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새누리당(울산중구) 정 갑 윤
13. 10. 14(월)	법사위	국정감사	대법원

가십거리가 된 사법연수원의 예비법조인들

- 집단행동, 불륜 사건에 반성하고 교육의 전환점 삼아야  -

■ 현황

o 사법연수원생은 법원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 근거로 별정직 공무원(5급 사무관) 신분이 적용

	법원조직법 제7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
§ 법원조직법 제72조(사법연수생) ①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연수원생은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1년차·2년차 연수생은 각각 월 1,646,400원, 1,720,200원 지급

o 최근 5년간 16명의 사법연수생은 「국가공무원법 및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위반으로 징계

최근 5년간 사법연수원 징계 현황

연도	징계사유	징계내용	비고
2009년	국가공무원법 및 복무규정 위반	·정직 3월
	국가공무원법 및 복무규정 위반	·정직 1월	3명
	국가공무원법 및 복무규정 위반	·정직 3월
	국가공무원법 및 복무규정 위반	·정직 3월
2011년	국가공무원법 및 복무규정 위반	·정직 3월
	국가공무원법 및 복무규정 위반	·감봉 1월 ·견책	2명
2012년	국가공무원법 및 복무규정 위반	·견책
	국가공무원법 및 복무규정 위반	·감봉2월
2013년	국가공무원법 및 복무규정 위반	·견책	2명
	국가공무원법 및 복무규정 위반	·경고
	국가공무원법 및 복무규정 위반	·파면
	국가공무원법 및 복무규정 위반	·정직 3월

- 지난 7월 4일 사법연수원 43기 95명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는 집단행동으로 징계위원회는 견책과 경고 처분

- 또한 최근에는 43기 동기간 불륜사건으로 남자연수생 부인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남자연수생은 파면, 여자연수생은 정직 3개월 징계 내림

■ 질의

o 올해 법조계 이슈는 혼외문제로 귀결될 것 같다. 검찰에는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라면 법원에는 연수원 불륜 막장드라마가 있다.

전직 검찰총장의 윤리문제로 대한민국 검찰이 흔들리고 연수생의 불륜사건으로 다른 연수생들까지 싸잡아 비난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 이번 불륜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o 특히 예비법조인인 사법연수생은 법원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신분을 보장하는 엄연한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성 및 정치운동, 집단행위를 헌법과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7월에는 사법연수원 43기 95명이 ‘국가정보원 댓글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은폐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헌정 문란의 범죄라는 점’,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등 재판을 열기도 전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본인들이 법조인과 함께 공무원 신분이 아닌 시민단체로 망각하고 있나 의구심이 든다.

§ 국가공무원법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견책 2명, 경고 1명 징계

살펴보면 연수생들이 향후 진로 상관없이 공무원 신분으로 2년간 무료교육의 혜택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것 같다.

☞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어떻게 되었나?

☞ 국가공무원법 정치활동과 집단행위 금지 위반은 적용 되었는가?

o 지난 2011년, 42기생의 로스쿨생 검사임용 반발과 2003년 ‘이라크 파병반대’를 위한 집단행동 그리고 연수생에 의한 성폭행, 가정폭력, 차량절도 등 연수생 뉴스가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다.

이럴 때마다 경쟁과 시험에만 익숙 할뿐, 인간  본성에 충실한 윤리와 법률가로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객관적인 균형감각을 키우는 교육에 부족하지 않았는가 연수원이 다시 돌아볼 대목이다.

☞ 앞으로 연수원의 교육방침의 전환은 없는가?

o 올해 법원이슈가 법원과 국민 사이에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연수생의 사생활에 집중되어 예비법조인들이 가십거리로 전락한 것에 법원행정처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 처장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