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7)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 10. 17(목)

2013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대상기관 : 특허청 -

□ 대 vs. 중소기업 특허분쟁…특허청은‘구경만’

① 피해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해야

- 대기업․중소기업 간 특허심판, 중소기업 승소율 매년 감소

- 최근 5년간 심판․심결취소소송 지원사업(변리사 지원),․‘침해 관련 민사소송 대리인 비용 지원사업(변호사 지원)’‘대기업과 산업재산권 분쟁 중기업’ 지원 건수 각 ‘0건’, 1건

- 특허청의 분쟁지원, 피해기업 수요와 동떨어져…개선시급

②‘부처간 칸막이’로 특허청 중소기업 피해현황 파악 못해

- 최근 3년간 ‘영업비밀 원본 증명제도’, 중소기업 이용실적 3.5%

- ‘부처간 칸막이’로 법원의 민사소송 현황 파악 불가

- 법원과 정보교류로 대-중소기업 간 분쟁원인 및 유형 분석해야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제도, 지원규모 확대 및 보험사간 경쟁체제 도입 필요

-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괴물(NPEs) 소송, 최근 5년간 314% 증가

- 특허청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제도, 매년 정부지원비율 축소, 기업부담보험료 ‘10년 대비 180만원 증가

- 3개 보험회사(LIG손해보험․현대해상․동부화재) 차이점 없어

□ 약한 특허 양산하는 특허청,

최근 5년간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연평균 55.4%

- 특허의 무효화 비율 55.4%

- 원인은 과다한 심사관 1인당 특허건수…최근 5년간 연평균 224건! 미국은 77건, 유럽은 46건, 중국 59건 불과

- 질적으로 엄격한 심사 이뤄져야

□ 애써 개발한 공공디자인, 지자체 방치로‘무용지물’

- 지자체 공공디자인 출원률, 10년 429건→12년 251건, 급감!

- 서울의 공공디자인 거절건수의 76.5%, ‘신규성 상실’…

출원심사 과정 이해 부족해…

- 지식재산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리 시급

□ 특허청마저…아이디어 보호‘허술’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공모전 등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 규정 명시 기관 ‘無’

- 특허청마저 수상작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가져가…

- 특허청의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 정책목표 가능한가?

- 해외 주요 공모전의 제안자가 아이디어 보유하는 현실과 대조 이뤄

□ 대기업 vs. 중소기업 특허분쟁…특허청은‘구경만’

- ① 피해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해야

❍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지식재산’임.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업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방패이자 창’은 강력한 특허임.

❍ 문제는 국내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임. 지난해 국감에서 본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탈취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음.

❍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음. ‘08년부터 ’13년 8월말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특허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승소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08년에 중소기업 승소건수는 전체 254건 중 55%에 해당하는 141건(55%)이었으나, ’13년 8월말에는 전체 174건  가운데 56건(33.2%)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 (‘08) 141건→(‘09) 98건→(‘10) 81건→(‘11) 95건→(‘12) 85건→(‘13) 56건

❍ 특허청은 대기업에 의한 특허분쟁으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분쟁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특허분쟁 법률구조사업 : 변리사를 지원하는 ‘심판․심결취소소송  지원사업’과 변호사를 지원하는 침해관련 민사소송 대리인 비용지원 사업으로 구성

- 최근 5년간 ‘심판․심결취소소송 지원사업 (변리사 지원)’의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중기업’ 지원건수는 ’13년 8월말 ‘0건’으로 전무한 실정임.

- ‘침해관련 민사소송 대리인 비용 지원사업(변호사비용 지원)’의 지원 건수도 총 69건 중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중기업’의 지원건수는 ‘12년 단 ’1건‘으로 확인됨.

❍ 이는 특허청의 지원이 피해기업의 수요에 맞지 않음을 방증함. 기업들이 스스로의 지적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심판·심결취소소송 지원 사업 대상 중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중기업’에 한해서는 ‘직접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개선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대기업 vs. 중소기업 특허분쟁…특허청은‘구경만’

- ② 중소기업 피해 현황 파악 시급해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기업에 의한 특허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중소기업의 기술관리 및  피해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임.

