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全正姬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보도자료 2013.10.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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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컨설팅 받고 9억원 자문료가 왠말”

인증서도 없는 자문받고 한국형EMS 외국기관에게 인증받았다고 사기치는 전력거래소!

한국형EMS 개발을 성공으로 포장하기 위한 대대적인 서류 조작 및 거짓 홍보가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정희 의원실이 전력거래소로부터 한국형EMS에 대한 외국기관의 인증관련 서류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교과서 수준의 기술자문을 받고 10억원이 넘는 자문료를 지급했고, 인증서도 없이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한 것을 외국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마쳤다고 홍보하는 한편, 한국형EMS의 기본기능에 대한 실증실험 역시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력거래소 및 한국형EMS 개발연구기관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18회에 걸쳐 외국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10억원이 넘는 자문료를 지급했다. 이 가운데 12회를 특정 개인(정모씨. 캐나다 온타리오 수력 근무)에게 컨설팅을 받고, 9억원의 자문료가 지급되었다. 정씨의 자문결과 영문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학 학부수준의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열거하고 있을 뿐, 한국형EMS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10월 한국형EMS 1단계 결과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전력거래소는 프랑스 RTE의 전문기술자와 미국 NERC(북미신뢰도협의회)직원으로부터 인증을 마쳤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며, 총 100시간의 연속 운전을 통한 신뢰도 시험을 거쳐 실증시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자의적 해석과 서류조작으로 밝혀졌다. 2008년 3월 개최된 프랑스 RTE 전문가 및 동경전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각국의 EMS 운영에 관한 세미나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8년 5월 실시된 북미신뢰도기구 전문가(Certified System Operator)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형EMS 기본기능 실증시험이 진행되었지만, NERC 전문가는 한국형EMS에 대해 권고사항만을 5페이지에 걸쳐 지적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전력거래소는 세미나와 권고사항을 마치 외국기관이 한국형EMS 기본기능을 인증한 것처럼 둔갑시켰다.

게다가 한국전력거래소가 2008년 4월 천안급전소에서 총 100시간, 각 분야별 269항목에 걸쳐 실증시험을 마쳤다고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기능이 ‘이상없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이 과제에 참여했던 C대학 교수는 “1단계 완료 시점은 물론이고, 그 뒤에도 계속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잘되고 있다고 입맞추기 위한 공정회의만 진행했던 것 같다”고 성토했다.

전정희 의원은 “교과서 내용을 옮긴 컨설팅 보고서를 받고 9억원을 지급하는 전력거래소는 어떤 흑막과 커넥션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외국전문가들과 세미나하고, 권고를 받은 것을 인증을 받았다고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이 집단이 전력마피아가 아니고 무엇이냐”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기술개발을 하면서 이런 사기극을 벌인 관련자를 정부는 즉각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담당: 황훈영 보좌관(788-2759/010-2312-6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