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부산 5년 교육을 진단한다

- 최근 5년간 주요 지적사항 분석 및 제언 -

2013. 10.

국회의원 유기홍

민주당 서울 관악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목 차

Ⅰ.	자료집 발행에 부쳐
Ⅱ.	2013년 유기홍 의원 지적사항
	1.		부산, 성범죄 위험군 학교관리 필요
	2.		부산 초중고 흡연·음주 적발조치 급증
	3.		지난 10년간 부산 국공립대 정원 17.1% 줄었다.
	4.		부산 학교폭력, 꾸준히 상승 중
Ⅲ.	최근 5년간 부산시교육청 대상 반복적 지적사항
Ⅳ.	2012년 부산시교육청 평가지표 별 평가결과
Ⅳ.	부산시교육청에 드리는 제언

Ⅰ. 자료집 발행에 부쳐

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하거나 국정감사를 실시할 때, 국회나 정부는 각 지방교육의 고유한 환경과 특징을 간과하기 쉽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면 교육부는 일률적인 학교 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을 내리고,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대응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이어지기 일쑤다.

지방교육에서도 그 지역의 경제상황이나 역사·문화적 배경과 맞물려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마련인데, 이와 같이 전국 평균에 맞춰 똑같이 실시하는 정책이나 지침만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국회 유기홍 의원(민주당)은 본 자료집에서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과거의 국정감사·교육부감사·외부감사에서 나타난 부산 지역 교육의 특징과 고질적인 문제를 짚고자 했다. 교육부의 지침이나 국정감사 상의 질의가 아닌, 부산지방 교육 주체(교육행정, 교사, 학생, 학부모 등)들이 스스로 지역 교육현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지역의 경제·문화적 환경 간의 연결고리를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자료로 사용되길 바란다.

Ⅱ. 2013년 유기홍 의원 지적사항

1. 부산, 성범죄 위험군 학교 관리 필요

- 부산 관내 학교 66%, 1㎞ 내 성범죄자 거주 -

- 6명 이상 거주 지역도 66개 학교... 학생안전 강화 필요 -

❏ 교육부는 학교 주변에서 성범죄 전과자에 의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학교 안전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자, 2010년부터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에 위치한 고위험 안전취약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다.

❏ 그런데, ‘성범죄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국 초·중·고 학교 주변 성범죄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교 주변에 상당수의 성범죄자가 사는 고위험 안전취약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당,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 11,575개교 중 41%인 4,792개교가 학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최대 16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 지역의 경우, 총 학교수 630개 교 중 반경 1㎞ 안 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하교가 모두416개(66%)였다. 이는 전국 평균 41%보다 월등히 높아 부산시교육청과 각 학교 측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특히 성범죄자 6명 이상이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 고위험군 학교도 66개나 되어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별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

시도명	전체 학교수	성범죄자 1명 이상 거주 학교								성범죄자 없은학교
		1명 거주	2명 거주	3명 거주	4명 거주	5명 거주	6명 이상 거주	소계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서울	1,326	207	162	140	111	84	233	937	71%	389	29%
부산	630	90	97	83	54	26	66	416	66%	214	34%
대구	441	95	59	49	17	7	9	236	54%	205	46%
인천	505	60	56	53	34	28	67	298	59%	207	41%
광주	308	55	42	33	22	21	27	200	65%	108	35%
대전	298	21	14	7	6	4	2	54	18%	244	82%
울산	236	52	24	17	12	8	0	113	48%	123	52%
세종	39	4	1	0	0	0	0	5	13%	34	87%
경기	2,257	489	196	154	110	70	111	1,130	50%	1,127	50%
강원	638	83	31	7	3	3	11	138	22%	500	78%
충북	478	52	31	16	11	3	0	113	24%	365	76%
충남	713	88	32	14	7	0	0	141	20%	572	80%
전북	770	91	66	31	14	7	4	213	28%	557	72%
전남	834	106	24	14	5	14	13	176	21%	658	79%
경북	954	150	71	12	18	8	1	260	27%	694	73%
경남	961	178	102	33	6	1	1	321	33%	640	67%
제주	187	26	5	2	2	2	4	41	22%	146	78%
전국	11,575	1,847	1,013	665	432	286	549	4,792	41%	6,783	59%

2. 부산 초중고 흡연·음주적발 조치 급증

- 2010년 3589 건 → 2012년 5228건... 1.5배 증가 -

❏ 최근 흡연·음주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10∼2012년 전국 초중고 흡연·음주 적발에 따른 조치 현황’에 따르면, 3년간 167,077명의 학생이 적발됐으며 불과 2년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 고등학생이 128,307명으로 76.8%를 차지했고, 중학생이 23.1%(38,676명), 초등학생이 0.1%(94명)였다. 이들은 64%(106,959명)가 학교내 봉사처분을 받았고, 사회봉사는 18.6%(31,110명), 특별교육 이수는 11.1%(18,521명)였다. 흡연·음주 때문에 출석정지를 받은 학생은 9,031명이고, 퇴학 처분은 초중학생은 없고 고등학생만 1,456명이나 됐다.

