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02.(수)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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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해외여행객․ 재외국민 대상 강력범죄 급증

-‘09년 129건에서‘12년 628건으로 386%나 급증 -

외국 여행객을 비롯해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공부하는 재외국민이 늘면서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이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범죄 및 사건·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지난 5년간 무려 31.6%나 증가하였다.

<표> 최근 5년간 재외국민 범죄 피해 및 사건사고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총 피해		3,490	3,517	3,716	4,458	4,594	19,775
지역별	아․태평양	1,835	2,073	1,968	2,486	2,324	10,686
	미주	241	245	270	291	372	1,419
	유럽	1,321	1,123	1,355	1,602	1,805	7,206
	아․중동	93	76	123	79	93	464

<자료: 경찰청>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외에서 범죄 및 사건·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2008년 3490명, 2009년 3517명, 2010년 3716명, 2011년 4458명, 2012년 4592명으로 나타났다. 2008년 대비 무려 31.6%나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1만 686명, 유럽 지역에서 7206명, 미주 지역에서 1419명, 아프리카·중동 지역에서 464명이 각각 피해를 입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치안이 불안정한 필리핀 지역의 경우는 재외국민 범죄피해가‘09년 129건에서‘12년 628건으로 386%나 급증하였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범죄피해도 412건으로 나타났다.

<표> 재외국민 범죄피해 국가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소계	중국	필리핀	프랑스	스페인	독일	태국	이탈리아	베트남	호주	기타
’09년	3,517	1,024	129	292	233	204	124	132	147	233	999
’10년	3,803	1,005	92	318	305	225	197	162	180	176	1,143
’11년	4,596	746	775	416	381	282	276	212	193	179	1,136
’12년	4,594	759	628	484	341	301	219	242	171	147	1,302
’13년	2,413	272	412	229	119	159	120	125	153	47	777
소계	-	3,806	2,036	1,739	1,379	1,171	936	873	844	782	5,357

<자료: 경찰청>

필리핀은 불법 총기만 110만정이 넘고, 30만원 정도면 청부 살인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도시의 경우 경찰관 1명당 담당 인구는 5천여 명으로 서울의 10배 수준이다.

그렇다보니 무장 범죄단체가 많고 수 천개 섬으로 이뤄져 숨을 곳이 많은 필리핀에서 해결된 사건은 거의 없다.

유승우 의원은 “필리핀처럼 상대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국가에 대해서는 불안한 치안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유 의원은 “해외여행객 및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경찰청은 외교부와 같이 협력하고 필리핀 지역같은 경우 재외국민 보호 전담 경찰관 등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