❍ 2012년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기업의 지식재산 유출피해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상장 제조사의 15%가 “최근 1년 새 지식재산을 도둑맞았다”고 응답함.

❍ 중소기업청의 ‘2010년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기술유출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이 중소기업 약 11억원,   벤처기업 약 20억원 등 추정 피해 규모는 약 5조원으로 집계됨.

❍ 이에 특허청은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영업비밀인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 값을 등록하여 해당  영업비밀의 내용 및 존재시점을 증명

- 최근 3년간 총 14,925건 중, 대기업이 15,505건으로 약 96.4%를 이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약 3.5%에 불과한 실정임.

❍ 또한, 국내 특허분쟁의 대부분은 민사소송과 특허심판을 병행하여 발생하는데, 특허청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 침해소송(특허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등 민사소송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참고: 특허소송절차>

․심결취소소송 (무효심결, 권리범위확인심결 등)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 법 원
․특허침해소송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지방법원(18개) 지방법원 지원(39개)	➡	고등법원(5개) 지법항소부(18개)

❍ 특허청이 법원의 민사소송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부처간 칸막이’의 대표적인 사례임. 법원과 정보교류를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분쟁원인 및 유형을 분석할 수 있다면,

- 이에 대한 대책 수립 및 대응방향을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제도, 지원규모 확대 및  보험사간 경쟁체제 도입 필요

❍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괴물(NPEs)의 소송이 ‘08년 50건에서 ‘13년 8월말에는 207건으로 무려 314%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

※ (‘08) 50건→(‘09) 54건→(‘10) 58건→(‘11) 96건→(‘12) 159건→(‘13.8) 207건

❍ 이러한 특허괴물의 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분쟁 대응비용을 확보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비용의 80%를 보상하는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10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지원예산 부족으로 지난해 보험신청기업 49개社 중 60%에 불과한 29개社만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소진 시점 또한 매년 단축되고 있음.

※ 예산소진 시점: (‘10) 12월 15일→(‘11) 11월 30일→(‘12) 6월 25일

❍ 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 정부지원비율은 ‘10년 73.2%에서 ‘13년에는 62.5%로 매년 축소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기업부담보험료의 경우 ‘10년 건당 180여만원에서 ‘13년에는 360여만원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가입조건을 보면, 최우선순위를 지재권 전담조직과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으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재정여건 상 전담조직의 운영이 어려운데 가입조건이 까다로움.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전담조직 현황: (‘12) 43.3%

*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현황 : (12) 26.0%

❍ 동 보험을 제공하는 업체는 3개社*에 불과한데, 이들 보험사들은 보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Korean-RE)에 가입하고 있는데, 3개社 모두 동일한 조건**의 보험요율을 제공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임.

*  보 험 사 :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 보험조건 : 50% 비례특약, 동일한 보험요율 적용

❍ 이러하다보니 3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내용이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경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보험사에 가입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임.

❍ 보험사에서는 정부의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로 운용하고 있다는 내부의 목소리도 있음. 개선대책 필요함.

❍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동 보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위험 기업별 보험료 차등 기준을 만드는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약한 특허 양산하는 특허청, 특허무효심판 비율 연평균 55.4%

❍ 특허청이 발간한 ‘2012 지식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2년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은 39만 6,379건으로 세계 4위,

- WIPO가 발표한 PCT 국제특허출원은 11,846건으로 세계 5위를 차지해 우리나라는 특허 후발국임에도 세계 속에서 매년 괄목할 만한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 WIPO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PCT : 특허협력조약. 한 번의 출원으로 조약가입국 145개국에  특허출원 효과가 발생하는 해외 특허출원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조약임.

❍ 그러나 특허청의 괄목할만한 성장에 비해, 심사의 품질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고 보여짐.

❍ 특허청은 부실특허를 정리하는 ‘특허무효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특허무효심판 (특허법 133조) : 특허권 등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특허를 무효화할 것을 청구하는 행위

- 최근 5년간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연평균 55.4%로, 등록된 특허의 무효심판이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큰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어 특허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듬.