❏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2010년 초중고교를 통틀어 3589건이었던 2012년5228건으로 1.5배나 증가했다. 특히 중학생 흡연·음주 건수가 148건에서 1,110건으로 7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2012년에는 전년도까지 발견되지 않던 초등학생 음주·흡연 사례도 1건이 나타나 주의를 요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부산지역 학생들의 건강 및 생활안전을 위해 부산지역 각급 학교와 교육청의 특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2010~2012년 전국 시도별 초중고 흡연·음주적발에 따른 조치현황>

지역	학교급	징계내용	2010	2011	2012
전국	초	1. 학교내 봉사	14	21	32
		2. 사회봉사	-	9	-
		3. 특별교육 이수	4	1	5
		4. 출석 정지	-	1	7
		5. 퇴학 처분	-	-	-
		총계	18	32	44
	중	1. 학교내 봉사	6,350	7,488	11,830
		2. 사회봉사	1,010	1,678	3,829
		3. 특별교육 이수	503	776	2,382
		4. 출석 정지	44	534	2,252
		5. 퇴학 처분	-	-	-
		총계	7,907	10,476	20,293
	고	1. 학교내 봉사	21,577	24,711	34,936
		2. 사회봉사	5,608	6,734	12,242
		3. 특별교육 이수	2,588	3,422	8,840
		4. 출석 정지	744	1,301	4,148
		5. 퇴학 처분	186	207	1,063
		총계	30,703	36,375	61,229
서울	초	1. 학교내 봉사	-	3	2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3	2
	중	1. 학교내 봉사	1,454	1,729	2,577
		2. 사회봉사	271	593	1,956
		3. 특별교육 이수	111	245	1,310
		4. 출석 정지	12	219	1,455
		5. 퇴학 처분	-	-	-
		총계	1,848	2,786	7,298
	고	1. 학교내 봉사	4,913	5,331	13,947
		2. 사회봉사	1,087	1,244	5,343
		3. 특별교육 이수	632	750	5,402
		4. 출석 정지	41	420	2,062
		5. 퇴학 처분	48	80	912
		총계	6,721	7,825	27,666
부산	초	1. 학교내 봉사	-	-	-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1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1
	중	1. 학교내 봉사	553	620	766
		2. 사회봉사	76	76	180
		3. 특별교육 이수	55	31	73
		4. 출석 정지	2	40	28
		5. 퇴학 처분	-	-	-
		총계	686	767	1,047
	고	1. 학교내 봉사	2,239	2,237	3,023
		2. 사회봉사	502	512	638
		3. 특별교육 이수	151	244	381
		4. 출석 정지	4	48	102
		5. 퇴학 처분	7	8	36
		총계	2,903	3,049	4,180
대구	초	1. 학교내 봉사	8	1	3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3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11	1	3
	중	1. 학교내 봉사	112	224	867
		2. 사회봉사	14	23	89
		3. 특별교육 이수	18	18	66
		4. 출석 정지	4	22	88
		5. 퇴학 처분	-	-	-
		총계	148	287	1,110
	고	1. 학교내 봉사	580	746	896
		2. 사회봉사	57	134	281
		3. 특별교육 이수	12	44	69
		4. 출석 정지	1	15	69
		5. 퇴학 처분	-	1	3
		총계	650	940	1,318
인천	초	1. 학교내 봉사	-	-	8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8
	중	1. 학교내 봉사	238	347	607
		2. 사회봉사	87	59	79
		3. 특별교육 이수	37	72	75
		4. 출석 정지	2	42	78
		5. 퇴학 처분	-	-
		총계	364	520	839
	고	1. 학교내 봉사	1,087	1,324	815
		2. 사회봉사	200	231	210
		3. 특별교육 이수	126	141	133
		4. 출석 정지	9	47	71
		5. 퇴학 처분	4	4	1
		총계	1,426	1,747	1,230
광주	초	1. 학교내 봉사	1	4	1
		2. 사회봉사	-	4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1	8	1
	중	1. 학교내 봉사	216	230	347
		2. 사회봉사	23	39	98
		3. 특별교육 이수	5	2	120
		4. 출석 정지	3	3	15
		5. 퇴학 처분	-	-	-
		총계	247	274	580
	고	1. 학교내 봉사	597	620	436
		2. 사회봉사	98	68	148
		3. 특별교육 이수	13	8	23
		4. 출석 정지	-	7	8
		5. 퇴학 처분	1	-	0
		총계	709	703	615
대전	초	1. 학교내 봉사	-	2	-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2	-
	중	1. 학교내 봉사	202	206	233
		2. 사회봉사	26	100	69
		3. 특별교육 이수	17	26	36
		4. 출석 정지	4	31	28
		5. 퇴학 처분	-	-	-
		총계	249	363	366
	고	1. 학교내 봉사	503	638	936
		2. 사회봉사	177	197	284
		3. 특별교육 이수	72	67	114
		4. 출석 정지	4	41	93
		5. 퇴학 처분	10	12	5
		총계	766	955	1,432
울산	초	1. 학교내 봉사	-	-	-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1
		4. 출석 정지	-	-	1
		5. 퇴학 처분	-	-	-
		총계	-	-	2
	중	1. 학교내 봉사	318	261	43
		2. 사회봉사	33	63	34
		3. 특별교육 이수	22	30	20
		4. 출석 정지	1	16	32
		5. 퇴학 처분	-	-	-
		총계	374	370	129
	고	1. 학교내 봉사	731	1,011	70
		2. 사회봉사	143	183	48
		3. 특별교육 이수	68	70	52
		4. 출석 정지	3	7	29
		5. 퇴학 처분	3	-	-
