머독계열의 ITV지분 매입 불허
독일	규제방안	방송기업의 점유율 30% 상한선을 두어 여론지배력을 엄격히 규제

홍문종 의원은 ‘미디어 시장규제의 원칙은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미디어시장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야 하고, 이에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다양성 원칙』이 방송규제의 기본원칙’이라며, ‘우리나라도 언론사 및 미디어 시장에서 M&A 합병의 공익심사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