<특허무효심판 인용현황> (단위: 건, %)
구분	‘08	‘09	‘10	‘11	‘12
인용건수(A)	360	318	336	374	405
심결건수(B)	615	519	633	700	777
인용율 (A/B)	58.5	60.1	53.1	5304	52.1

* 심결 : 법원의 판결과 같은 의미. 특허심판원에서 판결을 내림.

* 인용 : 판결 결과, 무효화

❍ 또한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특허권 심사에 대한 불신으로 직결되고 국가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게 됨.

❍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들은 이렇게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높은 원인을 특허 등록 건수에 집착하는 특허청의 실적 위주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음.

❍ 즉, 특허 출원 건수는 늘어나는데, 심사관들의 채용수는 여전히 답보상태이고,

- 특허청이 심사 처리기간 단축에 집착하다보니 심사관들이 1인당 담당해야하는 특허의 수는 최근 5년 연평균 224건으로 미국 77건, 유럽 47건, 중국 59건에 비해 많아 질적으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허무효심판은 불필요한 소송과 라이선싱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특허 제도의 목적인 ‘기술 혁신 촉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가 경쟁력 저하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 이러하다보니 주요 선진국들은 해당국의 특허무효심판률 최소화 하기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애써 개발한 공공디자인, 지자체 방치로‘무용지물’

❍ ‘00년대 공공디자인 개발 붐이 일면서 지자체들이 예산을 들여 다양한 공공디자인을 잇따라 개발하고 있으나, 사후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임.

- 공공디자인 대부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그런데 지자체들은 애써 개발한 공공디자인 등록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지자체의 디자인 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자체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 등록출원의 경우 ‘우선심사대상’으로 간주하여 2개월내에 검사에 착수하는 신속한 심사를 지원하고 있고,

※ 일반인의 경우 최초 심사 착수까지 평균 8.8개월이 소요됨.

- ｢특허료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 디자인 등록 출원료의 최초 3년분 등록료도 50% 감면해주고 있음.

❍ 하지만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출원률은 ‘10년 429건에서 ’12년 251건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10) 429건 → (‘11) 270건 → (‘12) 251건

- 가장 많은 등록거절 건수를 기록한 서울의 경우, 전체   거절건수 98건 가운데 75건이 ‘신규성 상실’로 확인돼,  지자체의 심사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이 등록이 거절로 이어지고 있음.

※ 출원 전에 해당 디자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거나, 판촉목적으로 공지돼 신규성을 상실함을 의미함.

- 또한 지자체는 매년 새로운 디자인 프로젝트를 쏟아내고 있지만, 사후 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출원 및 등록, 유지 등에는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최근 특허전쟁은 디자인을 포함한 총체적인 지식재산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음. 이제 기술특허를 비롯해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 등 모든 요소에서 지식재산권 관리가 요구됨. 공공디자인 등록률 향상 및 관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트레이드 드레스 : 제품의 고유한 외관이나 느낌.

□ 특허청마저…아이디어 보호‘허술’

❍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각종 공모전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매우 허술한 실정임.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민간․공공의 217개 공모전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31개 공모전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귀속 규정이 없고, 아이디어 제안자가 갖는 경우는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최근 5년간 22개 기관이 총 101번의 공모전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런데 공모전 등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를 규정으로 명시해 두고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 대부분의 기관이 선정된 아이디어는 주관기관이 소유권 및 저작권을 갖도록 하고 있어, 주관기관에 의한 아이디어 탈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N사의 경우, ’11~‘12년에 진행한 공모전은 수상작의 지식재산권을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주관사가 가져가 비난 여론에 휩싸인 적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전자신문, 12.10.18)

❍ 특허청은 이에 대해 아이디어 제안자 귀속의 원칙을 확립하고, 아이디어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주관기관에 귀속될 경우 보상 지침을 마련해야한다고 답변함.

❍ 그러나 특허청조차 일부 아이디어*대회를 제외하고는 아이디어 소유주체에 대한 관련 규정도 없고, 수상작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의 권한을 공동소유로 하고 있어,

* 출품자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는 대회 :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 전국교원발명품 경진대회, D2B 디자인페어, 대학창의 발명대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등

-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특허청의 정책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봄.

❍ 해외의 주요 공모전들은 원칙적으로 제안자가 아이디어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국내 공모전의 아이디어 보호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