		총계	948	1,271	199
세종	초	1. 학교내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출석 정지			-
		5. 퇴학 처분			-
		총계			-
	중	1. 학교내 봉사			8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출석 정지			-
		5. 퇴학 처분			-
		총계			8
	고	1. 학교내 봉사			23
		2. 사회봉사			6
		3. 특별교육 이수			1
		4. 출석 정지			3
		5. 퇴학 처분			-
		총계			33
경기	초	1. 학교내 봉사	1	2	17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2
		4. 출석 정지	-	-	6
		5. 퇴학 처분	-	-	-
		총계	1	2	25
	중	1. 학교내 봉사	2,118	2,490	4,324
		2. 사회봉사	346	508	915
		3. 특별교육 이수	195	281	522
		4. 출석 정지	-	103	367
		5. 퇴학 처분	-	-	-
		총계	2,659	3,382	6,128
	고	1. 학교내 봉사	6,549	7,743	8,157
		2. 사회봉사	2,593	3,097	3,702
		3. 특별교육 이수	1,284	1,735	2,087
		4. 출석 정지	-	584	1,398
		5. 퇴학 처분	93	85	98
		총계	10,519	13,244	15,442
강원	초
		1. 학교내 봉사	-	-	-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
	중	1. 학교내 봉사	196	160	385
		2. 사회봉사	9	10	75
		3. 특별교육 이수	1	5	27
		4. 출석 정지	3	3	28
		5. 퇴학 처분	-	-	-
		총계	209	178	515
	고	1. 학교내 봉사	702	931	1215
		2. 사회봉사	117	198	266
		3. 특별교육 이수	45	60	72
		4. 출석 정지	21	17	41
		5. 퇴학 처분	7	1	3
		총계	892	1,207	1,597
충북	초	1. 학교내 봉사	-	-	1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1
	중	1. 학교내 봉사	155	221	126
		2. 사회봉사	23	27	18
		3. 특별교육 이수	6	5	22
		4. 출석 정지	-	20	13
		5. 퇴학 처분	-	-	-
		총계	184	273	179
	고
		1. 학교내 봉사	245	412	535
		2. 사회봉사	77	145	104
		3. 특별교육 이수	18	56	46
		4. 출석 정지	-	13	10
		5. 퇴학 처분	-	1	-
		총계	340	627	695
충남	초
		1. 학교내 봉사	3	4	-
		2. 사회봉사	-	1	-
		3. 특별교육 이수	1	1	-
		4. 출석 정지	-	1	-
		5. 퇴학 처분	-	-	-
		총계	4	7	-
	중	1. 학교내 봉사	106	192	260
		2. 사회봉사	16	37	52
		3. 특별교육 이수	18	20	32
		4. 출석 정지	-	15	19
		5. 퇴학 처분	-	-	-
		총계	140	264	363
		1. 학교내 봉사	676	611	834
	고
		2. 사회봉사	76	166	197
		3. 특별교육 이수	28	53	124
		4. 출석 정지	29	5	27
		5. 퇴학 처분	2	-	-
		총계	811	835	1,182
		1. 학교내 봉사	-	1	-
전북	초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1	-
		1. 학교내 봉사	197	223	228
	중
		2. 사회봉사	28	45	89
		3. 특별교육 이수	6	16	31
		4. 출석 정지	9	16	54
		5. 퇴학 처분	-	-	-
		총계	240	300	402
		1. 학교내 봉사	794	538	302
	고
		2. 사회봉사	145	134	182
		3. 특별교육 이수	39	61	54
		4. 출석 정지	4	14	33
		5. 퇴학 처분	7	3	-
		총계	989	750	571
		1. 학교내 봉사	-	-	-
전남	초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
		1. 학교내 봉사	103	77	163
	중
		2. 사회봉사	22	17	30
		3. 특별교육 이수	3	11	9
		4. 출석 정지	-	-	2
		5. 퇴학 처분	-	-	-
		총계	128	105	204
	고
		1. 학교내 봉사	310	252	345
		2. 사회봉사	42	60	117
		3. 특별교육 이수	9	7	35
		4. 출석 정지	2	16	29
		5. 퇴학 처분	-	1	1
		총계	363	336	527
		1. 학교내 봉사	1	4	-
경북	초
		2. 사회봉사	-	4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1	8	-
		1. 학교내 봉사	216	230	317
	중
		2. 사회봉사	23	39	77
		3. 특별교육 이수	5	2	10
		4. 출석 정지	3	3	25
		5. 퇴학 처분	-	-
		총계	247	274	429
		1. 학교내 봉사	597	620	1,125
	고
		2. 사회봉사	98	68	182
		3. 특별교육 이수	13	8	84
		4. 출석 정지	-	7	73
		5. 퇴학 처분	1	-	1
		총계	709	703	1,465
		1. 학교내 봉사	-	-	-
경남	초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1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1
		1. 학교내 봉사	154	175	444
	중
		2. 사회봉사	13	26	44
		3. 특별교육 이수	4	10	20
		4. 출석 정지	1	1	15
		5. 퇴학 처분	-	-	-
		총계	172	212	523
	고	1. 학교내 봉사	851	1,431	1,991
		2. 사회봉사	171	278	442
		3. 특별교육 이수	67	113	134
		4. 출석 정지	626	60	94
		5. 퇴학 처분	3	10	3
		총계	1,718	1,892	2,664
제주	초	1. 학교내 봉사	-	-	-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
	중	1. 학교내 봉사	12	103	135
		2. 사회봉사	-	16	24
		3. 특별교육 이수	-	2	9
		4. 출석 정지	-	-	5
		5. 퇴학 처분	-	-	-
		총계	12	121	173
	고	1. 학교내 봉사	203	266	286
		2. 사회봉사	25	19	92
		3. 특별교육 이수	11	5	29
		4. 출석 정지	-	-	6
		5. 퇴학 처분	-	1	-
		총계	239	291	413

3. 지난 10년간 부산 국공립대 정원 17.1% 줄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공립대학 입학정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 국·공립대학의 정원이 17.5%(17,185명)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대학 48곳 중 단 2곳만 정원이 유지되거나 늘었다.

❏ 국·공립대학 중 정원 감축이 가장 많았던 대학은 인천대로 2003년 대비 2013년 정원이 1,596명(37.3%)이나 줄었다. 그 다음은 경북도립대(32.6%), 한국복지대(31.6%) 순이었다.

* 통폐합 대학의 정원은 두 대학의 정원을 합한 값임.

❏ 부산 지역의 경우 2003년 11,698명에서 2013년 9,701명으로 국공립대 대학 정원이 17.1% 감소했다. 특히 지역 거점대학교인 부산대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5,640명에서 4,434명으로 21.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싿.

❏ 유기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과는 정반대로 사립대학 비중이 77%로 국공립대학의 3배나 크다”고 지적하며, “대학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공립대 정원 감축을 최소화하여 사립대 과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3-2013, 시도별 국·공립대 대학정원 변화>

(단위 : 명, %)

구분	2003년 (A)	2013년 (C)	증감인원	증감율
			2013-2003 (F=C-A)	2013-2003 (F/A*100)
인천	4,916	3,278	-1638	-33.3
광주	6,050	4,642	-1408	-23.3
충남	5,040	3,948	-1092	-21.7
대구	6,480	5,256	-1224	-18.9
전북	7,795	6,337	-1458	-18.7
경기	1,745	1,424	-321	-18.4
제주	2,840	2,324	-516	-18.2
충북	7,895	6,521	-1374	-17.4
부산	11,698	9,701	-1997	-17.1
강원	9,359	7,844	-1515	-16.2
전남	5,975	5,017	-958	-16.0
경북	4,025	3,414	-611	-15.2
경남	9,012	7,707	-1305	-14.5
대전	6,465	5,723	-742	-11.5
서울	9,105	8,079	-1026	-11.3
합계	98,400	81,215	-17185	-17.5

<2003-2013,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 입학정원 변화>

(단위 : 명, %)

대학명	지역	설립	2003년	2013년	10년증감	증감율
전남대학교	광주	국립	5,590	4,316	-1,274	-22.8
전북대학교	전북	국립	5,255	4,124	-1,131	-21.5
부산대학교	부산	국립	5,640	4,434	-1,206	-21.4
서울대학교	서울	국립대법인	3,900	3,124	-776	-19.9
제주대학교	제주	국립	2,840	2,324	-516	-18.2
경북대학교	대구	국립	5,925	4,873	-1,052	-17.8
충남대학교	대전	국립	4,475	3,800	-675	-15.1
충북대학교	충북	국립	3,553	3,045	-508	-14.3
경상대학교	경남	국립	3,710	3,222	-488	-13.2
강원대학교	강원	국립	5,580	4,986	-594	-10.6
합계			46,468	38,248	-8,220	-17.7

4. 부산 학교폭력, 꾸준히 상승 중

- 전국 평균 학교폭력 심의건수 전년대비 2.7배 급증 -

- 부산시 가해학생 조치, 2009년 2006건 → 2012년 2081건 -

❏ 유기홍 의원(민주당, 관악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2 전국지역별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초 국무총리실을 비롯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쏟아낸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달리 학교폭력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2010년 대비 2012년의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7,823건에서 20,682건으로 12,859건 2.6배 증가하고, 가해학생은 27,021명에서 38,525명으로 18,576명 1.4배가 증가했다.

❏ 한편 부산시 학교폭력도 전국 평균에 맞추어 꾸준히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부산시 학교폭력 심의 건 수는 424건에서 2012년 1003건으로 2.4배 가량 늘었으며, 같은 기간 가해학생 수는 990명에서 2012년 1540명으로 1.6배 증가했다.

<2010년 부산시 학교 폭력 발생 현황>

시도	구분	유형	발생건수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조치 학생수
				남	여	계	서면 사과	접촉 금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학급 교체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전학	퇴학	계
전국 종합			7,823	13,740	6,209	19,949	1,849	816	7,211	3,488	135	3,437	1,395	1,129	93	19,553
부산 광역시 교육청	총계	상해	14	24	-	24	-	-	14	4	-	2	4	-	-	24
		폭행	253	359	194	553	55	28	247	105	6	61	17	31	-	550
		감금	-	-	-	-	-	-	-	-	-	-	-	-	-	-
		협박	4	21	8	29	-	-	12	4	-	4	1	8	-	29
		약취·유인	1	-	-	-	-	-	-	-	-	-	-	-	-	-
		명예훼손·모욕	3	4	-	4	-	-	3	-	-	-	1	-	-	4
		공갈	-	-	-	-	-	-	-	-	-	-	-	-	-	-
		강요 및 성추행	7	10	-	10	-	1	4	1	-	1	-	3	-	10
		따돌림	9	15	24	39	12	-	23	1	1	-	-	2	-	39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2	2	1	3	-	-	-	-	-	-	-	3	-	3
		금품갈취	114	160	97	257	15	4	97	70	1	34	10	24	2	257
		기타	17	52	19	71	14	14	26	7	-	-	5	4	-	70
		계	424	647	343	990	96	47	426	192	8	102	38	75	2	986
	초	상해	-	-	-	-	-	-	-	-	-	-	-	-	-	-
		폭행	9	14	3	17	10	2	1	-	1	1	-	2	-	17
		감금	-	-	-	-	-	-	-	-	-	-	-	-	-	-
		협박	1	-	-	-	-	-	-	-	-	-	-	-	-	-
		약취・유인	-	-	-	-	-	-	-	-	-	-	-	-	-	-
		명예훼손・모욕	-	-	-	-	-	-	-	-	-	-	-	-	-	-
		공갈	-	-	-	-	-	-	-	-	-	-	-	-	-	-
		강요 및 성추행	-	-	-	-	-	-	-	-	-	-	-	-	-	-
		따돌림	1	3	4	7	7	-	-	-	-	-	-	-	-	7
		정보통신망의 음란・폭력	-	-	-	-	-	-	-	-	-	-	-	-	-	-
		금품갈취	3	12	2	14	7	-	5	-	-	1	-	1	-	14
		기타	1	1	-	1	-	-	-	-	-	-	-	-	-	-
		계	15	30	9	39	24	2	6	-	1	2	-	3	-	38
	중	상해	8	7	-	7	-	-	2	2	-	2	1	-	-	7
		폭행	193	279	168	447	37	25	211	82	5	49	16	21	-	446
		감금	-	-	-	-	-	-	-	-	-	-	-	-	-	-
		협박	1	21	1	22	-	-	10	3	-	1	1	7	-	22
		약취・유인	1	-	-	-	-	-	-	-	-	-	-	-	-	-
		명예훼손・모욕	3	4	-	4	-	-	3	-	-	-	1	-	-	4
		공갈	-	-	-	-	-	-	-	-	-	-	-	-	-	-
		강요 및 성추행	6	9	-	9	-	1	4	1	-	-	-	3	-	9
		따돌림	5	5	20	25	5	-	16	1	1	-	-	2	-	25
		정보통신망의 음란・폭력	1	2	1	3	-	-	-	-	-	-	-	3	-	3
		금품갈취	102	133	95	228	8	4	89	65	1	31	10	20	-	228
		기타	12	44	16	60	9	14	24	5	-	-	5	3	-	60
		계	332	504	301	805	59	44	359	159	7	83	34	59	-	804
	고	상해	6	17	-	17	-	-	12	2	-	-	3	-	-	17
		폭행	51	66	23	89	8	1	35	23	-	11	1	8	-	87
		감금	-	-	-	-	-	-	-	-	-	-	-	-	-	-
		협박	2	-	7	7	-	-	2	1	-	3	-	1	-	7
		약취・유인	-	-	-	-	-	-	-	-	-	-	-	-	-	-
		명예훼손・모욕	-	-	-	-	-	-	-	-	-	-	-	-	-	-
		공갈	-	-	-	-	-	-	-	-	-	-	-	-	-	-
		강요 및 성추행	1	1	-	1	-	-	-	-	-	1	-	-	-	1
		따돌림	3	7	-	7	-	-	7	-	-	-	-	-	-	7
		정보통신망의 음란・폭력	1	-	-	-	-	-	-	-	-	-	-	-	-	-
		금품갈취	9	15	-	15	-	-	3	5	-	2	-	3	2	15
		기타	4	7	3	10	5	-	2	2	-	-	-	1	-	10
		계	77	113	33	146	13	1	61	33	-	17	4	13	2	144

<2012년 부산시 학교 폭력 발생 현황>

소재지		부산					전국
학교급		초	중	고	특,각	소계	초	중	고	특,각	소계
심의건수		66	682	255	0	1003	1510	10043	4627	41	16221
가해학생수		47	1124	369	0	1540	1557	19021	7343	29	27950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조치 건수 현황	서면 사과	28	276	85	0	389	897	5236	1680	7	7820
	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	9	160	36	0	205	286	2788	885	4	3963
	학교 봉사	25	506	127	0	658	300	5730	1762	6	7798
	사회 봉사	1	110	31	0	142	40	3039	1259	1	4339
	특별교육 이수또는 심리치료	14	226	118	0	358	426	5214	2023	6	7669
	출석 정지	1	130	57	0	188	70	2948	1051	2	4071
	학급 교체	0	5	11	0	16	63	300	195	9	567
	전학	2	76	33	0	111	52	1420	485	0	1957
	퇴학 처분	0	0	14	0	14	0	0	127	0	127
	합계	80	1489	512	0	2081	2134	26675	9467	35	38311
가해유형 현황	상해	4	21	16	0	41	79	385	256	0	720
	폭행	20	414	171	0	605	432	6496	3158	12	10098
	감금	0	0	2	0	2	7	20	9	0	36
	협박	12	48	13	0	73	116	833	218	0	1167
	약취·유인	2	50	3	0	55	53	573	117	1	744
	명예훼손· 모욕	5	22	20	0	47	98	485	257	0	840
	공갈(금품갈취)	4	104	34	0	142	87	1407	269	0	1763
	강요·강제 심부름	4	16	22	0	42	60	517	278	0	855
	따돌림	5	22	6	0	33	115	444	147	4	710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	5	17	7	0	29	65	332	141	0	538
	기타 (성추행,성폭력포함)	15	66	29	0	110	269	952	359	7	1587

Ⅲ. 최근 5년간 부산시교육청 대상 반복적 지적사항

1. 합격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응시자 가족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해 특혜채용(2013)

2. 교사초빙제 관련 초빙과정에서 교사와 교장간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이 있는 바, 초빙교사 비율을 축소하고 교사초빙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2012)

3. OO고등학교 및 OOOO고등학교 교사, 학교시설사용료 횡령(2010)

4. 청소용역비 명목으로 8명의 부정수령자를 추가해 학교시설 사용료 횡령(2010)

5. 부산교육청 관할의 불법찬조금 모금액(지난 5년간 1억 1,023만원)이 전국 상위권에 해당하고 있으므로 불법찬조금 모금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책임자는 엄중 문책할 것(2012)

6. 시설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1천만원 이상 공사예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이면 등록된 사업자와 계약을 해야 함에도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와 계약(2010)

7. 물품구매 계약업무 부적정, 부당업체와 수의계약 체결(2010)

8. 연구학교 운영지원금 집행 부정적, 운영지원금은 연구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등에 사용하여야 하나, 예산부족을 핑계로 운영지원금을 학교시설공사에 사용(2010)

9. 교장의 출장이 과다하므로 무분별한 출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안정적인 학교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출장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2012)

10. 가야고등학교 한○○ 교감직무대행의 폭력 행사, 교원 채용 비리, NEIS 허위 입력,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비위와 행정실장에서 교사로의 본인 임용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이 있으므로 부산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2012)

11. 자체 경시대회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의 입학전형을 허가해 주는 등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2009)

12. 국 ․ 공립유치원 수용율이 전국 도시 중 최저수준. 공립유치원 증설 및 유치원교원 증원 필요(2012)

13. 사립유치원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치원 카드결제 확대 및 카드수수료 지원 등 대책 필요(2012)

14. 공립유치원 설립을 확대하되, 사립유치원이 들어가기 어려운 도 ․ 농복합지역부터 설립 필요(2011)

15. 학교폭력 가해자는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유 대책 필요(2012)

16. 학교 내 안전을 위하여 CCTV나 통합관제센터 등 시설물 설치뿐 아니라 그 운영․관리까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2012)

17.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단속과 정화 조치를 철저히 할 것(2012)

18.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담장이 없어진 학교에 대해서는 CCTV설치 등 후속조치를 할 것(2011)

19. 자살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생명을 중시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할 것(2012)

20. 학생 상담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므로 전문상담교사 확대 및 일반교원의 상담능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2012)

21. 교실 급식은 식중독 위험이 높고 비위생적이므로 학교 급식실 확충 대책을 마련할 것(2012)

22.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진이 필요한 관심군은 전문기관에서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2011)

23. 정서행동발달 검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치료계획을 보고할 것(2011)

24.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2011)

25. 놀이시설의 안정성검사 불합격률이 높고, 안정성 검사이행률도 52%에 불과하므로 놀이시설 안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2011)

26. 석면이 검출된 몰운대 초등학교 감람석운동장에 대한 신속한 재시공 대책을 마련할 것(2011)

27. 중 ․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저조한데,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2012)

28. 장애학생·비장애학생 통합학급 담당교사는 특수교육연수 이수율이 저조하고 특수교사 자격증이 거의 없으므로 특수교육연수를 강화하고 특수교사 채용을 늘릴 것(2011)

29. 교육청관할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률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2011)

30. 교육청이 장애인 근로자 법정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것(2011)

31. 장애인 야학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2011)

Ⅳ. 2012년 부산시교육청 평가지표 별 평가결과

< 시교육청 >

지 표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초학력미달 비율(중)	미흡	보통	우수	우수	보통	우수	우수
전년대비 향상도(중)	미흡	미흡	우수	우수	매우미흡	매우우수	보통
기초학력미달 비율(고)	매우미흡	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전년대비 향상도(고)	보통	보통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학업중단(고) 비율	우수	보통	매우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보통
전년대비 향상도	보통	우수	우수	우수	보통	매우미흡	매우미흡
학생건강체력비율	매우미흡	우수	보통	우수	매우우수	미흡	보통
전년대비 향상도	미흡	우수	우수	우수	매우미흡	미흡	우수
스포츠클럽 등록률	매우미흡	우수	우수	우수	매우미흡	매우우수	미흡
초‧중등진로교육활성화	보통	보통	우수	보통	미흡	매우우수	매우미흡
특성화고 취업률	미흡	보통	미흡	우수	보통	매우우수	매우미흡
특성화고 취업률(향상도)	보통	보통	미흡	보통	미흡	보통	매우우수
교원연수(직무연수)	매우미흡	우수	미흡	우수	보통	매우우수	우수
교원연수(능력향상연수)	매우미흡	매우우수	미흡	보통	매우미흡	우수	우수
교원연수(연수원운영평가)	미흡	우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보통	미흡
공문발송량 감축 실적	우수	매우미흡	보통	매우우수	미흡	보통	보통
행정업무경감만족도	매우미흡	미흡	보통	보통	매우우수	보통	미흡
학교지원 활성화	보통	보통	매우우수	우수	미흡	우수	우수
외부재원 유치(비율)	매우우수	매우우수	보통	보통	미흡	미흡	미흡
외부재원 유치(향상도)	미흡	매우우수	우수	매우미흡	보통	우수	보통
학교회계 전출금 비율	미흡	미흡	보통	매우우수	보통	보통	매우미흡
학교운영비 비율	보통	미흡	우수	보통	매우미흡	매우우수	보통
교과교실제신규학교 비율	미흡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미흡
운영학교연차평가 결과	매우미흡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예‧체능수업시수비율(초)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예‧체능수업시수비율(중)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	미흡	보통	우수	보통	매우미흡	보통	매우우수
안전한학교(배움터 지킴이)	미흡	우수	보통	우수	매우미흡	우수	우수
안전한학교(안심알리미 서비스)	보통	우수	우수	우수	매우미흡	우수	보통
안전한학교(CCTV설치학교)	우수	매우미흡	매우미흡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유․초등돌봄(유치원돌봄 교실수)	매우미흡	미흡	보통	매우우수	미흡	매우우수	미흡
유․초등돌봄지원(유치원 예산지원)	미흡	보통	매우우수	미흡	보통	보통	보통
유․초등돌봄지원(초등돌봄교실)	매우미흡	보통	미흡	보통	미흡	매우우수	매우우수
유․초등돌봄지원(초등돌봄예산)	매우미흡	우수	보통	매우우수	미흡	보통	보통
사교육비 절감 성과	매우미흡	우수	보통	우수	우수	보통	보통
전년대비사교육비 증감률	매우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매우미흡	우수	보통
방과후학교활성화(참여율)	매우미흡	보통	우수	우수	미흡	우수	보통
방과후학교참여율(향상도)	미흡	보통	보통	우수	매우미흡	매우우수	보통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증가율)	미흡	매우우수	보통	보통	우수	보통	매우미흡
방과후학교 활성화(만족도)	우수	보통	매우우수	우수	미흡	미흡	매우미흡
학부모 만족도(지수)	매우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보통	미흡	미흡
학부모 만족도(향상도)	미흡	미흡	매우우수	보통	보통	매우미흡	보통
청렴도(지수)	보통	보통	매우우수	미흡	미흡	우수	매우미흡
청렴도(향상도)	우수	보통	매우우수	매우미흡	미흡	우수	미흡
주요정책(정성평가)	미흡	보통	매우우수	보통	매우미흡	우수	우수

< 도교육청 >

지 표 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초학력미달 비율(중)	미흡	미흡	우수	보통	미흡	미흡	우수	보통	우수
전년대비 향상도(중)	보통	매우미흡	우수	우수	우수	매우미흡	보통	매우미흡	매우우수
기초학력미달 비율(고)	미흡	보통	매우우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매우우수	우수	우수
전년대비 향상도(고)	미흡	미흡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미흡	미흡	보통	미흡
학업중단(고) 비율	보통	매우미흡	우수	미흡	보통	미흡	우수	매우우수	우수
전년대비 향상도	우수	매우미흡	매우우수	보통	미흡	매우우수	미흡	미흡	우수
학생건강체력비율	매우미흡	매우미흡	보통	보통	우수	보통	우수	우수	매우우수
전년대비 향상도	보통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미흡	매우우수	미흡	매우우수
스포츠클럽 등록률	미흡	매우미흡	우수	매우우수	미흡	미흡	매우우수	미흡	매우우수
초‧중등진로교육활성화	보통	미흡	우수	우수	매우미흡	보통	보통	매우우수	보통
특성화고 취업률	보통	미흡	보통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미흡	매우미흡
특성화고 취업률(향상도)	매우우수	매우미흡	미흡	보통	보통	미흡	보통	보통	매우우수
교원연수(직무연수)	매우미흡	우수	우수	우수	미흡	미흡	미흡	보통	매우우수
교원연수(능력향상연수)	미흡	미흡	우수	우수		매우미흡	보통	보통	매우우수
교원연수(연수원운영평가)	보통	보통	우수	보통	보통	보통	우수	우수	우수
공문발송량 감축 실적	매우미흡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매우우수	미흡	매우우수
행정업무경감만족도	매우우수	매우우수	미흡	미흡	우수	우수	미흡	매우미흡	보통
학교지원 활성화	보통	보통	우수	매우우수	미흡	우수	우수	우수	매우우수
외부재원 유치(비율)	매우미흡	매우우수	미흡	우수	보통	미흡	미흡	보통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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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전출금 비율	매우우수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매우미흡	보통	우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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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	매우미흡	매우미흡	우수	매우우수	보통	보통	우수	보통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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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돌봄(유치원돌봄 교실수)	보통	보통	매우우수	매우우수	미흡	매우미흡	우수	미흡	미흡
유․초등돌봄지원(유치원 예산지원)	매우미흡	매우우수	우수	미흡	미흡	우수	우수	매우미흡	우수
유․초등돌봄지원(초등돌봄교실)	매우미흡	우수	보통	우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유․초등돌봄지원(초등돌봄예산)	보통	미흡	보통	미흡	미흡	미흡	보통	보통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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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프로그램 증가율)	보통	미흡	우수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보통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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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지수)	매우우수	보통	우수	매우미흡	매우미흡	보통	매우우수	매우미흡	우수
청렴도(향상도)	매우우수	미흡	우수	보통	미흡	미흡	매우우수	매우미흡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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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산시교육청에 드리는 제언

❏ 학교 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 보호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은 비단, 피해자 인권 보호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감소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 각급 학교에 막연하게 ‘학교 폭력을 줄이라’는 지침을 내리고, 학교별 학교 폭력 건수를 학교 평가에 반영한다면 학교 측에서는 이미 발생한 폭력 사건을 축소하거나 숨기려고 할 유인을 주는 것이다.

학교 폭력 대응에서, 학교 폭력 발생 건 수 감소와 함께 폭력 사건 발생 후 취해진 조치에 대한 피해자들의 만족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책목표로서도 ‘폭력 없는 학교’보다 ‘학교 폭력 피해자 편에 서는 학교’라는 내용이 더 구체적이므로, 보다 실천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응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교육 비리 일소 관련

부산에서는 유독 교육관련 비리 문제가 자주 지적됐다. 교사초빙 관련 금품수수,학교시설사용료 횡령, 불법찬조금 모금 등이다.

처벌 강화와 교육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학교와 교육청이 실시하는 계약의 관행 자체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각종 계약에서 수주 처를 선정하는 평가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초빙 교사 및 업체 선정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 등이다.

비리 시비는 곧 국가재정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부산시교육청의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하다.